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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 나라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신의없는 행동을 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조미직접회담을 이 구실 저 구실 대면서 피하고있는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내부에서는 과연 6자회담이 재개될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커가고있다.
조미직접회담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한 금융제재해제문제로 말하면 제5차 1단계 6자회담과정에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뒤집어엎고 6자회담재개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내 강경보수파들의 압력이 작용하였겠지만 문제는 미행정부에 6자회담을 재개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심히 결여되여있다는데 있다. 그런데로부터 미국은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회담이 아니라 미재무성과 비밀경찰당국의 실무일군들을 내세워 미국법에 대한 설명이나 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의 주장대로 설명이나 한다고 하여 6자회담재개를 위한 조건이 마련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와 6자회담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뗄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기때문이다. 6자회담이 건전한 분위기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진전을 이룩하자면 회담당사자들이 호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 무슨 《전파혐의》라는 당치 않은 허물을 꾸며내여 우리 나라에 도발적인 금융제재몽둥이를 휘둘러대고있다. 미외교당국자는 얼마전 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암시하면서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뻐젓이 말하였다. 미재무성 테로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 레비도 앞으로 미사법성과 미재무성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후과가 차례지게 될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였다.
이런것을 놓고볼 때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제재와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미감정을 격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6자회담이 재개될수 없게 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된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발동은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훼방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라 핵문제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불순한 정치책략이다. 미국이 제5차 6자회담전야에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정신에 배치되게 우리만의 의무리행을 주장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압력공세를 강화하다가 나중에 금융제재까지 발동한것은 6자회담을 겨냥하여 핵문제에서 우리의 《양보》를 따냄으로써 저들의 일방적인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국의 금융제재발동이 6자회담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하는것은 론리적으로 보나 외교상식으로 보나 누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의 정신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공동성명에서 우리와 미국은 호상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은 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극력 삼가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조미간에 신뢰관계가 조성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미국이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회담을 회피하고있는 조건에서는 6자회담재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도전적인 제재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미국은 대화자세를 바로가지고 공동성명정신에 부합되게 대화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하며 6자회담의 진전에 방해를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계속 독선적이며 일방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따라 6자회담전망이 결정되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바란다면 5자앞에서 언약한대로 하루빨리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해제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6자회담재개전망이 트일수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