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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이 엄중한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0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EU나라들을 규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결의》라는것을 강압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반공화국모략선전에 혈안이 된 불순세력들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여 《제도적문제》로 몰아붙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료들을 날조하여 강압채택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단호히 반대배격하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주도한 미국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폭로한다.
미국은 21세기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악의 제국이다.
오늘 《자유의 천국》,《인권기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은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미국의 공식기관인 사법정책연구소조차도 《현존하는 법체계로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고위관리들을 포함한 미국인들 자신이 미국은 항상 《세계최고의 살인발생국》이며 미국에서 《정치적권리와 자유,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는 위기상태》에 놓여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사태를 통해 더욱 여실히 실증되고있다.
유엔헌장과 1954년 7월 28일 유엔국제법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 혹은 유엔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권고의 리행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 한 나라 당국이 다른 나라에 대하여 취하는 무력행사를 포함한 온갖 침략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비법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이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을뿐아니라 평화적주민지대와 민간인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지어 국제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 백린소이탄과 같은 대량살륙파괴무기들도 서슴없이 퍼부어 수많은 남녀로소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등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이라크전쟁이래 지금까지 살해된 이라크인의 수만도 2만 6천명이 넘으며 그중의 3분의 2는 모두 민간인이다.
이것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및 기타의 신분과 같은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기의 령토안에 있거나 관할권에 있는 모든 개별적사람들에게 안정된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 12월 16일)과 전시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란폭한 위반이다.
결국 세계가 이라크전쟁을 두고 《윁남전쟁이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방사회가 일으킨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13조에는 《억류국의 불법행위 또는 태만으로 억류중의 전쟁포로를 죽게 하거나 또는 그의 건강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행위를 이 협약의 엄중한 위반으로 인정한다. 전쟁포로들은 항상 보호되여야 하며 특히 그들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그리고 국제적인 조소를 금지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심문방법을 엄격히 제한한 제네바협약은 시대에 뒤떨어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며 보다 엄격한 심문방법을 승인한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부쉬행정부의 지시밑에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부 그라이브와 관따나모수용소들에서 수감자들을 마구 죽이고 폭행을 가했으며 인간이하의 모욕을 주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군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인격과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 《포로당시에 향유하였던 완전한 민사상 권리능력》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제한 제네바협약 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는 미중앙정보국이 부쉬행정부의 승인밑에 해외감옥규정까지 만들어놓고 여러 나라들에서 비밀감옥을 설치운영하고있으며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공식 심문방법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이 공개되여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국제대사령이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라크전쟁과 같은 부쉬행정부의 《반테로전》이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인권을 희생시키고 해외에서의 학대행위를 외면》한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인권도전》으로 된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인권유린의 대표국가》로 락인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신앙존중의 원칙을 무참히 유린하는 반인륜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관따나모기지에서 이슬람교경전 코란에 대한 미군의 모독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지적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은 전형적인 반인륜행위이다.
미군은 남의 신앙심을 모독하고도 모자라 이슬람교성지와 사원을 비롯하여 인류가 창조한 력사문화유적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문화유산들을 마구 훔쳐가는 범죄까지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의 절도,략탈 또는 횡령 및 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야만적행위도 금지하고 방지하며 필요할 때에는 저지시킬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 1954년 5월 14일 《무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그협약》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러한 미국이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부여하지도 않은 《인권재판관》의 모자를 쓰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시야비야하고있는것은 그 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개탄할수밖에 없는 인류의 최대불행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선택성과 이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이 문제를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정부전복의 구실로 악용해왔다.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하여 그처럼 떠들던 미국이 그것으로는 무력침공명분을 세울수 없게 되자 재빨리 《인권문제》를 들고나온것만 보아도 미국식 《인권옹호》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적라라하게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날 미국이 자기의 추종세력들을 사촉하여 유엔무대에서까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째보려는것이다.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 현 미행정부는 《선핵포기》를 통한 무장해제가 승산없게 되자 《인권》간판을 내걸고 어리석게도 우리를 《불법국가》로 몰아붙이려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부쉬행정부가 《인권보고서》발표놀음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다 못해 《북조선인권법》까지 채택하고 반공화국음모책동에 수천만 US$를 쏟아붓고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쉬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북조선인들이 자유를 요구하여 일떠설 때 미국도 함께 서있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면서 우리 내부에 체제전복세력을 만들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번에 강압채택된 《결의》는 결국 반공화국《인권공세》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메쎄지》라는 외피를 씌워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서푼짜리 정치적모략문서에 불과하다.
제반 사실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란 한갖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고있다.
강자에게는 범죄도 선행으로 되고 약자에게는 선행도 악행으로 되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서 우리 인민은 인권은 곧 국권이며 국권은 다름아닌 강력한 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는 진리를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인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자주적인간의 값높은 삶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공화국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갈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신성불가침한 국가주권과 인권의 초보적인 원칙도, 귀중한 생명의 가치와 안전도 유린말살하면서도 《인권옹호》에 대해 떠들어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테로국이며 인권유린왕초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량심있는 법률가들과 인권단체,국제기구들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인권의 근본담보인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주체94(2005)년 12월 5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