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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도덕적책임》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부 《민주조선》은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도덕적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얼마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대사령》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것으로서 일본정부에는 이전 <위안부>들에게 법적보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위안부》범죄가 《제일 가슴아픈 성적노예로동의 사례》로서 《전쟁범죄》,《인도주의에 저촉되는 죄》에 해당되며 일본정부의 보상은 《단순한 도덕적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이전 《위안부》들에게 시급하고 충분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범죄실태와 피해상황을 전면적으로 밝히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것을 권고하였으며 일본국회에도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전 <위안부>들에게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이 어느 한 개별적국가나 공민들뿐아니라 광범한 국제사회,정의와 인류량심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번에 《국제대사령》이 응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과거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녀성들에게 강요한 전대미문의 성노예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육체를 짓밟고 참을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들씌운 가장 추악하고 무거운 인권유린범죄행위이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대소전쟁들이 있었지만 연약한 타민족녀성들을 전장에까지 끌고다니며 조직적성노예생활을 강요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오직 인간의 리성이 마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타락한 일본군과 같은 야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력사에 오명을 남긴 《위안부》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였다.

문제는 이렇듯 수치스러운 비화를 산생시킨 장본인인 일본이 오늘날 취하고있는 태도이다.

사실 정상이 되자면 일본으로서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자각하여야 하며 늦게나마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청산은 커녕 초보적인 죄의식조차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 그들속에서는 《<위안부>라는 말은 당시 없었다》느니 《없었던 말이 력사교과서에 나타난것이 문제》라느니 하는 따위의 얼빠진 수작들이 튀여나오고있으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매춘행위》를 했다고 강변함으로써 가슴속에 모진 상처를 안고사는 그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2중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일본군 《위안부》범죄와 관련해 《전장에 있는 불안정한 남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일정한 휴식과 질서를 가져온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긍지를 가지고 해 볼만한 직업이였다고도 말할수 있다》는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치고있다. 말이 곧 사람의 정신상태의 반영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일본반동들의 언행은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상태가 과거죄악을 저지르던 당시의 범죄자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의 광대한 대륙을 타고앉아 인민들을 마음대로 짓누르고 착취하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있으며 그러한 살륙과 침략의 력사를 재현해보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2000년 4월 일본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신따로가 《재일조선인,한국인,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흉악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있으며 큰 재해시에는 소요사건까지 가상된다》고 한 발언은 1923년 간또대지진 당시 조선인 살륙의 《근거》로 삼았던 《조선인 방화설》과 신통히도 일맥상통하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정부가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에 대한 국가적보상책임의 회피를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앞장에서 주도해나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정부당국자들은 력사를 외곡하고 미화하면서 왼새끼를 계속 꼰다면 과거청산의 책임을 어물쩍해서 넘길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수 없다. 정의와 인류량심이 이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모욕당하고 먹칠당한 인간의 도덕적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전인류적인 사업으로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국제사회의 정치적과제이다.

일본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에 관한 그릇된 립장과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과거청산에 일본의 정치적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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