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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그처럼 말썽많던 우정민영화법안이 찬성 134표,반대 100표로 가결되였다. 이로써 최근 일본전국을 들었다놓은 우정민영화소동은 일단 가라앉게 되였다.
우정민영화법안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일대 정치소용돌이가 일어났었다. 일본정계에서는 이 소용돌이로 새로운 세력구조가 형성되였다.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우정민영화소동을 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치는 오래 갈수 없으며 력사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의 우정계통은 다른 나라들의 체신부문과는 달리 우편체신회사의 기능을 수행할뿐아니라 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는 금융계통으로도 되고있다. 수많은 일본주민들이 우정부문에 돈을 저금하고있다. 현재 일본의 우정계통의 총자산은 일본주민들의 총예금액의 4분의 1,일본국내총생산액의 3분의 2와 맞먹는다고 한다. 때문에 일본우정공사는 거대한 금융집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바로 이 금융집단을 민영화하고 분업화하자는것이 우정민영화법안의 기본내용이다. 이번에 우정민영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본우정공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민영화되게 되며 우두머리회사밑에 4개의 회사로 나누어져 여러개의 단독업무로 분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우정민영화법안을 둘러싸고 무엇때문에 일본정계에서 그렇듯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 의문의 초점이 집중된다.
물론 일본의 금융체계에 큰 모순이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정민영화를 한다고 하여 일본금융체계의 모순을 없애고 장기간 침체의 길을 걷고있는 일본경제를 쉽사리 되살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수수께끼이다.
지난 8월 우정민영화법안이 국회 참의원에 제출되였을 때 도꾜주식시장의 평균지수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런데 이 법안이 부결되자 도꾜주식시장의 평균지수는 순식간에 다시 뛰여올라갔다. 이 사실은 일본의 경제계도 우정민영화를 그리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집권자는 우정민영화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는 《정치적결단》을 내리였다. 그가 왜 우정민영화법안의 부결에 그토록 과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기의 정치적운명까지 내건 모험적인 도박을 놀았는가. 이것이 또한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다.
현실을 랭정하게 분석하여보면 일본집권자가 우정민영화법안의 성립을 한사코 추진시킨것은 그가 요란스럽게 광고하는것처럼 단순히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였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일본집권자는 우선 우정민영화법안의 성립으로 일본의 독점재벌들과의 결탁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자금을 벌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게 되였다. 우정민영화법안의 성립으로 가장 큰 리득을 보게 될 계층은 바로 일본독점재벌들이다. 그들은 이통에 막대한 자금적공간을 얻게 되였다. 그러니 독점재벌들이 일본집권자를 적극 뒤받침해주게 되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다음으로 일본집권자는 우정민영화실현을 통해 정계에서 적수들의 정치적뿌리를 들어내여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자민당내에서 자기의 지반을 튼튼히 닦아놓을것을 타산하였다. 자민당내의 파벌정치는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자민당내의 큰 파벌에 속해있는 적지 않은 중심인물들은 체신부문을 자기의 정치적뿌리로 하고있다. 일본집권자는 우정민영화실현으로 그 뿌리를 들어낸것이다. 오늘에 와서 일본집권자는 파벌들의 짬사이에 끼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할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일본집권자는 우정민영화를 집권초기부터 들고나온 《구조개혁》의 중심문제로 둔갑시켜 여론들이 비평하는 《빈말공부쟁이》로부터 《결단력있는 정치인》으로 자기의 영상을 개선할것을 꾀하였다. 일본집권자는 이른바 《구조개혁》으로 침체상태에 있는 일본경제에 활력을 부어주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와 일본의 사회적모순을 통절하게 느끼고있는 선거자들의 환심을 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집권기간 그는 자기의 공약을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다. 그가 해놓은 일이란 일본을 우경화의 길로 이끌어나간것뿐이였다. 일본국민들속에서 집권자가 떠드는 《구조개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운명을 위협하는 함정으로 될수 있었다. 그는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 우정민영화를 이른바 《구조개혁》의 핵심문제로 둔갑시키고 그것이 성사되면 많은 정치,경제적문제들이 다 풀릴것처럼 광고하였던것이다.
결국 이번에 우정민영화법안이 성립된 과정은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밀히 타산한 일본집권자의 정치적도박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일본집권계층은 이 운명적인 도박에서 《승리》하였다고 고소한 웃음을 짓고있다. 여론의 우려를 자아내는것은 이번의 정치적도박으로 일본정계를 평정한 일본집권자와 그 추종세력들이 일시적인 《승리》의 기세를 타고 우경화의 길로 더욱 기울어지고있는것이다. 일본집권계층은 기만적인 정치적도박의 결과물인 이번 《성공》을 마치도 저들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표시인듯이 광고하면서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정계에서는 날이 갈수록 우경화,군국화의 더러운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소리들이 련속 튀여나오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17일 일본집권자는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하고 뻐젓이 《야스구니진쟈》를 또다시 참배하였다. 뒤따라 100여명의 집권보수정객들이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을 연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정치가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를 뚜렷이 시사하여주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세계는 일본을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