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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공정한 조약으로 되자면 그것이 모든 체약국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어떤 나라는 조약에 따라 지닌 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리행하지 않아도 무난히 지내게 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하고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묵인하고있다. 이스라엘은 1949년부터 비밀리에 핵계획을 추진시켜왔다. 그리하여 2003년현재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량은 4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협력해왔다. 1956년 중동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원자탄개발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고 1957년과 1958년에 원자물리학자들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중엽에는 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니움 약 100㎏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뒤받침밑에 이스라엘은 수백개의 핵탄두와 막대한 량의 핵무기제조용물질을 보유하게 된것이다. 이런 경우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핵사찰》이요,《제재》요 하는 미국의 압력소동이 뒤따라야 할것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력소동도 일어나지 않고있다. 미국은 필요이상의 플루토니움을 저장하면서 핵대국화를 다그치고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스라엘 등 나라들의 핵개발을 막후지원하고 핵무기보유를 묵인해온 미국은 최근에 와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있는 나라들과의 핵기술협조를 약속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을 조건부적으로 허용해줄 《의향》을 표명하는 등 2중기준정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결국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립장은 저들과 동맹관계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불공정한 2중기준은 지금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모든 나라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정의의 원칙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두개의 자막대기를 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처리하며 지어 그것을 강압적으로 내려먹이려 하고있다. 미국은 2중기준을 가지고 저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 기준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저들의 리익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취하고있는 미국의 태도는 2중기준적용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국은 《국제재판관》처럼 행세하면서 우리가 《선핵포기》를 빨리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들이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오만한 2중기준적용행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요구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고있는 대우와 조치를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라는것이다. 미국이 유엔성원국인 우리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공약은 이렇게 될 때에만 실천적으로 증명될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연히 핵문제에서 2중기준에 매달린다면 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를 마비시키고 국제적안정을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국이 핵문제에서 적용하는 부당한 2중기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도,허용하지도 않을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대로 핵문제에서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2중기준을 버릴 때만이 문제해결의 전도가 트일수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