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민주조선》은 《2중기준정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지금 미국이 핵문제에 대한 저들의 2중적립장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강경립장을 취하는가 하면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극 비호조장해나서고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조선반도핵문제를 구실로 악랄한 고립압살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그들의 핵무기보유를 묵인해주고있으며 최근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있는 나라들과의 핵기술이전까지도 서슴지 않고있다.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핵문제를 대하는 기준은 그 어떤 공인된 국제적협약이나 정의가 아니라 오직 그들자신의 리해관계에 따른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리해관계에만 맞으면 NPT 등은 안중에도 없이 제마음대로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를 《인정》해주고 핵기술까지 이전하고있다. 결국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립장은 저들과 동맹관계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와 같은 2중기준정책은 세계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마비시켜 국제적안정을 파괴하고 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오늘 국제적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그 리용에 대한 전일적인 체계 가 세워지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있는것은 NPT와 같은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담보체계들이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기준정책에 의하여 파괴되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날강도적인 핵위협과 공갈, 《동맹국》들의 NPT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 자기의 의무리행에 대한 외면과 같은 미국의 2중기준정책에 의하여 세계적인 핵전파방지체계의 기본핵을 이루는 NPT 등이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 NPT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허울뿐인 협약에 불과하게 되고 세계는 또다시 핵참화속에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현실은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기준정책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똑바로 보고 그에 각성을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기준정책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
우리는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기준정책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간주하면서 그를 단호히 반대배격하고있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기준정책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이다. 핵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2중기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인 반공화국핵위협자체를 없앨수 없다.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진실로 바라고 핵문제에 대한 2중기준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에 즉시 응해나서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 특별한 그 무엇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NPT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고있는 대우와 조치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것이다. 이것은 유엔성원국인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것이기도하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핵문제에 대한 저들의 2중기준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여 처신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