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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바와 같이 제4차 6자회담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일본우익반동들은 때를 만난듯이 《랍치피해자전원귀국》이요,《랍치진상규명》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해자인 우리와의 회담에서 가해자로서의 자기의 궁색한 처지를 감싸기 위하여 벌써부터 우리에게 되걸어 놓을 올가미를 마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랍치문제》로 말하면 그것은 이미 두차례에 걸친 조일수뇌자회담에서 완전히 해결된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랍치문제》에 대하여서는 더 론의할것이 없다. 조일간의 기본현안은 《랍치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과거청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일관계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성실하게 반성하는데 있습니다.》
조일관계의 력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관계의 력사이다. 일본은 한세기동안에 걸친 침략적대조선적대시력사를 안고있다. 지난날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에 감행된 일제의 죄악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우리 인민의 아물지 않는 뼈아픈 상처와 피맺힌 원한을 가시고 조일관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자면 일본의 과거범죄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여야 한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불행한 조일관계력사를 백지화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문제이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40여년간에 걸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국가범죄이다.
그가운데서 가장 엄중한것은 우리 나라 령토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주권을 유린한 침략범죄이다. 일본은 방대한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가혹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가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국제범죄이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수많은 대중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간또대지진시 감행된 조선인대량학살만행 등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인간의 체험과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반인륜적범죄였다.
일제가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한것은 야만적인 노예제범죄이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었거나 전시생산을 위한 죽음의 고역장들에 들이밀었다. 이 과정에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전장들과 고역장들에서 무주고혼이 되였으며 과중한 노예로동과 질병,학대로 하여 참을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을 겪었다.
일제의 범죄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한것이다.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야만적인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죄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 거의 모두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특대형 국제적성노예죄악으로 된다.
일본이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마구 파괴,략탈한것은 인류문명에 도전한 엄중한 국제범죄이다. 일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수십만점의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들을 략탈하여갔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말과 글,성과 이름까지 강제로 빼앗고 고유한 민족적풍습마저 없애 버리려 하였다.
일제는 막대한 량의 자연부원과 생산물도 략탈하여갔다. 인류력사는 오래다. 그러나 일제처럼 그렇게 지독하고 악랄하게 남의 나라 자원을 략탈해간 략탈자들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 자원략탈로 살쪄왔다. 오늘 일본의 《고도성장》의 비단이부자리우에는 우리 민족의 피가 배여있다.
일제는 천하에 악독한 인간백정이며 우리 인민에게 중세기적인 고통을 주고 육체를 파괴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였다.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일본과는 반드시 결산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불변의 의지이다.
조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죄악이라는 엄청난 응어리로 하여 오래동안 얽혀져있다. 그런것만큼 조일관계를 정상화하자면 그 응어리를 들어내야 하며 그것은 곧 일본의 과거청산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며 도덕적의무이다. 사회와 집단,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도덕적의무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인륜도덕이며 사회적관례이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이다. 피해자인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은 그것을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국제법적의무이다.
전시에 국가의 폭력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전후처리의 중요한 국제적관행으로 되여왔다.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대량학살만행은 여러 국제법의 제원칙들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전범죄로 되며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된다.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는 1996년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보상하며 범죄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것을 권고한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국제로동기구전문가위원회도 1996년과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의 년차보고들에서 일본군성노예행위를 강제로동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이 조직되였으며 이 법정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것은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뜰씌운 인적,정신적,물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회피할수 없는 국제법적의무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세계량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1990년대초에 이르러 전후보상과 관련한 재판 등을 통하여 일본에 의한 과거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피해국들은 물론 가해국인 일본에서까지 량심적인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1992년부터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론의되였다. 2000년 12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에서 내려진 일본《쇼와천황》에 대한 유죄판결, 일본의 국가적책임선언, 2003년 7월 일본의 권위있는 법률가조직인 일본변호사련합회가 간또대지진시의 조선인학살만행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진상을 조사할데 대한 권고서를 제출한것 등은 세계량심,국제사회의 정의가 내린 철추였다. 2003년 중국 상해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일보상요구단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활동가들,연구자들을 망라하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가 결성된 후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은 국제적규모에서 더욱 힘있게 전개되였다. 국제련대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4월에 있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범죄청산을 거부하고있는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가 필요한 권고를 제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스트리아련방로조좌익쁠럭 슈타이어마르크주위원회 비서는 성명에서 조선인강제련행은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중요한 고리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된다. 때문에 일본의 과거청산은 세계적인 인권문제해결의 초미의 과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 제3차회의에서는 일본의 과거죄악과 그 청산회피책동을 신랄하게 폭로단죄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을 국제적판도에서 더욱 과감히 전개하려는 회의참가자들의 굳은 의지가 표명되였다. 이번 국제적회합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씻는것은 오늘날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도이췰란드는 패전후 피해국들에 대한 국가배상에 이어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업을 수십년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지난해말까지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80개 나라의 나치스강제로동피해자 151만 6,000여명에게 27억 3,800만EUR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지난날 잘못을 저지른 다른 나라들도 과거청산을 하였거나 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패망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있다. 그래 꼬물만한 량심과 도덕도 없는 일본과 상종해야 하겠는가,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일본을 보면 볼수록 환멸을 금할수 없다.
과거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비렬하고 고약한 태도때문에 조일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되고있으며 넘지 못할 장벽이 쌓여져있는 가운데 대립이 계속 심화되여오고있다. 조일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는것이다. 그것을 떠난 조일사이의 적대관계해소,관계정상화는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
조일관계정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과거청산에 기초하여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는것이다. 때문에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때에만 관계정상화가 실현될수 있다. 미국잡지 《뉴스위크》이전 도꾜지국장이였던 버나드 크리셔는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많은 빚을 지고있다. 이 빚을 갚으면 북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고 다른 현안문제도 해결될것이다.》라고 하였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일본은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과거청산문제를 정치적흥정물로 리용하여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 하고있다. 과거청산은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진 빚을 갚는 문제이며 또 그렇게 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일본이 과거청산문제를 흥정물로 리용하여 우리와 정치적흥정을 벌려 제 볼장을 보려 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청맹과니짓이다. 일본은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조일관계정상화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과거청산이 단순한 력사문제가 아니라 조일간의 가장 긴절하고 첨예한 정치적현안문제이며 관계정상화의 기본열쇠라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릇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행동을 보면 매우 불손하다. 일본정부는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연한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서조차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면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없는듯이 세계를 기만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랍치문제》를 끈질기게 전면에 내세우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랍치문제》를 계속 여론화하면서 《랍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느니,《랍치문제해결이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과거청산도 있을수 없다》느니 하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의 속심은 뻔하다. 이른바 《랍치문제》를 걸고 과거청산을 무한정 회피하며 우리에게서 그 어떤 양보를 따내자는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어지러운 량심과 도덕적저렬성,외교적미숙성과 시대감각의 암둔성의 발로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이 오래동안 얼어붙은 정치적장벽을 허물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가,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여하에 달려있다. 일본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른 이번 공동성명의 과거문제해결공약을 성실히 리행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죄악을 철저히 계산하고 새 세기에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