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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과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1945년 9월 8일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인공적인 령토분렬로 하여 또다시 커다란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분렬주의정책,대조선압살정책으로 우리 인민은 반세기이상 민족분렬의 비극과 치욕을 강요당하고있다. 20세기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인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세기가 바뀌기 전에 마땅히 끝장났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군대의 철수가 국제적추세로 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할데 대한 세계의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유지강화하고있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을 전략적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반동적인 대조선,대아시아전략을 그 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강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심심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배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군은 남조선에 있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력사를 소급해본다면 미제는 조선식민지파쑈통치와 대륙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그들은 일제의 《무장해제》를 턱대고 그렇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무장을 놓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들에 대한 란폭한 위법행위였다.
1907년 륙상전투에 관한 헤그협약에는 합법적인 군사적점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점령지역이 적국령토가 되여야 하고 적국령토가 아닌 지역에 대한 점령은 비법적인 군사적점령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는 국제적범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서는 군정의 실시를 두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 하나는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 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경우이다.
1945년 당시 조선은 련합국의 적국이 아니였다.
조선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었으며 또 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손으로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을 발판으로,군사교두보로 삼고 아시아와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벌써 19세기중엽부터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정책을 실시하여온 미국은 일제의 패망을 조선지배야망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는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던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정전협정에도 배치된다. 정전협정에는 이 협정체결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수문제를 협의하게 되여있다. 전쟁이 끝난 다음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주둔한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는것은 국제법적원칙으로,국제관례로 되고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요구에 따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던 자기 군대를 1958년에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이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국군대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유엔군》에 군대를 파견하였던 나라들중 미국을 제외한 15개 나라들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적장기주둔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1953년 8월 남조선과 미군의 장기주둔을 규제한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뒤집어엎고 전후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고집할수 있는 《법률적기초》와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침략적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다.
미국이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을 《유엔의 결정》에 의한 《유엔군》으로 표방하면서 그의 철수를 회피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지 3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그 리행을 거부하고있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에는 유엔의 모자를 빌려쓰고 필요없을 때에는 유엔의 결정도 헌신짝처럼 줴버리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몰골과 술책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 시기 미국은 《쏘련의 남하》니,그 누구의 《남침위협》이니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의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있는듯이 광고하여왔다. 그런것만큼 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이 없어진 오늘날 미군의 남조선주둔명분과 구실이 완전히 상실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랭전의 유물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끌어내가지 않고 그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며 대조선압살정책을 발광적으로 강행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시험전쟁,핵예비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제2조선전쟁도발을 전제로 한 미군무력의 전략적배비변경과 첨단장비증강을 다그치면서 조미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격증시키고있다. 미제에 의해 극히 위험한 북침전쟁계획들이 뻐젓이 광고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전쟁화약내가 짙게 풍기고있다. 이 시각에도 미제는 남조선에 첨단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선제공격준비에 광분하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최근에 감행된 《을지 포커스 렌즈 -05》전쟁연습이 그 대표적증거이다. 이것은 반평화,반대화적인 위험천만한 북침시험작전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타격대상으로 선정해놓고있는 미국은 대조선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각방으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핵위협》을 걸고 대조선핵압박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조미교전관계를 폭발적국면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그 기본화근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남조선강점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당장 일어날것처럼 떠들어왔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우리 겨레는 통일된 조국에서 자기의 찬란한 문화와 력사를 자랑하며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누릴수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 50년대와 같은 막대한 재난적인 전쟁의 참화도 겪지 않았을것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때문에 온 민족이 핵참화를 당할번 하였던 심각한 위기사태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미제는 지금까지 《보호자》로 자처하며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여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반미기운은 그들이 《해방자》,《보호자》의 너울을 쓴 침략자,범죄자이며 남조선민심은 더이상 미군의 주둔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온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여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것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인 동시에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잔재가 청산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세계량심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사회계는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여 우리 행성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낡은 구조를 제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기본화근이 없어지고 정세가 완화될것이며 조선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북침의사》가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미관계를 개선할 립장이라면 지체없이 미군철수용단을 내리는 실천행동으로 그것을 립증하여야 한다. 세계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