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민주조선》은 《용납못할 군사적패권광증》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탄도미싸일위협》을 코에 걸고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비용요격미싸일(《스탠다드》SM-3)의 첫 공동요격시험을 래년 3월 하와이앞바다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미일사이에 추진되여오던 미싸일방위를 위한 공동기술연구가 상당히 추진되여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가 현실적의미를 띠고 동아시아지역 전반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그 무슨 《방위적목적》이라는 미명하에 1997년부터 전역미싸일방위구상의 한고리로 상층해상요격미싸일개발에 필요한 공동기술연구를 진행해오고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당시 일미의 관계자들은 《다만 공동기술연구단계에 머무를것》이라느니,《개발을 지향한것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불어댄바 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되여오는 지금 미국과 일본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태도를 돌변하여 본색을 드러내고있다. 지난 6월 5일 일본방위청 장관은 현재 일미가 공동연구중인 해상배비형미싸일방위연구계획과 관련하여 《그 계획을 개발단계에로 이행할 시기가 되였다. 나는 정부내에서 신속히 합의가 이룩되도록 하며 그 개발단계에 필요한 2006회계년도예산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해나섰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성숙된 조건에서 이를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로골적으로 강행해나가려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싸일방위체계와 관련해서는 그 기술적인 실현가능성과 비용 대 효과에 대한 조사비에만도 이미 수억US$가 들었고 앞으로의 개발비용도 수십억¥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탕진해가며 미국과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개발에 그토록 극성인것을 단순히 《안보상 리유》라고 볼수 없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사대국으로 자라났으며 《자국방위》에 충분한 군사적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일본은 방위의 한계를 뛰여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강화를 토대로 선제공격태세완비와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운운하는 정도이다.
미국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일본이 그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완전한 《엄살》이다.
일본이 저들의 본색을 가리우고 불순한 정치군사적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안보엄살》을 부려왔다는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조선탄도미싸일위협론》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싸일이 그 성격에 있어서 자위적수단이라는데 대해서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한 그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조선탄도미싸일위협론》을 끈질기게 내돌리며 《강력한 대처수단마련》이요 뭐요 하고 부산을 피우고 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선 우리 공화국의 자체방위력을 무력화시켜 반공화국고립압살을 실현하고 동아시아에서 가까스로 유지되고있는 전략적균형을 파괴하여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궁극적목적이다.
새로운 전략무기개발로 인한 전략적균형의 파괴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우리의 자위적방위력을 무력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랭전의 비극을 연출하려는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우리는 나라의 안전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패권추구의 허황한 망상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