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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는 핵보유국들에서 핵군축이 선행되여야 핵무기전파방지문제가 옳게 해결될수 있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특히 조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핵무기축감과 같은 핵보유국의 의무리행은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소형핵무기개발, 안전담보공약보류, 핵선제공격교리작성 등 NPT에 저촉되는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한것으로 하여 미국은 사실상 조약을 붕괴위기에로 몰아간 주범으로 몰리웠다. 련이은 추궁과 조소속에 미국은 깨깨 망신만 당하였다.
대회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지금 국제적으로 론의되고있는 핵문제들의 발생근원은 모두 미국에 있다.
NPT의 리행에서 앞장에 서야 할 나라는 바로 세계최대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국인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NPT리행은 고사하고 오히려 핵무기전파를 야기시키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또한 핵문제에 대한 2중기준적용과 반미국가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위협 등 미국의 핵정책은 보다 많은 핵문제,《핵위기》를 산생시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저들의 핵정책은 정당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시비질만을 늘어놓았다.
특히 우리의 그 무슨 《핵야망》을 운운하면서 이를 여론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것이 바로 핵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미국이 취하군하는 오만한 자세이며 파렴치한 행동들이다.
결국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사이에 걸린 근본고리가 무엇인가 하는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대로 다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응당 담보받아야 할 초보적인 문제들을 미국에 요구했었다.
미국이 당초에 NPT를 존엄있게 대하고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안전담보》를 제공했거나 선제공격용소형핵무기개발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은 평화적핵리용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합법적권리도 응당 존중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대회과정을 주시하면서 미국이 뒤늦게나마 지난 시기의 잘못에 대해 성근히 반성할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이 핵몽둥이정책을 기둥으로 하는 세계제패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태는 달리될수 없는것이다.
대회결과를 놓고 우리는 6자회담에 나간다해도 미국이 기타 비핵국가들에 주지 못하는 약속을 우리에게만 특례로 해줄수 있겠는지 다시금 의문시하게 된다.
우리가 6자회담에서 평등한 립장에 서서 핵군축문제를 론하자고 제안한것도 바로 이러한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미국이 계속 자기의 독선적인 핵정책과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6자회담에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