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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욕에서 진행되고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세계여론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비핵국가대표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이 조약의 의무리행을 의도적으로 태공하고 로골적인 핵공갈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는 미국에 있다고 반기를 들고있다. 대회에 참가한 각국 비정부조직 대표들은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전세계사람들을 위협하고있다》고 한결같이 비난하였다. 그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에서 2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 미국을 되게 문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유엔이라크무기사찰단 책임자 블릭스는 《미국자체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규정들을 심중히 대하지 않고 위반하고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 《국제공동체의 구조물이 무너지고있는 감을 느끼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벨지끄의 사회단체인 《평화운동을 위한 시장들》의 조정자는 미국이 유럽나라들에 핵무기들을 대량 배비해놓고있는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와해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붕괴위기에 처한데 대한 주요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노르웨이신문 《아프텐 포스텐》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지닌 저들의 의무리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과 맞서 자기들의 생존능력을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하고있다》고 썼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를 계기로 하여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미국은 수세에 빠져 진땀을 빼고있다. 이로 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를 우리 나라와 이란을 반대하는 마당으로 전환시키려고 꾀하던 미국의 음흉한 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핵보유국들은 비핵국가들보다 더 많은 의무를 걸머지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은 조약상 의무에 따라 응당 핵군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꿈도 꾸지 않고있다. 미국의 핵무기고들에는 2만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들이 꽉 들어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지금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연구소를 비롯한 3개 주요핵무기연구소의 핵물리학자 약 100명이 새세대핵무기개발사업에 동원되고있는것,핵무기고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W-76》수소탄두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분해점검작업을 다그치고있는것 등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사회정치활동가들인 케네디와 페인스타인은 《로스안젤스 타임스》지에 낸 글에서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제조,시험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 핵계획을 포기하라고 호소할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현재 미국은 유럽나라들에 있는 미공군기지들에 480여개의 핵무기들을 배비해놓고있다. 이것은 미국방성이 공식 밝힌것보다 2배나 더 많은것이다.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이곳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더욱 짙게 몰아오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장본인이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있는 주범으로서 그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2중기준정책이다. 미국의 비호,묵인하에 일본은 4,000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비호,묵인,협력하에 핵무장화책동을 비밀리에 다그쳐 200개이상의 핵무기를 생산,보유하고있다. 미국이 공정한 립장에 서있다면 일본과 이스라엘의 핵무장화에 대해 응당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서문과 10조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에 지워진 국제법적의무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 요구와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고 핵공갈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면서 핵문제에서 부당한 2중기준을 적용하는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미국이 2중기준을 적용하는 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옳바로 리행될수 없고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2중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될것이다.
이번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무기력해지고 유명무실해지는데로 기울어지고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미국은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주범이다. 이러한 미국이 국제회의장에서 감히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이니 뭐니 하고 떠들 체면이 있는가. 미국에는 그따위 주장을 국제회의장에 내댈 명분과 체면이 없다.
세계가 가장 위험한 핵범인인 미국을 심판할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