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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대에서 핵군비경쟁의 재개와 핵전파방지제도붕괴위기의 책임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하다. 공격의 화살은 자연히 미국에로 쏠리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고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리행검토대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반미반핵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현 미행정부의 부당한 핵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1일 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른바 《불량배국가》들로부터의 핵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NPT를 리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신형핵무기시험과 개발을 추구하고있는 미국이야말로 NPT와해의 주범이라고 찍어말하였다.
4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자기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핵시험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핵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행정부의 핵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잘못된것이라고 정면에서 비판하였다.
1968년 7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70년 3월에 효력이 발행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오늘에 와서 붕괴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의 존재의의와 가치,효과성에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문제는 이 조약이 특정국가의 정치적롱락물로 변질되여가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론거는 충분하다.
원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사명은 세계적범위에로의 핵전파를 막고 인류를 핵참화의 위험에서 구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자면 체약국들이 조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특히 핵보유국들은 조약의 정신에 맞게 핵군축과정을 다그쳐야하며 적어도 비핵국가들의 정치적독립과 령토완정을 반대하여 핵무기를 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껏 핵군축이 아니라 핵증강정책을 실시하여왔으며 핵무기로 비핵국가들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특히 미국은 핵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관건적고리로 삼고 다른 렬강들에 비한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의 절대적우위를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핵무기의 개념을 《억제력》으로 부터 《실지사용가능한 수단》으로 방향전환한 미국은 이미 소형핵무기제작을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으며 로후화된 핵무기들에 대한 신형핵무기로의 교체와 성능향상, 지하구조물파괴용핵탄두개발 등 각종 전략 및 전술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1997년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여회가 넘는 핵시험을 강행한것도 미국이고 우리 나라와 로씨야,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들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로골적인 핵위협을 가한것도 바로 미국이다.
최근에만 놓고보더라도 미합동참모본부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능케 하기 위해 유사시 태평양군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통합군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전술핵무기의 사용허가를 요청할수 있다는 이른바 《통합핵작전을 위한 교리》라는것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자체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뿐아니라 세계적인 핵전파를 조장한 장본인이다. 현재 도이췰란드에서 랭전의 산물인 미국제 전술핵무기들을 철페시킬데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있으나 미국은 이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조선반도에 전개한 1,000여기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같은 립장을 취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을 암암리에 묵인조장시키고있다. 최근에 이미 필요이상의 플루토니움을 저축한 일본이 년간 1.000개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추출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물의가 일어나고있지만 미국은 모르는체 하고있다.
때문에 지금 세계의 많은 분석가들은 문제의 엄중성 정도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응당 문제시되여야 할 일본의 핵무장화가 뒤전에 밀려나고 조선반도핵문제가 부각되고있는것이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견해를 발표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핵전파의 장본인일뿐아니라 세계적인 핵전파방지제도자체를 파괴하는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을 유발시키고있는 진짜 핵범인이다.
이러한 미국이 감히 그 누구를 핵범인으로 몰아붙이며 처벌하겠다는것이야말로 완전한 언어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불망나니짓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량심은 세계적인 핵참화를 몰아오려는 진짜 평화의 교란자 미국의 추악한 정체를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은 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범죄자의 정체를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력사는 미국에 공정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미국은 그 누구의 핵문제해결이요 뭐요 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우롱하려는 유치한짓을 당장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