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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미국은 그 누구의 형벌제도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은 그 누구의 형벌제도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 더욱더 비렬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다못해 지금에 와서는 국내법에 따르는 우리 나라의 형벌제도에 대해서까지 문제시하는 물건짝을 만들어 내돌리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들이 무엄하게도 존엄높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체제,제도에 대한 미국의 체질화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인권》공세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 내돌리고있는 물건짝에 대해 말한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문제는 가장 악독한 형벌제도를 가지고있으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살륙,내정간섭행위를 일삼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그 누구의 형벌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형벌제도를 입에 올릴 처지에 있지 못한 나라이다.

미국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형벌제도를 가지고있는 나라,살인과 강탈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는 악마의 제국이다. 미국의 사형제도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사실 누구든지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악독한 사형제도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없이 미국이라고 대답할것이다. 미국에서는 전기처형,교수,가스질식,총살 등 각종 잔인한 사형방법이 법적으로 고착,적용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전기의자에 수인의 사지를 결박하고 전류를 통과시켜 고문,살인하는 처형방법을 실시,유지하고있는 나라이다. 이 처형방법은 미국에서 1890년에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백수십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국제협약에는 잔인한 고문을 범죄로 처벌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전기의자에 의한 처형은 사형수에게 고문과 사형의 2중형벌을 적용하는것으로서 명백한 국제법유린행위,반인륜적범죄로 된다. 미국은 최근년간에만도 18살미만의 청소년들,지어 13살난 어린이까지도 사형에 처하였다. 이것 역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된다. 미국은 수감자률과 사형자수에서 단연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사회문화생활에서의 반동화,극단한 개인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의 수감자률은 다른 서방나라들에 비해 7~10배나 더 높다. 매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고있는데 2001년만 보더라도 그 수는 3,500여명에 달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줄여서 발표한 자료이다. 초보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처형되는 사람들 역시 부지기수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살인만행들을 감행하고있는 인간살륙의 왕초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남조선,관따나모 등지에서 미군이 감행하고있는 살인만행들은 세상사람들을 격분시키고있다. 미군은 21세기의 극악무도한 살인마,인두겁을 쓴 야만의 무리로서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살인적기질은 미군중장이라는자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살인만행을 극구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죽일 때,죽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좋다고 망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이 극악한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죄행과 정체를 비단보자기에 감싸두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우롱으로 된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확산》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미국화하여 저들의 인권유린행위가 횡행하는 무법천지의 세계,미국독주의 강도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제멋대로 《독재사회》,《인권유린국》으로 《판결》하면서 내정간섭과 압력을 일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국내법에 따르는 형벌제도를 걸고든것은 란폭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다. 우리의 법은 인민대중의 인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철저히 담보하고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인민적인 법으로서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국내법을 걸고든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헐뜯고 허물어뜨리려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이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반동적본질과 악랄성을 더욱 립증해주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내법에 대해 외곡시비질하고 삿대질하지 말아야 하며 저들의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형벌제도와 형벌방법부터 없애고 침략과 인권유린,내정간섭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비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의 《제도전복》을 추구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겠다는 어리석은자의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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