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개혁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고 시도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 60년,유엔창립 6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서는것을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맹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이 관계국회의니,전화협의니,개별접촉이니 하며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돈주머니를 내흔들면서 구걸외교에 분주히 돌아치고있는것은 꼴불견이다.
유엔안보리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책임을 지니고있는 중요한 국제기구이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는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것도 아니며 큰 나라의 뒤받침으로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기본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변나라들의 신뢰를 받는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현단계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자기 처지도 모르고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고 돌아치는것은 주제넘고 분수없는 처사이다. 일본은 어느모로 보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없는 나라이다.
일본은 자주성이 없는 나라이다.
자기 주견과 독자적판단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벌리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이며 초보적인 요구이다. 일본외교에서는 이 요구가 심히 결여되여있다.
일본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외교》를 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는 추종외교,굴종외교이다.
국제생활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 먼저 미국을 쳐다보며 워싱톤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그 선에 맞추어 자기 립장을 표명하군 한다. 국제문제에 대한 일본의 립장표명은 워싱톤의 목소리를 되받아넘기는 도꾜의 메아리처럼 들린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검은것도 희다고 하면 그대로 되뇌이고 미국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실한 부관》과 같이 행동하고있다. 일본외교는 미국이라는 견인선에 끌려가는 짐배를 련상하게 한다. 이라크사태에 대응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짓밟고 자주독립국가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강도적인 국가테로,석유자원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의 식민지강탈전쟁이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반대하였다.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도 부쉬호전세력의 이라크전쟁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이 미국인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처음부터 날조된 정보에 기초한 부쉬호전세력의 전쟁구실과 이라크침공을 앞장에서 지지한 일본정부는 《자위대》전투무력까지 이라크에 파견하여 미국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조소와 실망을 자아낸것은 일본당국의 판단기준이다. 일본당국은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벌리는 전쟁이기에 《정당》한것으로 생각한다는것이다. 그 바탕에는 큰 나라의 편에 붙어야 랑패가 없다는 체질화된 사대굴종사상이 깔려있다. 비극은 이런 실책을 저지르고도 일본당국자들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것이다. 이러한 일본외교를 두고 《판단정지된 외교》라는 평이 나온것은 옳은 지적이다. 이런 나라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면 과연 제구실을 똑바로 할수 있겠는가고 국제사회가 의문부호를 붙이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안전과 국제질서를 보장하는 책임적인 행동에 나설 배심이 없는 나라이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유엔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기 한 나라만의 리익을 위하여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주의적폭력행위가 우심하게 벌어지고있다. 국제질서와 안전을 파괴하며 세계인민들의 불안을 자아내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4월 아시아와 아메리카,유럽과 아프리카,오스트랄리아 등 모든 대륙에서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엄중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상이 《테로보다 더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대답하였다. 오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세계가 저들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는 일극패권주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다. 이로 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평화가 교란파괴되고 세계가 소란스러워지고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횡포한 단독주의행동에 제동을 거는것은 세계의 안전과 국제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 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잘못된것은 따끔하게 지적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야 할것이다. 일본에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대답은 듣지 않아도 뻔하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대미추종경쟁》에서 첫자리를 떼울가봐 늘 신경을 쓰고있는 실정이다. 어느해인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지지협력하는 동맹국들의 《공헌국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그때 여기에 자기 이름이 빠진것을 알게 된 일본은 무슨 큰 변이나 난것처럼 가슴을 치며 분해하고 미국에 《항의》를 하며 소동을 피운 일이 있었다. 불필요한 대목에서 가만히 있는것보다 못한 어색한 《용감성》을 보인 일본의 추태는 세상사람들의 경멸을 자아냈다. 일본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있는것은 시대감각이 마비되고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자주성이 없이 미국에 맹종맹동하는 하수인인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선다면 그것은 세계의 안전과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미국을 위한 지지표 하나를 더 보태주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일본은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침략에로 내달리는 위험한 전쟁국가이다. 이것은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여서는 안될 또 하나의 론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에 들떠 아시아재침과 세계정복을 꿈꾸며 전쟁을 하지 못해 등이 달아하는 군국주의침략세력이다. 오늘 일본은 전후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장식해온 《평화헌법》을 시궁창에 처박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지 못해 안달아하고있다. 일본의 망동은 평화에 등을 돌려대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신호이다. 일본의 현 실태가 이를 확증하고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된 일본은 그에 맞는 군사대국이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적수단으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일본은 지난해말에 채택한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전수방위》전략을 백지화하고 해외군사작전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규정하였으며 선제공격전략을 기본군사전략으로 확정하였다. 군사작전무대를 아시아와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자위대》는 무장장비의 대형화,장거리화,고속화를 맹렬히 다그치고있다. 각종 전쟁법들이 채택되여 참전권과 교전권이 복귀,합법화되고 해외침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 군사,경제,정치,법적으로 전쟁준비를 완성한 일본은 공격작전을 위한 해외출동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은 아시아의 위험한 전쟁온상으로 되였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서는것은 해외팽창야망에 환장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복수주의침략날개를 달아주는것으로 된다.
일본은 피로 얼룩진 과거의 침략죄행을 청산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과거죄행을 청산하는데서 성근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지난날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조선에 대한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일제는 조선강점 40여년동안에 우리의 청장년들을 840만여명이나 강제련행,랍치하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드는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전대미문의 엄청난 인적,정신적,물질적피해와 손실을 입힌데 대하여 패망직후에 사죄보상하였어야 할 일본이 그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는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과거청산의 무거운 빚을 영영 지워버리려 하고있다. 이 얼마나 비렬하고 고약한 처사인가. 이것은 재침열에 사로잡힌 일본이 스스로 량심의 어지러움과 도덕적저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이는 수치스러운 광고이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과거청산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주변나라들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인정도 받을수 없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나라들에 대해서도 과거죄행을 반성,사죄하기는커녕 인정하는것조차 꺼려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려 하고있을뿐아니라 일제의 흉악무도한 침략행위를 미화분식,찬양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지난날의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전범자들을 《영웅》으로,《애국자》로 춰올리다못해 이제는 그들을 심판한 도꾜국제극동군사재판을 부당한것이라고 억지주장하며 그것을 뒤집어엎으려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과거죄행에 대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같은 전범국인 도이췰란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도이췰란드는 오래전부터 히틀러제국의 침략전쟁범죄에 대하여 세계앞에 사죄하였으며 스스로 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철저히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의 성실한 사죄와 보상은 현재도 계속되고있다.
과거죄행을 부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되풀이하게 된다.
패전 후 낡은 제국과 정치적으로,법적으로,사상적으로 완전 히 결별한 도이췰란드는 신나치즘이 자라지 못하도록 국가가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한편 과거죄행을 부정외곡하고있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맹주노릇을 하던 옛 제국의 지배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계는 신문과 TV화면을 통하여 두 전범국의 속마음을 생동하게 비춰주는 참모습을 똑똑히 보고있다. 하나는 나치스침략자들에 의해 희생된 학살자묘비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도이췰란드의 국가지도자,다른 하나는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구니진쟈》의 제단앞에서 침략전쟁의 괴수 도죠의 령혼을 위로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일본당국자,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모습은 과거죄행을 대하는 두 나라의 량심과 도덕수준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화폭이다.
전자의 진지한 모습은 피해자들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며 신뢰의 싹을 키워주고있다. 도이췰란드가 오늘 국제사회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는것은 가해자의 꾸준한 참회노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해에도 몇차례씩 반복되는 후자의 광대놀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이미 저지른 범죄우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것으로 된다.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일본의 무례하고 철면피한 거동은 이웃나라들의 불신의 벽을 두터이하며 아시아인민들의 증오와 경계의 감정을 더 굳게 해주고있다.
과거청산의무를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서는것을 허용하는것은 침략의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출동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렬차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는것으로 된다. 유엔헌장에 등록된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채 전쟁화약통을 안고있는 일본에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부여하는것은 국제공동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또다시 재난을 몰아오게 하는 돌이킬수 없는 오유로 된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고 기를 쓰며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그 목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은 더 커질것이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돈을 뿌리며 속에도 없는 《협조》니,《공헌》이니 하고 낯내기를 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성과 도덕적저렬성을 가리우고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인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는것은 정치대국이 되여 아시아와 세계에서 패권야욕을 이루는데 그 지위를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는것은 유엔의 기본사명에 배치된다. 이것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민들에게 우환거리로 될뿐이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추구하는 일본에 있어서 선결문제는 그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임리사국진출을 서두르는것은 다리를 놓지 않고 강을 건느려는것과 같은짓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시도하는데서 승산을 내다보는 밑천은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후원이다.
돈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은 해마다 유엔에 두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있으니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것이다. 찍어 말하면 유엔을 위하여 거액의 돈을 지불했으니 그 대가로 상임리사국자리를 내라는것이 일본의 론법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는 돈으로 팔고 사는 자리가 아니다. 돈있는 재세에 도취되면 초보적인 세상리치에도 어둡고 만사를 돈으로 아퀴지으려고 헤덤비게 된다. 일본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있다.
미국의 대일후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이 유엔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은 오늘 유엔에서 민심을 잃고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유엔에서 미국을 내세우면 될 일도 안될수 있다. 큰 나라에 의존하여 남의 덕에 대사를 성사시키려는것은 판단착오이며 승산없는 도박이다.
올해는 일본제국주의패망 6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이해를 과거를 청산하며 《적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새 세기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어지러운 량심을 정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이제는 일본이 수치스러운 사대굴종적인 대미추종외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당당한 자주외교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들어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대굴종,대미추종으로 미국의 품에 깊이 안겨있는 한 일본은 언제 가도 백인행세를 하는 《미국의 부관》,정치난쟁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수 없다.
일본은 과거청산을 하루빨리 성근하게 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그러진 국제적영상을 바로잡게 되고 선린우호의 주변환경을 마련하게 될것이다.
일본은 유해로운 민족우월감,배타주의를 버리고 허심하게 아시아의 한 성원이라는 옳바른 인식밑에 아시아나라들과 손잡고나가야 한다.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는 아시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한몫한다면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의 신뢰와 공감을 받으며 유엔에서도 응당한 역할을 놀수 있게 될것이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길은 이 길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