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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서 미군이 감행한 환경파괴실태의 일단이 드러나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선조의 무덤이 있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깃든 우리의 강토는 더없이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해주는 삶의 터전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것은 천추에 용서못할 또 하나의 대범죄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미제침략군이 지난 60년간 남조선을 타고앉아 저지른 환경파괴범죄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빼앗긴 땅
우리 민족은 세계륙지의 676분의 1, 아시아대륙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령토우에서 살아가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우리 나라 령토의 45%에 해당하는 남조선을 60년간 강점하여 저들의 군사기지로 짓밟고있다.
현재 세계각국에 총 850개의 미군사기지들이 있지만 남조선에서처럼 미륙해공군의 모든 병종이 조밀하게 배치되고 방대한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서울과 인천, 남조선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 대구와 부산,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 남조선의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미군기지가 도사리고있다.
미국방성이 발간한 《2003년 군사기지체계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는 모두 101개의 각종 미군기지가 있으며 그것이 차지하고있는 면적은 7,320여만평에 달한다.이것은 서울시의 근 절반, 여의도땅의 30배에 달하는 부지이다.(남조선잡지 《한겨레21》 2004.10.21)
남조선에서 토지와 산림, 공장과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순수 주민거주지역은 모두 합해 1억평이 좀 넘는다. 이 주민거주지역과 거의 맞먹는 방대한 면적을 3만 7,000여명의 미군이 차지하고있다.(남조선도서 《동아년감》 2004)
심지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마케트》의 경우처럼 16만평의 면적에 단 9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지역도 있다.(남조선도서 《로근리에서 매향리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이 병영부지용으로 사용하고있는 농경지만도 45만ha에 달하며 미군전용사격장면적은 수천만평에 달하고있다.(남조선잡지 《통일평론》 1982.12)
미군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단 한평도 못되는 《쪽방촌》에서 강제철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남조선주민들의 눈물겨운 모습과 넓디넓은 미군전용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채를 휘둘러대며 희희락락거리는 미군강도배들의 모습은 언제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남조선미국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미국의 륙해공군을 한국령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가 규제되여있어 사실상 남조선의 전 령토가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맡겨져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차지하고있는 부지들은 정치,경제,군사의 요충지들이며 생활환경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말그대로 《노란자위》의 땅들이다.
과거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의 기를 꺾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명산과 요충지마다에 쇠말뚝을 박아놓았다. 그런데 오늘 미군은 일본침략자들이 쇠말뚝을 박았던 그 자리들에 쇠말뚝과 대비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들을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미국정부의 재산이므로 무단침입하거나 접근하면 경고없이 발포함》이라는 경고문을 써붙이고 철조망과 담장을 둘러친 미군기지,《유엔로》,《베이트》,《젝슨가》 등 낯설은 이국의 거리가 들어선 그 땅은 넘어서서는 안되는 타국의 령토나 다를바 없다.
원래 침략기지와 환경보호는 량립될수 없다.
침략군에게 있어서 강점지역은 보호의 의무가 없는 파괴의 대상일뿐이다. 미군에 있어서 선조의 고장일수 없고 한갖 식민지강점지역에 불과한 남조선에서 환경보호란 거치장스러운것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파괴수단과 기술의 집합지이고 모든 독해물의 저장지이며 흉악한 파괴전문가들의 소굴인 미군기지야말로 환경파괴의 온상이다.
그러한 미군기지가 남조선땅에 있는것자체가 가장 혹독한 환경파괴이다.
2. 파괴당한 령토
미군기지로 인하여 빼앗긴 령토의 크기는 재여볼수 있겠지만 강점군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손상된 령토는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서울 한복판의 82만평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룡산미군기지구역은 본래 공기가 신선하고 아카시아꽃향기가 짙게 풍기기로 이름난곳이였다. 여기에 주둔한 미군은 각종 오염성기름과 1km밖에서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발암성물질들을 무단으로 류출하여 82만평가운데 49만 1,000평을 오염시켰다.
그중 4곳은 땅속 13m깊이에까지 기름이 차있을 정도로 심히 오염되였으며 기지안의 22개소 지하수가운데서 20개소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졸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고있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1)
룡산만이 아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과 경상북도 포항시의 《캠프 리비》, 대전시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 등 미군기지들의 토지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0여곳에서 방대한 토지가 오염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남조선잡지 《한겨레21》 1996.6.6)
남조선강원도 원주시의 《캠프 롱》, 경기도 오산시의 미공군기지와 파주시의 미2사단 《캠프 하우스》 등을 비롯하여 미군기지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도 심히 오염되여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초보적으로 조사된데 의하더라도 전체 미군기지면적의 60%가 각종 유독성물질에 오염되여있다고 한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1)
환경오염은 비단 기지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군기지가 수십년간 꾸역꾸역 토해내는 거대한 오물들은 주변의 농토와 산,강하천과 바다를 처참하게 오염시키고있으며 이로 하여 온 남조선땅이 오염물질로 서서히 잠식되고있다.
경기도 평택시와 군산시의 685만여평에 달하는 미제7공군사령부 기지들에서 내보내는 다량의 기름으로 하여 기지는 물론 주변의 논밭들이 기름덩어리가 나딩굴 정도로 오염되여 농사는커녕 풀 한포기 자랄수 없게 되였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8)
또한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마을의 1만여평에 달하는 논과 밭이 이곳 미군기지에서 내보내는 오염물질로 곡식을 심을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였으며 인천시 연수구의 미군연유창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43만평에 달하는 논밭을 못쓰게 만들었다. (남조선도서 《로근리에서 매향리까지》)
심지어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계곡으로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보내는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고있다고 하며 오산 미공군비행장에서는 하루에 5,000t에 달하는 오페수를 지위천과 황구지천으로 흘러보내고있어 린근에 있는 다리가 《석유다리》로 불리울 정도라고 한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8)
이미 한강,림진강,섬강,금호강 등을 비롯하여 미군기지가 주변에 도사리고있는 강하천 물을 음료수로 리용할수 없게 되였고 조선서해안일대가 미군이 버린 각종 페유와 화학물질,중금속 등에 의해 어로작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였다.
미군은 또한 기지주변에 숱한 지뢰들을 매설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군에 군사분계선지역을 포함한 남조선전역의 2,753만평에 근 110만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하도록 강요하였다. 현재 미군에 의해 강제조성된 지뢰구역중 대부분인 2,090만평의 면적에서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 확인할수 없게 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남조선당국에 2010년까지 지뢰를 해제할수 없다고 강박하는 바람에 이 지역들이 《미확인지뢰지대》로 내버려져있다.(남조선 《MBC》방송 2003.9.23)
1960년대말 미군은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남조선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155mile전역에 8만ℓ에 달하는 고엽제를 살포하였다. 이로 하여 이 일대의 생태환경이 무참히 파괴되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99.11.16)
지난해 4월 《유엔군사령부》소속 경비대탄약고가 있던 장소에서 3개의 화학무기표식이 발견되여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그중 하나는 대량폭발을 일으키는 폭발물이 보관되여있으므로 화재시 소화작업을 금지하라는 표식이며 다른 하나는 전신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유독성화학물질이 보관되여있다는 표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물과 접촉하면 안되는 화학무기가 있다는 물접촉금지표식이였다. 특히 노란색방호복표식은 생명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치는 화학무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화학무기들은 모두 미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 무기들이라고 한다.(남조선잡지 《말》 2004.6)
미군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1,000여개의 핵무기와 핵관련물질들, 화학무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관리되고있는가가 밝혀지지 않는 한 환경오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파묻혀있다고 할수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매일과 같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또한 무제한한 환경파괴를 동반하고있다.
실례로 미군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으로 하여 백두대산줄기의 중추를 이루는 태백산줄기의 200만평이 뭉청 파헤쳐져 산줄기가 아예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남조선잡지 《말》 1997.12)
심지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앞바다에 있는 큰 바위섬은 미군의 계속되는 모의핵폭탄투하연습으로 하여 15m나 낮아져 아예 형체도 가려볼수 없게 되였다.(남조선도서 《로근리에서 매향리까지》)
령토안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 하나의 조약돌에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있고 그것을 지켜온 선렬들의 애국의 피와 넋이 스며있다. 그러기에 나라마다 그 보존에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천인공노할 환경파괴범죄로 하여 사랑하는 조국강토가 짓뭉개지고 깎이다 못해 형체도 없이 사라져가고있으니 이를 어떻게 용서할수 있겠는가.
3. 짓밟히는 삶
미군의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고있다.
강점군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드넓은 도시공간과 비옥한 농토,어장을 빼앗기고 비탈진 언덕으로 쫓겨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처절하기만 하다.
1978년 미하원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한국에 있는 미군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라고 믿고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할뿐아니라 광범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생생하게 펼쳐져있다는것이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남조선땅을 통채로 옹근 하나의 《자유사격장》으로 여기고 온 남조선주민들을 《살아있는 적》으로 정한 미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환경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어느 하루도 겨레의 피눈물이 마를때가 없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는 미전투폭격기의 모의핵폭탄투하연습장이 있다. 이 연습장에는 남조선의 군산,오산,수원,대구 등의 미공군기지들에서 하루 90여대의 전투폭격기들이 날아와 모의핵폭탄투하연습을 벌리고있다. 심지어 미군은 매향리폭격장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떠벌이면서 일본과 괌도,타이를 비롯한 아시아주둔 미공군비행기들까지 불러다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이 미공군비행기들의 소음으로 하여 매향리지역주민의 80%가 청각장애,어지러움,소화불량,신경발작,사산아출생 등 질병들을 앓고있다.
시집온 며느리가 미군비행기의 폭음에 견디다 못해 리혼하여 마을을 떠나고 어쩌다 찾아온 사람들은 《이런데서 어떻게 사십니까?》라고 첫 인사말을 하고있다. 매향리에서 소음공해에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 사람만도 36명이나 된다.
잠자던 갓난아이가 비행기소리에 소스라쳐 놀라 깨여나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어린 학생들을 과녁으로 내려꽂히는 비행기에 기겁하여 아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릴 때에는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비행기를 떨구고싶다》는것이 이곳 주민들이 토하는 울분이다.(남조선도서 《발로 찾은 반미교과서-식민지 아들에게》)
사람 못살 이런 소음공해지역은 결코 매향리뿐이 아니다.
춘천시에서도 도시중심에 자리잡고있는 미공군기지로 인해 도시주민들이 심한 정신분렬증과 호흡기질환 등을 앓고있으며 경기도 오산의 미공군기지주변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심장병,환각증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의 비행장과 훈련장이 있는 24개 지역이 심각한 소음공해속에 있으며 특히 군산과 평택,대구 등은 소음공해가 너무 심각하여 국제환경기구가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경고하였다고 한다.
미군이 떨군 폭탄에 맞아 숨진 사람들, 미군사격장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죽은 어린이들, 미군땅크의 무한궤도를 피할길없어 무참하게 깔려죽은 심미선,신효순 등 얼마나 많은 우리 겨레가 참혹하게 죽어야 했던가.
미군이 오염시킨 지하수를 마신것으로 하여 남조선주민 1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리게 되였다고 하며 실지로 미군송유관이 부설된 지역의 지하수를 마신 주민들은 평균 3세대당 1명이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억울하게 희생되였다는 통계가 발표되였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1,11.15)
2003년 1월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전 미군기지와 시설들이 있던 자리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던과정에 미군이 기지주변에 매설하였던 숱한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철수하였을뿐아니라 그 정보조차도 알리지 않아 100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내막을 밝혀내고 그것을 고발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3.1.15)
미군의 강요에 의해 고엽제살포에 내몰렸던 남조선군 사병들중 3만 8,000여명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나서고있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99.11.16)
그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한복판에 들어앉은 미군기지로 하여 애써 건설한 다리가 끝부분이 잘린채 반신불수가 되고 땅속의 지하철도마저 에돌아건설해야 하며 주변건물은 3층을 초과할수 없는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
미군기지가 들어앉은 농어촌들은 례외없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빚에 쪼들리는 빈촌으로 전락되였다.
미군기지가 쏟아내는 양키문화와 매춘, 마약과 범죄, 밀수와 도박 등으로 하여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이 유린말살되고있는곳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이다.
미군이 도사리고있는 모든 곳에서 겨레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하는것은 계산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분단과 직접 련관이 있는 미국의 군대가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화발로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일뿐이다.》(남조선도서 《너희가 물러가야 우리가 산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과연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으로 보상할수 있겠는가.
4. 《이전》이 아니라 철수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사이에 남조선강점 미군재배치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이 벌어지고있다.
미군은 이 《협상》놀음에서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듯이 저들이 지금껏 관리해오던 기지중 28개의 기지구역을 2011년까지 남조선에 《반환》할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큰 리권이나 따낸듯이 선전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포괄협정》과 《리행합의서》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배치는 서울 한강이북의 미군기지들이 한강이남으로 돌아앉는것에 불과하다. 이 놀음이 조선반도에서 미군의 새 전쟁도발을 위한 무력재배치,무력증강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에 온 민족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또 하나의 범죄적흑막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군재배치놀음이 사람이 살수 없게 심히 오염된 미군기지구역들을 내던지고 새로운 땅에 기지를 꾸리고 옮겨앉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계략의 산물이라는것이다.
실례로 미군은 서울의 룡산미군기지 82만평중 78만평을 2008년까지 《반환》하는 대신 평택과 오산지역에 그보다 4배이상에 달하는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새로 요구해나섰다.
남조선당국이 조사작성한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보고서》에 의하면 룡산기지면적의 약 60%인 49만 1,000평이 심각한 환경오염지대이며 이를 회복하는데 드는 자금만도 12억US$에 달한다고 한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2004.11.15)
한편 미군이 1970년대초에 부설하여 30여년동안 리용하다 남조선당국에 넘기기로 한 포항-의정부사이 452Km구간의 미군전용송유관은 무려 727군데나 부식되였다고 한다. 송유관이 묻혀있는 땅에서는 남새마저도 심어먹을수 없다고 한다.(남조선잡지 《신동아》 2004.11)
남조선당국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되여있는 대부분의 기지구역이 이처럼 환경오염물질로 쩔어있으며 이를 원상회복하는데만도 무려 842억US$가 들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환경파괴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로무현정권을 줌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며 저들의 구미에 맞게 료리하는 적절한 공간》이였다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않으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남조선미국《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규제하였다.
이 불평등《협정》과 《조약》이 파기되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는 한 여기저기 제마음대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감행하는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는 계속될것이며 나중에는 온 남조선땅전체가 환경오염지대로 변하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미군기지문제는 기지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철페의 문제》라고 웨치고있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남조선강점 미군 문제는 기지《이전》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즉시적이며 완전한 철수로 되여야 할 문제이다.
※ ※ ※
돌이켜보면 일제강점의 40여년간, 미군강점의 60년간 도합 한세기나마 우리 민족은 남조선의 령토를 남에게 빼앗기고 살아왔다. 그렇다고 하여 그 땅이 우리 민족의 령토임을 포기할수 없다.
남조선땅이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이고 영원하고 신성한 선조의 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정한 추호도 어길수 없는 불문률이다. 결코 한세기가 반만년을 부정할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3만 7,000여명의 미군주둔문제이지만 남조선에 있어서는 4,800여만명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마구 훼손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밝은 래일과 번영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
외세가 없는 땅에 민족의 참다운 삶이 있다.
온 민족은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공조의 기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된 조국,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주체94(2005)년 2월 2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