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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과 선제공격전략수립》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은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과 선제공격전략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정책수정을 하였다. 지난해 일본정부는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무기수출3원칙》완화와 함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이 전후 수십년동안 노려오던 재침을 위한 군사전략적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부차적임무》에서 《기본임무로 격상》시켰다고 하면서 그것은 선제공격을 념두에 두고있는 공격전략의 수립으로서 지난 시기 일본이 표방해오던 《전수방위》는 사실상 허물어졌다고 까밝혔다.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지난해 12월에 내각회의에서 채택된 새 《방위계획대강》은 조선반도《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등 그에 단독으로 대처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일미공동작전계획《5055》에 따라 세워진것이라고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새《방위계획대강》채택을 통하여 종전의 《방위전략》을 공격전략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형식상으로나마 표방해오던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군국주의전쟁국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놓았다.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일본이 《평화헌법》준수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 매우 예민한 정치군사적문제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않을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행동을 벌리지 않으며 그러한 류형의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집단적자위권》행사불허는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체 군사행동을 벌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식상으로나마 설정한 《통제선》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 《평화헌법》의 리행으로,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으로 삼았던것이다. 그만큼 《집단적자위권》행사에 관한 문제는 일본이 전쟁의 길로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국가》로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한계선》으로 되여있었다. 때문에 일본의 력대 정권들은 군수산업의 확장과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와 작전활동에 관한 문제를 론할 때마다 그것이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저들나름의 론의를 벌리군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과 《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전쟁악법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이 《집단적자위권》행사로는 되지 않는다고 아닌보살한것은 그만큼 《집단적자위권》문제가 일본의 군사행동방향에 대한 총적인 정의를 내릴수 있는 기준으로 되기때문이였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자체가 《집단적자위권》문제에 대해서는 서뿔리 손을 대기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정책수정을 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의 채택과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을 일본의 《안전보장》,《테로방지》를 위한것으로 묘사하는것은 그 범죄성과 침략성을 은페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랭전시기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였던 로씨야와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평화조약》체결을 모색하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밑에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일미군사동맹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고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우리 나라의 《군사적위협》은 그들자신이 지어낸 억지주장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재침을 노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것이 없다. 우리 인민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공존공영할것을 원하고있다. 사실상 위협은 일본으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강화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일본의 《안전》에 대한 《군사적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그들이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합세하여나섬으로써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채택과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을 우리 나라의 《군사적위협》에 걸어 정당화하려는것은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위협대처》,일본의 《안전보장》은 저들이 수십년동안 벼르고벼려오던 재침의 꿈을 실현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위한 구실이며 위험한 전쟁구호이다.

랭전후 일본은 《평화유지》의 미명하에 교전권과 참전권을 복귀하였으며 《자위대》를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미국의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있다. 이것을 통하여 일본은 현대전쟁의 경험을 쌓고 군사행동원리를 확정하였다. 그들은 바로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임의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그 첫 대상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새《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대처》를 쪼아박은것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에서 먼저 우리 나라를 먹고 계속하여 중국과 다른 아시아나라들을 집어삼키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한것은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새 세기에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제동기를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군사적조치로 된다. 때문에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가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채택과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을 크게 문제시하며 각성있게 대하고있다.

일본은 그들이 표방하는것처럼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며 현 세기의 위험한 군국주의전쟁국가,평화파괴자로 등장하였다.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은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지난날 일제의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허용하는것은 그들에 의한 피비린 재난의 력사를 불러오는것으로 된다.

평화와 발전,번영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은 《테로방지》,《안보》를 구실로 해외침략의 길로 돌진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절대로 묵인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의 힘으로 그를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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