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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일본정부는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일본이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무기생산과 수출제한의 《통제선》이 허물어졌다.
《무기수출3원칙》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놓은것이였다. 1967년 당시 일본총리 사또는 국회에서 사회주의나라들,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되여있는 나라,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정부방침》으로 내놓았다. 1976년 당시 일본총리였던 미끼는 《무기수출3원칙》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나라들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내든것은 군국주의적본성이 변하였거나 평화를 바라서가 아니였다. 세계와 인류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당시 《전범국》으로서의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속에 있어야 했던 일본에 있어서 살아갈 길은 《평화》를 표방하는 길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평화헌법》을 통하여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것을 정책화,립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평화헌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무기수출3원칙》을 내오고 그것을 일본의 군사행동을 《제한,통제》하는 기준으로 표방해왔던것이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내든것은 랭전시기 군국주의적정체를 가리우고 특히는 저들에게 쏠리는 세계의 경계의 눈초리를 피하려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전후 초시기부터 무장해제에 의한 전쟁능력상실이 아니라 상전인 미국의 품에서 군국주의적군사정치체제를 극력 보존하고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갔다. 《자위대》창설은 전후 일본에 있어서 새로운 군사체계의 확립이자 군국주의재생,재무장의 활로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치안유지》,《자국방위》의 간판밑에 《자위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의 무장장비를 질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후 파산된 군수공업을 되살리고 개건,확장하여 무기 및 군사장비생산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사력은 1960년대에 이르러 무시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랭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70년대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전수방위》라는 미명하에 그에 맞는 군사력소유,《자위대》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에 제기하고 군수산업의 발전과 전쟁능력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면서도 《평화헌법》포기와 《무기수출3원칙》완화에 대해서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대내외적환경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이 그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서 《평화》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길로 본격적으로 줄달음치고있다. 랭전의 종식으로 변화된 정세를 리용하여 지난 시기 만들어놓았던 거치장스러운 《통제선》들을 허물어버리고 군국주의날개를 펼치고 세계를 향해 뛰쳐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는 관점,행동교리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책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무기수출3원칙》완화를 핵심조항의 하나로 쪼아박은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기수출3원칙》완화로 무기생산과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일본내각관방 장관은 새 《방위계획대강》책정과 《무기수출3원칙》완화와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경제단체련합회는 《무기수출3원칙》때문에 해외기업과의 기술대화가 제한을 받거나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적인 장비 및 기술발전의 동향에서 뒤전에 밀려나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감으로부터 완화를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기수출3원칙》에 얽매여 첨단군사장비생산을 제한하거나 무기수출에서 세계의 뒤자리에 놓이는것을 원치 않고있다. 그들은 무기수출《통제선》을 집어던지고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무기생산 및 수출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자위대》를 그 어떤 침략전쟁도 치를수 있게 준비시키는 한편 세계무기시장에 뛰여들어 횡재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무기수출《통제선》을 허물어버린것은 본질에 있어서 군수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단계를 마련하고 나라의 모든 법질서와 정치체제를 군국주의통치체제로 이행하는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전야의 국가통치체제를 수립하는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완화는 단순히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놓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군국주의적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 된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완화의 침략성과 위험성이 있다.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완화는 세계적범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충돌을 조장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일본내각관방 장관은 담화에서 일본이 《테로》와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발전도상나라들에 함정에 이르기까지의 무기수출을 진행할것이라는것을 내비치였다. 분쟁지역에 무기를 들이미는것은 결국 군사적충돌을 더욱 야기시키고 정세를 혼란시키는 행위로 된다. 일본은 분쟁세력들에게 무기를 대주는 등 이른바 《위협대처》,《분쟁해결》의 미명하에 싸움판에 뛰여들어 해외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여론들이 21세기에 일본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새로운 군사적충돌,전쟁이 일어날수 있다고 우려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한 책동을 똑바로 간파하고 반일투쟁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