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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법화한 침략문건》-일본의 새《방위계획대강》
(평양 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법화한 침략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며 피맺힌 원쑤입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0일 일본에서 새 《방위계획대강》이 책정발표되였다. 1995년후 9년만에 책정된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과 성격,위험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고 미국과 함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비롯하여《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으로 선제공격을 노린 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며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벌리는것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여론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은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더욱 가속화하며 아시아와 세계적범위에서 새로운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다.

21세기 일본의 군사행동방향과 작전원리를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는 새《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반동들은 《전수방위》의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군사장비생산의 무제한한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은 법적으로 정규무력을 가지지 않는다는것과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벌리거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고착시켰다. 이에 따라 그들은 《무기수출3원칙》을 세우고 《전수방위》를 표방해왔다. 그것으로 일본은《평화국가》의 명분을 세워왔으며 전범국인 일본이 《평화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국주의침략정책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한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평화헌법준수》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그 막뒤에서 재무장화를 다그쳐 전쟁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1990년에 벌써 일본해군의 반잠수함능력은 세계에서 두번째, 일본공군비행기와 지상대공중미싸일은 반항공단위면적당 밀도에서 세계적으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시 미국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도 우월하다고 지적하였다.

랭전종식후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무장장비의 현대화,첨단화,원거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이에 따라 항공모함의 제조와 공중급유기,미싸일방위체계의 도입 등을 일본의 당면한 군사과제로 내세우고 적극 추진시키였다.

일본반동들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군사행동을 진행할수 있는 공격무력의 보유를 목표로 하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싸일방위체계의 개발과 생산이다. 미싸일방위체계의 도입은 본질에 있어서 《전수방위》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무장력의 공격체계에로의 이행이다.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를 도입하면 조선과 아시아의 넓은 지역이 일본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노리는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의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의 주요목적의 하나이다.

일본반동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을 통하여 종전의 《전수방위》를 백지화하고 공격전략을 확정하였다. 즉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것으로써 일본《자위대》로 하여금 직접 전쟁행동을 벌릴수 있게 하였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이번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으로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부수임무>에서<본래임무>로 격상시켰다》고 평하였다.

《전수방위》의 완전한 페기는 일본의 침략적인 해외군사작전허용을 의미하며 지금의 《평화유지작전》을 침략적인 공격작전으로 바꾼것으로 된다. 지난 시기 일본은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자위대》인원수와 무장장비보유기준을 정했으며 또한 그 활동범위도 정하였다. 력대 일본정권들은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와 군사행동문제를 론할 때 형식상으로나마 그것이《집단적자위권》행사로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 운운하며 대외적으로 일본이 침략의 길로 나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연극을 놀군 하였다. 그것은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허용이 일본의 전쟁국가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매우 심중하고 예민한 문제로 되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21세기 일본의 군사원리로,《자위대》의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은 임의의 시각에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군사작전을 벌리는 방법으로 침략적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위험한 해외침략설계도이며 전쟁문건이다. 일본의 새《방위계획대강》의 반동성과 침략성은 일본반동들이 그것을 특정한 나라들을 직접 겨냥하여 책정하고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모든 군사행동방향을 지향시킨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의 책정을 《새로운 위협》즉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새《방위계획대강》이 우리 나라와 중국을 기본공격목표로 삼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의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은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우리 나라와 중국을 재침하고 나아가서 전 아시아를 먹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대처》를 규제한것은 곧 조중 두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책정의 가장 큰 엄중성이 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해외침략열에 한껏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고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면 물웅뎅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마련인것처럼 해외침략준비를 갖춘 일본은 국제정세가 변하고 미국에 의해 조작된 《반테로전》이라는 새로운 전쟁구호가 국제무대에서《통용》되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해외침략에 뻐젓이 나서려 하고있다. 일본은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며 명실공히 침략세력,전쟁국가로 등장하였다. 새 《방위계획대강》의 책정으로 일본군국주의전쟁마차에는 불이 당긴셈이 되고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재침의 날개를 가진격이 되였다.

날로 더욱 엄중해지고있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는다면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은 과거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대륙침략에 나섰다가 패망한 일본군국주의세력들에 의하여 다시 재난을 당할수 있다. 누구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것은 곧 그들의 군사적해외팽창을 허용하는 행동으로 되며 결국에는 자기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를 군사적공격목표로 정하고 해치려는 속심을 드러내보인 조건에서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들이 일단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일본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죽음의 함정을 파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이 과거 일제가 당한 수치스러운 패망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않고 한사코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매장되고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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