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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
(평양 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로동신문》은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인류에게 류례없는 재난과 고통,불행을 들씌웠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해를 맞으며 인류는 지구상에서 다시는 그런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전범국들의 과거청산문제이다. 전범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이췰란드와 일본 등을 념두에 두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온 도이췰란드가 지난해 12월 20일 지난날 나치스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로씨야인들에 대한 또 한차례의 보상금지불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지불되는 보상금액수는 총 9,200만유로로서 로씨야의 각 지역에서 살고있는 6만 7,000여명의 나치스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차례진다고 한다. 도이췰란드는 올해 4월까지 3차례의 보상금을 지불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 인류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사죄의 표시인 동시에 앞으로 그와 같은 죄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서 세계의 공감과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같은 전범국인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도이췰란드와는 너무도 판이하다.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한 피비린 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여오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죄악을 씻지 않고있다. 일제는 지난 세기 전반기에 4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에 대한 피맺힌 원한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죄행을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할대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한편 군국주의부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의 광활한 지역을 피묻은 군화발로 짓뭉개던 죄악의 그 시절을 되살리려 하고있다.

《9.11사건》을 계기로 《자위대》무력이 《대미병참지원》의 간판밑에 먼 인디아양지역에까지 진출하여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를 휘날리며 뻐젓이 돌아치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지난해말에 끝나게 되여있는 《자위대》무력의 이라크주둔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후 처음으로 해외전투지역에 투입된 《자위대》무력은 현지에서 군사작전을 련마하며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고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선전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자위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기동화,원거리화하여 해외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한편 해외침략을 제약하는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허물고 전시체제를 수립하며 전쟁참가,전쟁수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금 세계는 군국주의부활과 군사적팽창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모습에서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대륙침략에 날뛰던 일제의 모습을 보고있다.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재현의 길로 나가는 범죄적책동으로 하여 일본은 국제적신뢰를 잃고 세상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과거죄악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고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있다. 그들은 과거죄행에 대해 똑바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그것을 어물쩍해넘기려고 별의별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일본당국은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과 인민들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것인가 하는것을 티끌만큼도 생각지 않고있는것이 분명하다. 일본반동들은 한쪼각의 량심마저도 없는자들이다.

일본이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들씌운 인적,정신적,물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문제,과거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정치적현안문제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정부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며 시대와 인류의 요구이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국가가 피해국가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앞에서 그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국제관례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되는 길은 죄많은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적결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전도가 달려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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