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의 일환으로 벌리는 《인권》소동이 위험도수를 넘어서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북조선인권법》이라는것을 채택발효시킨데 이어 《북조선인권담당특사》까지 내올것을 계획하고 그 인선작업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자기를 모르고 국제 《인권재판관》으로 둔갑한 미국의 처사야말로 가련하기 그지 없다.
원래 미국은 국가제도자체로부터 출발하여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할수 없는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이다.
미국의 공식기관인 사법정책연구소는 《현존하는 법체계로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오늘 《자유의 천국》,《인권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은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평한것처럼 미국은 《항상 세계최고의 살인발생국》이며 미사법성 통계자료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폭력조직증가와 마약관련범죄, 경찰의 마구잡이식 폭력에 의한 시민의 법적권리침해와 교도소수감자비률,수감자학대에서도 단연 세계최악을 기록하고있다.
미국인들자신까지 인정하는바와 같이 미국에서 《정치적권리와 자유,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는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이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죄악의 화신이라는것은 이라크사태가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속에서 유엔의 승인도 없이 감행된 이라크전쟁은 그 시작부터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비법적인 침략전쟁이며 국가주권을 침범한 중대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국제법과 협약들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민간인 거주지역과 차량들에 마구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렬화우라니움탄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만도 보통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였다.
세계가 이라크전쟁을 두고 《웰남전쟁이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방사회가 일으킨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규탄하고있는것이나 미국방성관리조차 이라크에서 《렬화우라니움탄의 고의적인 사용은 인간애에 반대되는 범죄》라고 개탄한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부쉬행정부는 특히 《심문방법을 엄격히 제한한 제네바협약은 시대에 뒤떨어진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며 보다 엄격한 심문방법을 승인한다》는 공식지시까지 떨구었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최대인권유린행위로 온 세상을 전률시킨 수감자학대사건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관따나모의 감옥들에서 바로 미군에 의하여 감행되였으며 그 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국제대사령이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라크전쟁과 같은 부쉬행정부의 《반테로전》이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인권을 희생시키고 해외에서의 학대행위를 외면》한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인권도전》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을 《인권유린의 대표국가》로 락인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기한 이라크에서의 인권유린 및 인도주의위기와 관련한 특별회의소집문제가 기각되도록 책동하였을뿐아니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활동은 인권유린으로 될수 없다》고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도전하여나섰다.
지금도 미국은 《이라크국민을 독재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인권을 찾아주었다》고 사태를 오도하면서 국제인권무대에서 저들의 전쟁범죄,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론의하는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막아나서고있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선택성과 2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를 고안해내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정부전복의 《합리화》에 써먹고있다.
미국이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한것이 그 한 실례로 된다.
미국은 《선핵포기》를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것이 승산이 없게 되자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들고 우리 《제도전복》에 나섰으며 그것을 법제화하고 막대한 국가예산까지 할당하는데 이르고있다.
최근에 와서 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되자 그것이 우리의 《제도전복》이 아니라 《제도변경》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제제도를 변경》시키는데 있다고 둘러치고있다.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제도를 감히 변경시키겠다는것 자체가 선택의 자유와 공민의 정치적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하여 떠들다가 나중에는 무력으로 침략하고 전쟁의 명분을 합리화할 방도가 더는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나왔다는것은 미국식 《인권옹호》의 허황성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라크사태는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란 망상이며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한 오직 물리적힘으로 맞서 싸우는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주고있다.
인권은 국권이다.
미국이 우리와 공존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것으로 대답할것이다.
주체93(2004)년 12월 20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