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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1일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과 함께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 1994년 8월 12일 조미합의성명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되였다.
하지만 이 모든 합의들은 미국에서 부쉬행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찬서리를 맞아 빛을 잃고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그동안 조미사이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온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부쉬행정부는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로골화하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데 대한 모든 합의들의 숭고한 리념을 유린하였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로골화
조미기본합의문,조미공동성명,조미합의성명,조미공동콤뮤니케 등 조미사이에 이록된 합의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은 쌍방이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적대적의도를 포기하며 력사적으로 지속되여 온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미합의들을 성실히 리행해 왔다.
우리는 쌍방사이의 합의사항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1995년 1월 중순부터 미국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미국무역선박의 우리 나라 입항을 금지하던 조치와 같이 미국과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적용해오던 제한조치들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부쉬집단은 처음부터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숭고한 리념을 무시하고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추구하는 길에 나섰다.
부쉬집단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2001년 1월 부쉬행정부가 정식 출현한후 완전히 정책화되였다. 부쉬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권력을 틀어쥐자마자 저마끔 나서서 이전 클린톤행정부는 북조선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주기만 했다느니, 새 행정부는 클린톤행정부와는 달리 《힘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강경자세》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대통령 부쉬가 직접 나서서 금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명하였다.
부쉬는 2001년 3월 7일 미국을 방문한 남조선집권자와의 회담과정에 미행정부가 평양에 대해 강경로선을 취할것이며 《북조선과 화해하려는 최근 미국의 정책(클린톤의 정책)에 대해 자기로서는 심각한 의혹을 품고있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며 북조선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쌍방간에 신뢰와 화해의 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조미합의들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대화를 차단하며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대결선언이였다.
부쉬는 2001년 6월 6일 우리에게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수락》과 《상용무기축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대북정책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남조선 《동아일보》 6월 8일부는 부쉬의 이 《성명》은 《북이 핵사찰수락,상용무기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힘을 행사할수도 있음을 시사한것으로서 사실상 북에 대한 대결정책의 선포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시기 부쉬집단이 들고 나온 기본간판은 《선조치,후대화》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핵사찰을 수락하고 상용무기들을 축감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을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나 해볼수 있다는것이다.
부쉬행정부는 강경고압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상대도 해보기전부터 우리에 대해 《불량배국가》,《인권유린국가》,《무법국가》,《테로지원국》 등 부당한 딱지들을 붙이고 중상비방하면서 새로운 핵위기를 산생시키고 조미관계를 파국상태에로 몰아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쉬행정부는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몰아대는데 열을 올렸다. 미국무성은 2001년 4월 30일 《국제테로지원국에 관한 년례보고서》에서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부당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부쉬행정부는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미국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테로분자들의 온상》을 없애버리기 위한 세계적인 《반테로전쟁》을 선포하면서 테로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를 《테로편》으로 갈라놓았다.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2001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은 테로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싸일기술 등을 확산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개발이나 미싸일기술확산은 현실적인 위협이다.》라고 폭언하면서 우리에 대한 힘의 사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01년 11월 25일부가 《9.11사건》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초기단계부터 공격대상명단의 가장 웃부분에 이라크가 있었지만 그 나라 외에도 북한이 테로응징대상으로 거론될수 있다는 암시가 나돌고 있다.》고 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았다.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200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던 나머지 2002년 1월 30일 국회에서 한 《년두교서》라는데서는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까지 폭언하였다.
근래의 조미관계력사에 미국대통령이 정책연설을 통하여 직접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로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적은 없었다.
부쉬호전집단은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핵위협을 강화하면서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미국은 1978년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 소유국과 련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다.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합의도 다 뒤집어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멸살해 버리려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자들의 망상이다.
부쉬호전집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기본은 반공화국고립압살을 위한 《제재》와 《봉쇄》,《국제적포위망》전략이다.
부쉬행정부는 이전 클린톤행정부 말기에 취해졌던 우리 나라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해제조치를 모두 뒤집어엎고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제재》를 강화하였다. 지어 그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까지 발동하여 《국제적포위망》으로 우리를 《봉쇄》하며 고립질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부쉬는 2003년 4월 국제사회는 공해와 국제항로에서 무기전파혐의가 있는 선박과 비행기를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무기전파방지안전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북조선에 대항해 련합전선을 구축할것》을 요구하면서 《북조선의 경제에 압력》을 가할데 대해 떠들어댔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국제적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전략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은 우리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짐함안전보장협정》을 명분으로 우리 나라에 반출입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2002년 12월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우리 나라 무역짐배 《서산》호에 대한 해적행위를 하게 하고 2003년 4월 《북조선의 우라니움농축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니움관》을 실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려 에짚트의 항구에서 프랑스화물선을 단속하였으며 이해 8월 대만에서 합법적인 무역화물을 실은 무역짐배 《베개봉》호에 대한 강제수색과 화물압수를 하는 등 해상봉쇄소동의 막후조종자는 바로 미국이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일본반동들을 내세워 오는 10월 26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고립봉쇄하기 위한 《해상합동훈련》을 조선동해에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전파안보발기》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면전에서 《해상합동훈련》을 벌림으로써 반공화국《국제공조》를 《시위》하며 주변나라들까지 여기에 끌어들여 대조선고립봉쇄정책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권존중,적대시정책포기를 통해 조미사이의 정치경제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조미합의정신을 파기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의 완전 중단
부쉬행정부의 범죄행위에서 엄중한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그것을 완전히 파기해버린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기 위한 부쉬집단의 범죄적책동은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중단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은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그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며 경수로 1호기가 완성될 때까지 해마다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는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KW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우리는 합의문에 따라 주동적으로 5MW시험원자로와 추진중에 있던 5만,20만KW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완전히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그에 대해 확인하도록 허용해주었으며 필요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특히 5MW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업을 제때에 완료하는 등 우리측이 지닌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리행하였으며 할바를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공사를 계속 미루어오다가 국제적압력에 못이겨 2002년 8월에 겨우 기초콩크리트타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눈가림이였다. 경수로건설전망이 얼마나 막연하였으면 일본 《니홍게이자이신붕》 2001년 4월 27일부가 《케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건설하는 경수로의 완성시기는 당초예정인 2003년으로부터 2008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겠는가. 결국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는 마감기간이 지난 오늘까지 기초작업이나 한데 불과하다.
미국은 한해에 제공하는 50만t의 중유를 매달 4만여t씩 균등납입하기로 합의하고서는 언제한번 약속을 지킨적이 없다. 지어 중유납입이 그 무슨 《혜택》이나 되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장기간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가 단번에 몰밀어 보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경수로건설이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고 중유제공에서 혼란을 조성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자 부쉬집단은 저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한 충격적인 사건을 날조하는 모략행위에 달라붙었다.
미국은 2002년 7월부터 우리의 《핵개발》에 관한 허황하기 그지없는 《정보자료》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흘리는 한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이해 10월초 미국무성차관보 켈리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대통령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켈리는 《믿을만한 정보》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농축》에 의한 핵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있다고 걸고들었다.
당시 미국의 정보란것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허황한 음모로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 핵계획도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하였으나 켈리는 오만하게도 우리가 저들의 허황한 억지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미관계는 물론 조일관계와 북남관계가 파국상태에 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미국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도 가지게 되여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대적국인 미국측에 구태여 해명해줄 필요조차 없다고 천명하였다.
켈리가 돌아간후 미국은 때를 만난듯이 우리가 《우라니움농축》에 의한 무기계획을 《시인》하였다고 거짓소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최근 미국내에서 우리의 《우라니움농축》설이 개선의 방향으로 전진하던 북남,조일관계의 흐름을 되돌려세우기 위해 부쉬행정부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여론이 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국제정책쎈터 선임연구원 쎌리그 해리슨은 《미심쩍은 미국의 북핵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조선이 무기급우라니움농축시설을 개발하고있다는 주장을 뒤받침할 증거》가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우라니움위협》을 과장해온 부쉬행정부를 비난하였다.
미국이 요란스럽게 떠든 이른바 《우라니움농축계획시인》이란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대기 위한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날조품으로서 공정한 여론을 오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종료를 공식선언하기 위한 범죄적시도의 발로였다.
부쉬행정부는 이를 구실로 2002년 11월 14일 끝내 중유제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12월부터 케도를 통한 중유납입을 정식 중단하였다.
미국은 뒤이어 경수로건설을 완전중지시키기 위한 시도를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부쉬행정부는 2003년 1월 17일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를 통한 《대북조선 경수로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국들과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산께이신붕》 2003년 4월 18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하원이 가결한 《2003년 에네르기정책법안》에는 경수로건설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이나 관련물자 제공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수정조항이 포함되여 있다 한다.
남조선 《CBS》방송은 2003년 9월 15일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은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하고있지만 사실상 북미제네바합의가 깨여진 상태에서 공사지속은 무의미하며 플루토니움추출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완전종료해야 한다는 립장》이라고 전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을 완전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자로 되였으며 합의문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조미공동콤뮤니케의 유린자로 되였다.
부쉬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력사의 페기품으로 집어던짐으로써 우리는 부득불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합의문채택당시 당장 조업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여 있던 5만KW,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이 동결되였고 8,000여대의 페연료봉이 봉인된 상태에서 철저히 보관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한 상태에서 합의문의 의무에 계속 매워있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
우리는 2003년 1월 10일 NPT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합법적으로 녕변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평화적인 핵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8,000여대의 페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핵위협으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시설들을 정상가동하면서 페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니움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미국이 합의문을 파기한 이후에 나타난 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이 합의문리행을 질질 끌어온것은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장기적으로 추구해나가느라면 우리 체제가 자연히 붕괴될것이라며 따라서 저들이 지닌 합의사항을 리행하지 않아도 될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품은것과 관련된다.
《대화》의 위장간판을 내걸고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쌍방이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는 평등한 립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이고 우리의 발기이며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진전과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여부에 달려있다는 립장을 루차 명백히 밝혔다.
부쉬패가 회담기초를 복구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6자회담재개에 대해 떠드는것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들이 핵문제해결을 위해 애쓴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술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대범한 조치들에 의해 그동안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들이 진행되였다.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사이 베이징회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사이 제1차 6자회담,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6자회담,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사이 제3차 6자회담이 각각 진행되였지만 미국의 부당한 립장과 태도에 의해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결렬의 위기를 면치 못하였다.
제3차 6자회담에서 토의결정되여 9월에 열리게 되여 있던 제4차 6자회담의 전망은 지금 막연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복잡한 상황은 바로 미국의 잘못으로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의 핵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국에는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백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결여된 데로부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회담을 침체와 결렬에로 몰아갔다.
첫째로, 미국은 우리가 시종일관 제기하고있는 핵문제해결의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이다.
제1차 6자회담에서 우리 측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면서 그를 위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6자회담에서 우리 측은 조미사이에 아직 신뢰가 없고 단번에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합의할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첫단계 조치로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무기계획포기》의사를 공약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우리가 핵무기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유관측들이 동시행동방법으로 대응한 보상을 할데 대한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에 기초한 《동결 대 보상》제안을 다시금 제기하여 회담참가국들의 합의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만이 회담에서 이룩된 공통의 인식을 뒤집어엎고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지지하고있는 《동결 대 보상》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정책적립장을 로골화하면서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대결의 길로 나가고있다.
둘째로,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선핵포기》를 국제무대에 기발처럼 걸어놓고 그것을 강요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붕》 2002년 12월 25일부가 미국의 《선핵포기》주장은 《미정부내에 북조선제도의 전복을 시야에 둔 강경론이 뿌리깊다는것을 엿볼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6자회담들에서 정책전환의지는 보이지 않고 《선핵포기》주장만을되풀이 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포기》(CVID)를 한다음에야 기타문제를 론의할수 있다는 전패국에나 요구할수 있는 주장을 고집하고있다.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이 《이라크식》의 재판인 《리비아식》을 운운하며 우리더러 무장해제하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것과 같은 강도적론리이다.
셋째로,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우라니움농축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남조선의 핵관련비밀실험사건에 대해서는 2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듯이 눈을 감아주고있다.
남조선이 비밀리에 지난 2000년에는 레이자에 의한 우라니움농축 실험을 진행하고 그보다 앞서 1982년에는 플루토니움추출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잇달아 로출된 핵관련비밀실험들은 군사적성격을 띤것으로서 미국에 의해 조작되였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들에는 핵기술을 전파하고 그들의 핵무기개발과 핵무기보유를 묵인하면서도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무근거한 《정보자료》까지 꾸며내며 평화적핵활동마저 없애버리려는 2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처사이다.
넷째로, 미국은 대화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데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회담장 안팎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탄도미싸일위협》론과 《생화학무기문제》,《인권유린문제》,《마약밀매문제》,《인신매매문제》 등 온갖 부당한 여론을 증폭시켜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미국은 《체제전복》의 망상을 품고 최근 국회에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일관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의 그 무슨 《인권개선》과 《자유》, 《민주주의》를 정치화,국제화하여 어떻게 하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깎아내리며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그들의 시도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의 2대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지금 《인권》을 구실삼아 《제도변경》을 한사코 실현시켜 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다.
미국이 요즘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면서 그 무슨 《위험성》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위적성격을 띠는 미싸일의 시험,생산,배비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결코 그 누구의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가장 엄중한것은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헐뜯는 험담을 늘어놓고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부쉬행정부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와 무시,고립압살기도로 회담의 기초와 틀거리를 여지없이 허물어버렸다.
대화와 관련한 부쉬행정부의 립장과 태도에 대해 일본 《마이니찌신붕》 2004년 2월 28일부가 《미국은 결코 다국간 론의를 통해 정말로 사태를 해결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아니다. 주변 나라들이 관여하게 만들어 놓고 북조선이 핵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래도 안되지 않는가>고 하면서 강경로선으로 전환하기 위한것이다.》라고 지적한것은 사태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평이라 할수 있다.
부쉬행정부가 추구한 6자회담은 애당초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당이 아니라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압력》으로 굴복시키며 종당에는 무장해제시켜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덮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위장간판에 불과하였다.
저들은 의자에 앉아 호령하고 우리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대화》할것을 강요하는 미국식사고방식은 언제가도 우리에게 통할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지 않는한 핵문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의 정책을 기본으로 평가할것이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회담의 기초를 복구해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할 립장이라면 우리 역시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립장이다.
핵위협과 대대적인 무력증강
조미기본합의문은 본질상 핵합의문이며 여기에서 중요사항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며 공격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한것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부단히 강화하고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부쉬집단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호전적립장을 로골적으로 공식표명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1월 31일부에 의하면 부쉬는 이른바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이미 2002년 9월에 작성한 핵무기 사용을 승인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2년 1월 《핵무기 태세보고서》에서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것을 비롯하여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공식문건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속에서는 핵선제공격을 강행할데 대한 전쟁폭언들이 잇달아 튀여나오고있다.
2003년 11월 17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미국은 필요한 경우 핵군사력도 동원》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제압하기 위한 《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작전계획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미국은 지난해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공개하였고 올해 2월에는 《신작전계획 5026》을, 최근에는 《작전계획 5027-04》를 작성공개하였다.
미국은 랭전시기와 클린톤행정부시기의 《방위전략》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지난해에 새로 수정보충한 침략전쟁계획 《1-4-2-1방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더 구체화시킨 새로운 전쟁구상인 《10-30-30》이라는 작전계획을 공포하였다.
세계제패를 위한 이 모험적인 작전계획들의 주공 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로씨야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2004년 10월 7일부에 의하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주요 대상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오플랜 5026》이라는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 한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은 50여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하려 하고있다.
부쉬호전집단은 북침전쟁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방대한 자금을 들여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앞으로 몇년동안에 110억US$의 투자를 예견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후 미국은 《감축》과 《재배치》의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그것을 대폭 늘여 130억US$에 달하는 방대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있다.
미국이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남조선에 투입하는 최신전쟁장비분야는 무려 수백개에 달한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6기병려단의 《아파치》직승기 한개 대대에 신형직승기 《롱보우AH-64D》 20여대가 추가배치되였으며 《패트리오트-2》미싸일의 일부가 최신형 《패트리오트-3》미싸일로 교체되였다. 미국은 이외에도 지난해에 전투폭격기 10여대, 《U-2》고공전략정찰기, 《F-117》스텔스폭격기 6대, 《F-15E》전투기 1개대대, 《쇄도우 200》무인전술항공기 등 수많은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미국은 올해에 고도기술로 장비된 수십대의 《M1-A1 에이브람스》땅크로 남조선강점 미제2보병사단의 낡은 땅크들을 교체하였다. 미국은 특히 이라크전쟁에서 성능을 검증하였거나 새로 개발되는 특수신형무기들을 남조선에 배비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조선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새형의 지하관통미싸일의 개발을 이미 끝냈으며 다량 생산되는 이 신형미싸일들을 남조선에 투입하려하고 있는것이다.
화력이나 기동력,무장장비에 있어서 종전의 수십수백배나 되는 최신형무기들과 최신예부대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오늘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최첨단무기고로,핵선제공격을 위한 실동기지로 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올해 2월에 《B-52》와 《B-1》장거리전투폭격기 24대를 괌도에 배치해놓았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수역에 수십척의 핵잠수함을 전개해놓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우리 공화국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2006년까지 첨단요격미싸일체계를 갖춘 15척의 《이지스》구축함을 조선동해와 그 린근수역에 배비하기로 하였다. 첫단계로 이미 미제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들을 조선동해에 실전배비하고 작전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또한 《스테니스》호 최신예핵항공모함전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이끄는 항공모함타격집단이 태평양에 전개되여있다.
미국은 남조선의 하늘과 땅,바다에서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부쉬행정부가 집권한후 남조선에서 감행된 북침전쟁연습의 규모가 클린톤행정부시기에 비해 2배로 확대되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연습에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평화교란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수단을 부단히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선택이였는가를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사실상 오늘과 같은 사태하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자위력이 있기때문이다.
힘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대결에는 대결로, 선제타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필승의 신념이다.
미국이 《제도전복》을 노리면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게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가증되면 될수록 그에 대응한 정치군사적조치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인 부쉬집단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계산되고야 말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 20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