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법안이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우리 선박들의 일본 입항을 전면금지하는 제재법으로서 실제적으로 공화국에 대한 경제압력을 노리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이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완전히 립법화한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다.
문제는 지난 5월 22일의 조일수뇌상봉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긍정적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처럼 마련된 긍정적환경을 달가와하지 않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일본 우익보수세력들의 의도적인 불순한 행위로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조일 두 나라 수뇌분들사이의 상봉과 회담에서는 조일평양선언리행과 호상 신뢰회복문제 등을 중심으로 조일사이에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조일평양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지난 기간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 왔으며 그것을 끝까지 준수해나가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일본당국도 지금 조일평양선언을 리행할 의지를 표시하고있으며 특히 고이즈미총리는 이번 총련 제20차 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고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조일평양선언의 리념에 맞게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하나의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여론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호소다관방장관이 1일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이 일조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입항금지법안이 성립된 후에도 정부로서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언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호소다관방장관의 발언은 고이즈미총리의 평양방문결과를 지지하며 쌍방의 신뢰회복을 바라는 일본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이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체질적거부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일수뇌회담의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어떻게하나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을 방해하고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차단봉을 가로지르기 위한 음흉한 목적밑에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였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들이 요즘 제3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륙불화우라니움 밀매》설을 류포시키면서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까지 발동시키려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려고 시도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은 남잡이가 제잡이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처신을 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