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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0일 미국은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명분하에 유엔성원국이고 주권국가인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으며 대대적인 파괴와 살륙끝에 이 나라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전쟁과 살인방화의 역풍이 몰아치게 되였으며 정의와 공정성,국가자주권존중을 국제관계의 초석으로 내세운 유엔헌장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행된 침략전쟁당시는 물론 그때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미강점군에 의한 대량살륙과 략탈행위로 이라크전역에는 커다란 인도주의적재난이 휩쓸고있다.
살인과 방화, 파괴와 략탈, 실업과 혼란,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이 오늘 이라크에서 빚어내고있는 대참극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륙무기를 비축해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악마의 무기들을 개발생산하고있는 미국이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명분으로 주권국가를 공공연히 침략했다는것도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지만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처럼 참혹한 재난을 몰아온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처음에는 유엔안보리사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완전무장해제를 노린 사찰로부터 시작되였다가 나중에는 유엔안보리사회를 배신적으로 걷어 차버리고 강행 되였다는것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하고 10여년전부터 이 나라를무장해제시키는데 깊숙이 개입하여 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엔안보리사회는 1991년 4월 3일 결의 제687호를 채택한데 이어 여러건의 결의안들을 통과시켜 이라크에 대규모의 유엔무기사찰단을 들이밀었다.
유엔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의 7년간의 사찰과정에 대량살륙무기 개발에 리용될수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요소들을 파괴하고 대통령궁전까지 뒤져 보았지만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찰을 통하여 이라크무기의 90%가 해체되였고 이때 벌써 이라크는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저들이 조작한 정보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자 이라크의 《우라니움구입》과 《화학무기보유》라는 새로운 정보를 조작하고 유엔안보리사회에 《정찰위성자료》까지 제출해가며 이라크의 위험이 박두하였다고 소란을 피웠다.
미국의 정보를 또다시 그대로 받아들인 유엔안보리사회는 2002년 11월 8일 결의 제1441호를 채택하여 이라크에서 4년만에 유엔무기사찰단에의한 사찰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때에도 대량살륙무기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 이라크는 유엔안보리사회에 의거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공격을 막을수 있다는 한 가닥의 기대밑에 사찰단의 요구대로 자위적방위력의 구성요소들까지 제손으로 파괴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비극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유엔무기사찰단에 의하여 이라크가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리사회결의 제1441호에 따르는 이라크 무장해제노력이 실패하였다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군사적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초안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출해놓고 이라크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을 로골적으로 주장한 미국의 결의초안이 국제사회에서 격렬한 론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여파로 안보리사회에서도 배격당하게 되자 미국대통령 부쉬는 《안보리사회가 새 결의초안을 통과시키는가 시키지 않는가 하는것은 중요치 않다. 필요하다면 미국은 안보리사회를 건너 뛰여 공격을 개시할것이다》라고 오만하게 도전하며 끝끝내 이라크침략을 명령하여 유엔안보리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유엔도 국제사회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부쉬를 비롯한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꺼리낌없이 말하고있다.
결국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보리사회는 미국의 침략행위를 저지시키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장기간 추구해온 사찰을 통한 이라크의 완전무장해제시도를 합법화해주는데 리용되고말았다.
이것으로 하여 오늘날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일초대국의 전횡에 눌리운 무력한 존재로 세계에 비쳐 지게 되였다.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두고 《안보리사회는 죽었다》,《유엔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날 때가 되였다》고 비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전복이후 어떻게 하나 대량살륙무기개발의 흔적이라도 찾아내여 침략전쟁의 명분을 세워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나라의 전역을 돌아쳤지만 그것 역시 헛수고였다.
올해 1월말 미국주도의 이라크무기사찰단 책임자였던 케이는 이라크가 그 어떤 대량살륙무기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그런 무기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여 미국의 허위정보조작행위를 폭로하였다.
미군 강점하의 이라크현지에서 1,400여명의 사찰요원들을 이끌고 여러달 동안 이 나라의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해온 그가 이러한 증언을 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는 대의도 정의도 없고 오직 허위와 모략만이 존재한다》는 비난이 비발치듯하고 있다.
이라크침략을 명백한 전범죄로 락인해야 한다는 세계적여론이 걷잡을수 없이 높아지자 미국은 지금에 와서 《전쟁정당화》의 근거로 그 무슨 《자유수호》를 운운하고있는데 그런 황당한 궤변으로 잔인한 침략자,략탈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울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이 강행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미국의 목적은 명백해졌다.
그것은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구실로 유엔안보리사회에 의하여 완전무장해제된 이라크를 손쉽게 장악하고 나아가서세계원유보유량의 65%가 매장되여있는 전략적자원지대인 중동지역을 완전히 지배하자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항쟁세력의 공격에 의하여 수백명의 미군이 사살되고 현지의 치안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침략전쟁당시에는 철저히 외면해 버렸던 유엔과 국제사회에 다시 손을 내밀며 이라크에서 《공평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역할 》을 해달라고 하고있는데 이것 역시 후안무치한 미국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필요할 때에는 유엔을 써먹고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유엔도 국제사회도 가차없이 차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자기의 오만무례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고있으며 많은 유엔성원국들로부터 《가장 혐오스러운 나라》로 랭대를 받고있다.
세계의 자주화,다극화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전횡과 독단,일방주의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이라크사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허용한다면 종당에는 국제법의 기초인 유엔헌장은 무용지물로 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엄중히 파괴되고말것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준 동시에 부당한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응하는것이 전쟁을 막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전쟁을 불러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엔성원국들은 지난 10여년간 안보리사회에서의 이라크문제취급정형을 객관적으로 심중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