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2월 2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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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론설 《강제련행,랍치피해자명단을 전면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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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은 《강제련행,랍치피해자명단을 전면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일본이 비밀에 붙이고 외부세계에 알리지 않고있던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중 그 일부의 명단이 최근에 공개되여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더한층 자아내고있다. 지금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정부가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명단을 전면공개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보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이 대변인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는 등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일본과는 끝까지 피의 결산을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 결성총회참가자들은 결성식에서 과거 일본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일본정부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루빠 의장에게 하루빨리 그 해결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당면하여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우리 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것들은 과거 일제의 죄행을 끝까지 결산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의 반영으로서 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인도주의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세계가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처럼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정치적문제를 초월한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일본으로서는 마땅히 그 해결에 시급히 달라붙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정부는 《실정법상 보상할 근거가 없다》느니,《과거문제는 이미 결착을 본 문제》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를 외면하여나서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다시금 칼질을 하는것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이며 국제적정의와 인도주의,도의를 무시하는 철면피한 범죄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수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한 신문은 조선측이 발표한 강제련행피해자명단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까밝혔다. 일제는 지난날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마당에 대포밥으로 내몰거나 군수공장,탄광,광산 등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고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또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악독한 일제는 조선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해 죽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의 씨를 말려서라도 저들의 대륙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소나 말처럼 취급당하고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였다. 일제교형리들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병든 사람들을 바다물에 처넣거나 소문없이 죽여 파묻어버렸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긴 가족,친척들은 오늘에 이르는 긴긴 세월 어느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고 조국에 돌아오기만을 손꼽아기다렸다. 조국이 광복되였을 때 그들은 매일같이 동구밖이나 기차역,부두가에 나가 남편과 안해,아들딸들이 오는가를 애타게 지켜보군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얼마였으며 또 가슴이 얼마나 탔는지 모른다. 그들은 아직까지 일본에 끌려간 가족,친척들의 소식을 모르고있다. 설사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였으며 죽었으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고싶어하고있다. 시체라도 찾으면 고향땅에 가져다 조국의 흙을 덮어주려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심정이다. 이러한 그들은 이번에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피해자명단의 일부가 새롭게 공개되자 지금껏 가슴속에 새겨두고있던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더욱 참지 못하며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이다. 과연 일본집권계층들이 초보적인 도의와 량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이 절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못할것이며 무심히 스쳐보낼수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불같은 요구를 받아들일대신 그 무슨 《실정법》을 운운하면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는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격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정부가 《실정법》을 운운하면서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명단의 전면공개와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는것은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는것이며 그것은 또한 제반 국제법들에 대한 무시이고 위반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자국가가 피해자국가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앞에서 그에 대해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국제관례이다. 군사강점지역에서 점령군의 행동질서를 규제한 1907년 헤그륙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 제3조에는 점령군대가 전쟁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모든 손실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여있다.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1보충의정서 제91조에는 무력충돌시 평화적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국은 자기 나라 군대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인권범죄를 저지른 여러 나라들이 지난 시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1950년 련방원호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쟁희생자인 경우에는 누구에게든지 원호를 주었으며 1953년에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하여 전쟁희생자뿐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상하고있다. 프랑스는 전승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쑈도이췰란드강점시기 프랑스괴뢰정부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력사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공약하였다. 카나다정부도 제2차세계대전시기 자기 나라에서 강제련행하여 자국내수용소들에 가두어두었던 일본계 사람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이러한것들은 다 과거에 저지른 죄과를 깨끗이 씻고 다시는 범죄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결심과 의지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상반된다. 일본에서는 지난날의 죄과에 대한 뉘우침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군국주의 역한 냄새만이 더욱 짙게 풍길뿐이다. 일본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인권피해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을 하루빨리 진행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제의에 응해나서지 않고 그 앞길에 장애만을 조성하고있는데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확실히 일본은 군국주의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일본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피해보상은 일본이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도덕적,법적책임이며 력사적과제이다. 일본이 이것을 무시하고 과거죄행을 계속 덮어버리려 한다면 조일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지금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물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의 죄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반동들을 국제법정에 끌어내여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덮어버릴 생각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명단을 전면공개하고 인권피해보상을 성근하게 하는것으로써 새 출발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흐려진 일본의 영상을 회복하고 조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수 있다. 당면하여 일본은 우리 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는 조일정부간 회담에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피해보상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켜볼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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