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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로 하여금 경수로건설중지를 결정하게 한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케도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전에는 금호지구에 들여온 건설장비,설비,자재와 기술문건들의 반출을 일체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힌바 있다.
이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온 장본인인 미국에 요구할수 있는 우리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지게 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또다시 여론을 오도하면서 경수로건설장비의 철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
경수로건설중지는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산물이다.
집권초기부터 우리 나라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표시해 오던 부쉬행정부는 2002년 10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로골적인 위협과 압력을 가해 나섰다.
루차 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는것을 미국특사에게 명백히 말해 주었을뿐 미국이 지금껏 오도하고 있는것처럼 그 어떤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인정한적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축우라니움계획》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면서 그것을 구실삼아 중유제공을 중지시켰으며 이제 와서는 경수로건설까지 완전히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평화적핵동력공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날 조미기본합의문이 완전히 파괴되게 된 기본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명백히 해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 경수로건설의 장비,설비,자재의 반출입과 관련한 부속의정서를 내들고 누구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의정서가 나무의 가지라면 우리의 요구는 조미기본합의문과 경수로제공협정에 따르는것으로서 나무의 기본줄기와 같다.
줄기가 없는 가지에 대해 론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과 경수로제공협정의 당사자로서 이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대상자인 미국과만 결산하게 되여 있다.
케도를 대표하는 미국은 경수로건설을 의식적으로 지연시키고 전면중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입힌 엄청난 전력손실에 대하여 마지막 한푼까지 깨깨 보상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경수로제공협정의 해당조항에 따라 대상건설을 불리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즉 위약금을 지체없이 지불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바대로 미국이 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 금호지구에 들여온 경수로건설장비,설비,자재와 기술문건들의 반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경수로건설에 참가한 하청계약회사들과는 전혀 무관계한것으로서 이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재정,물질적손해는 응당 미국이 감당해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