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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쉬행정부는 마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슨 《양보안》을 준비하고있는것처럼 여론을 류포시키고있다.
지난 10일 국무장관 포웰은 《미국은 각이한 경로를 통해 북조선인들과 접촉하고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우려하는 안전담보를 적당한 시기에 제기할 일련의 구상을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무성 대변인도 련일 《지금 유엔안보리사회에서 핵문제를 론의하는것은 결실을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곱씹었는가 하면 지어 국무성차관보 켈리는 《11월 6자회담의 개최는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양보》나 《평화적해결》론의와는 정반대이다.
부쉬행정부는 그 무슨 《안전담보》를 운운하면서도 우리의 쌍무적인 불가침조약체결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한 어떤 보상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구태의연하게 《선핵포기》를 고집하고있다.부쉬행정부는 또한 말로는 우리와의 《각이한 경로를 통한 접촉》이니 《11월 회담개최》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미사이에 오래동안 유지되여 오던 뉴욕접촉마저 꺼려하고있다.
부쉬행정부의 이러한 모순적인 움직임은 그들이 제창하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술인지 아니면 2004년 대통령재선을 위한 시간벌이를 하려는것인지 알수 없게 하고있다.
그러나 제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미국이 진심으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빨리 해결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것이다.
미국이 만약 대통령선거전야에 핵문제해결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나쁠것이 없다.
시간은 편견을 모른다.
미국이 얻고저 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우리대로 이미 공개된 필요한 수단을 더욱 완비하고 강화할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대화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책전환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와 공존하려 한다면 구태여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라는 우리의 립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문제는 부쉬행정부가 정책전환의지는 전혀없이 회담마당을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데 리용하려는 목적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고있는데 있다.
지난 베이징6자회담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가 내놓은 동시행동원칙과 일괄타결안은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참가측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미국이 움직일수 있다는 식의 론거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한 다음에 보자는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역겨운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바로 이렇게 나오기때문에 6자회담은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사실상 지난 8월 베이징6자회담에서와 그 이후 부쉬행정부가 취하고있는 립장을 보면 다음번 6자회담을 개최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더 복잡해질것은 뻔하다.
우리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 부쉬행정부가 《선핵포기》를 고집하며 동시행동방식을 한사코 반대한다면 우리로서도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된다.
조미사이에 핵문제가 발생하고 지금과 같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가 마치도 우리와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문제인것처럼 여론을 펴면서 저들은 뒤전에 물러나 그 책임에서 점차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이 미국의 이러한 속심과 핵문제의 본질을 가려보지 못하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은 외면한채 6자회담의 개최에 대해서만 말하는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있다 없다 하는식의 론의를 펴면서 그 누구의 심중을 떠보려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의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것이며 그때에 가서 그런 론의는 더이상 필요없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