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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구태여 밝힌다면 《서면안전담보》란 부쉬행정부가 우리에게 침공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법적담보도 줄수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우리가 《서면안전담보》라는것을 전혀 믿을수 없는것은 지난 기간 조미사이에 체결되였던 일련의 합의들을 최근년간 다 뒤집어 엎은 현미행정부의 행위와 관련된다.
미국은 이미 1993년 6월 11일에 발표한 조미공동성명에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것을 확약하였다.그리고 1994년 10월 21일에 발표한 조미기본합의문과 2000년 10월 12일에 발표한 조미공동콤뮤니케에서도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할데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 행정부시기에 마련된 조미관계문건들에 규제되여있는 미국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완전무효화시켰다.
미국은 말로는 군사적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안전담보》를 운운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하고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현행정부의 공약을 또 뒤집어 엎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전혀 없다는 심각한 교훈과 함께 《서면안전담보》라는것이 결국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우리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부쉬행정부의 정치적모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부각시켜줄 따름이다.
미국의 초대국주의적인 일방주의가 극도에 이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집권자가 달라지면 있었다 없었다하는 그런 문건이 아니라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약한 법적구속력있는 불가침조약의 체결이다.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언제 유명무실하게 될지 모를 부쉬개인의 《서면안전담보》를 믿고 우리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바라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 이상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핵억제력을 계속 유지강화해나갈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