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9월26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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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격받는 미국의 이라크강점정책=국제정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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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미국은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라크사태로 곤경에 처하여 있다.
우선 미국이 거짓명분으로 이라크전쟁을 강행한것이 드러나 정치도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전쟁의 기본명분으로 삼은것은 《대량파괴무기》였고 따라서 이라크를 강점한 미군은 대량파괴무기를 찾는 사업에 한개 려단병력을 동원하였으며 20만US$의 상금도 내걸었다. 그러나 전쟁기간은 물론 지금까지도 《대량파괴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을뿐아니라 오히려 근거로 내들었던 《정보자료》들이 부쉬행정부의 의도적인 조작품이였다는것이 드러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 국내적으로 백악관과 중앙정보국사이에 책임회피를 위한 암투가 벌어 지고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와 책임추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으며 사회여론은 이것을 대통령의 국민기만행위로 락인단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결정적정보자료》를 제공하였던 영국에서 정보조작 의혹이 언론에 공개되여 내각과 국회,언론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악화되고 국방성고문이였던 켈리의 자살사건으로까지 번져 져 현 수상의 《정치적책임추궁》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미국과 그에 추종했던 나라들이 이라크전쟁관련 정보조작추문에 말려 들어 정치적위기를 겪고 있으며 거기에서 쉽사리 벗어 날수 없을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보편적견해로 알려 지고 있다. 다음으로 이라크전쟁후 점령군으로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미군의 비극적손실이 부쉬행정부를 더 큰 곤경에로 몰아 넣고 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전후 이라크에서의 미군사망자수는 이미 전쟁기간 사망자수를 훨씬 넘어 섰다. 막대한 전쟁관련비용도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경제에 설상가상의 치명적타격을 가하여 부쉬의 재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전쟁개시이래 약 480억US$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미국이 《해방과 안정》을 가져 왔다고 떠들었던 이라크땅에서 살인과 략탈,파괴가 계속되고 이러한 혼란속에 2차례의 유엔대표부 폭탄공격사건 등 대규모공격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여 미국의 대외적체면은 여지없이 손상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미국의 부당한 침공과 점령정책의 필연적결과》라고 하면서 《미군은 지난 4월 점령이래 15만명가량이나 주둔해 있지만 항쟁세력의 계속되는 게릴라식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 나려고 최근 미국은 유엔을 무시하던 종전의 립장에서 잠시 물러나 이라크전후재건과 치안유지와 관련한 병력파견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킨다 어쩐다 하면서 국제사회에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그 해결전망은 확실치 않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병력을 파견했던 오스트랄리아수상은 《유엔이 전후 이라크에서 보다 큰 역할을 추구한다고 해도 오스트랄리아는 이라크에 평화유지무력을 파견하지 않을것》이라고 함으로써 미국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와 로씨야,도이췰란드 등 안보리사회성원국들도 유엔의 승인하에 파견되는 다국적군의 지휘권과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통제권을 틀어 쥐려는 미국의 결의안에 랭랭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BBC방송은 중국도 이라크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역할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로씨야가 내놓은 제안들을 지지할것이라고 평하면서 《지난 3월 이라크전쟁이 일어 나기전에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반대한 나라들과 다시 손을 잡았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이처럼 배격을 당하고 있는것은 부당한 강권정책,이라크강점정책이 빚어 낸 현 사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의 힘을 빌려 저들의 일방적리익을 끝까지 추구하려 하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정책적착오에서 흘러 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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