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8월20일기사 목록
로동신문 장기적인 불경기에 허덕이는 일본경제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경제가 1990년에 <거품경제>가 붕괴된후 10여년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자료적으로 보면 일본의 평균경제성장률은 1991∼1995년에 -1.4프로,1996∼2000년에는 -0.2프로,1991∼2000년에는 -0.8프로로 되였으며 2000년 상반년기간에 기업체가 파산된 건수는 총 9,872건에 달하였고 실업률은 계속 늘어 나 지금은 5.3프로에 이르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첫째로 각종 규제조치들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정부산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민영화하며 셋째로 독점자본의 리익을 보호하는 반면에 중소기업가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축소하며 넷째로 소비세를 인하시킬데 대한 주민들의 거듭되는 요구들을 무시하는 정책들을 실시하는것이다.
 이전 정권들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광범한 일본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현 정부는 그것을 호전시킨다고 하면서 <경제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왔다.그러나 현 정부의 <구조개혁>안도 파산된 경제리론에 의거했고 선행정부들이 실패했던 경제정책을 본질상 그대로 답습한것이여서 아무러한 경제적효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경제는 더 악화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에 일본경제가 이룩했던 높은 성장은 조선전쟁기간에 나타난 군수품수요와 무역의 증대에 의한것이였다.그러나 오늘은 사태가 달라 졌다.아시아나라들의 경제의 자립화가 높아 짐에 따라 종래부터 수출해 오던 자본집약적산업제품들인 전기,전자,기계관련상품들이 눅은 가격으로 대량적으로 일본에 역수입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또다시 해외침략과 군비확장의 길로 줄달음쳐 나가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2002회계년도에 4조 9,560억엔에 달하였다.2001년∼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무려 25조 1,600억엔이 군사비로 돌려 진다고 한다.
 군사비가 팽창하자 그것을 보충하려고 람발한 국채발행액이 늘어 나고 있다.지금 일본의 국채의존도는 44.6프로로서 전후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것은 필연적이다.일본반동지배층의 군사대국화,해외침략로선과 반인민적인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일본경제불황은 해소되기 힘들것이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