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8월14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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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에 림하는 우리의 취지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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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취지를 밝히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자회담을 앞두고 미행정부안팎에서 핵문제의 해결전망을 흐리게 하는 일부 심상치 않은 견해와 주장들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체결대신 의회가 추진하는 방식의 <서면안전보장>이나 주변국들이 함께 안전보장을 해주는 <집단적안전보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면 핵억제력을 먼저 포기하여야 한다는 론의할 여지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으로 사찰팀을 구성하고 우리에 대한 <조기사찰>을 실현하여 핵포기를 먼저 검증하려 한다는 여론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실지 회담에 림하는 미국의 립장이라면 결국 미국은 6자회담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빈종이장으로 <안전담보>라는것을 주는 대신 <선핵포기>를 강요하여 우리를 완전무장해제시키려는 속심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고 있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런 태도와 립장으로써는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것이다. 6자회담에 림하는 우리의 취지는 명백하다. 첫째로,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명백히 확인하자는것이다.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핵문제는 현 미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결과 초래되고 악화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이 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조미사이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 질 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질적으로 포기된것으로 간주할수 있게 될것이다. 지난 4월 베이징회담에서 미국은 정책전환이 아니라 요술을 피우려 하였다.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지난 4월 베이징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미국이 정책전환을 하려고 하는가 계속 요술을 피우려 하는가를 판단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대의 아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6자회담이 또다시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다는것이 확인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둘째로,우리는 미국측에 그 어떤 선사품으로서의 <안전담보>나 <체제담보>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서로 공격하지 말데 대해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는것이 아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제3자에 의한 우리 제도의 <안전>을 운운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제도는 우리자신이 담보하고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주장하는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결코 다자회담참가국들의 집체적인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미국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유일한 요인은 조미적대관계이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나라들은 일치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이미 우리와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있거나 호상 불가침을 확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집단안전담보>란 개념은 성립되지 않으며 필요도 없다. <안전담보 대 핵계획포기의사표시>론리는 결국 동시행동으로 핵문제를 풀지 않겠다는것이며 우리를 <법위반자>로 만들어 무장해제하기 위한 국제적압력을 합법화하려는 불순한 요술에 불과하다. 조미가 극도의 적대관계에 있는것만큼 미국의 정책전환조치들과 핵문제의 해결조치들이 철두철미 호상 동시행동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동시행동에 의한 문제해결방도를 외면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일것을 고집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놓고 먹자는것이라는것이 돌처럼 굳어 진 우리의 판단이다. <주고받기식>회담방식으로써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할수 있을것이다. 셋째로,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기전에는 <조기사찰>이란 있을수 없으며 상상도 할수 없다는것이다. 우리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주장은 우리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이고 자주권침해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악용하여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우리 제도를 압살하는 공간으로 리용해 왔으며 아직도 검증을 구실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사찰문제를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 치웠다는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론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를 이라크처럼 생각하면서 <조기사찰>을 강요하려 하는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자기의 대조선정책전환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회담에 림해야 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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