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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제패야망과 미군재편움직임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행정부가 해외주둔미군병력과 기지들을 재편하기 위한 조정을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와 보도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군재편계획이 언론의 관심사로 되여 여론화되고 있는것은 그것이 부쉬행정부의 호전적인 <새로운 국방정책>실현에서 주요 전제로 간주되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중심축을 아시아에로 이동하는것과 둘째로,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는 정보체계의 절대적우위를 유지하는것과 넷째로,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전력의 기동성을 높인다는것이다.
 이 전략적목표들을 달성하는데서 필수적전제로 나서는것이 바로 병력재배치문제이다.
 미군재편계획의 핵심적내용은 유럽에서 도이췰란드주둔 미군을 축소하여 뽈스까를 비롯한 동유럽나라들로 이동전개하는것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남조선강점미군기지들과 미제2보병사단을 한강이남으로 배비변경시키는것이며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주둔 미군무력을 쿠웨이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옮긴다는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 계획과 관련하여 랭전후 새롭게 조성된 세계적인 안보위기가 테로와 <불량배국가>들의 예측할수 없는 공격위협이며 따라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로부터 미군재편문제가 제기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리유와 근거를 국제사회앞에 명백하고 충분하게 납득시킬수 없는 위선적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9.11사건>후 <반테로전>이라는 명분과 대량파괴무기전파방지를 구실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면전쟁을 벌리고 이 나라들을 강점한 미군이 대규모적인 병력이동을 세계적판도에서 벌리려 하는것은 결코 미국에 대한 그 무슨 걌안보위협걎이 강화되여서가 아니다.
 미국의 기본목적은 한마디로 랭전후 <유일초대국>으로 대두한 군사적지위를 리용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수립에 방해로 된다고 여기는 대상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라크전쟁이 보여 준바와 같이 미국은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위해서라면 유엔도,전통적동맹국도 안중에 없으며 전쟁의 명분도 공인된 국제법과 규범,국제여론에 준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일방적판단에 따라 단정하고 그 인정을 국제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전횡을 부리면서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는것은 핵우위에 기초한 군사경제적힘을 절대적특권으로 여기고 있기때문이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봉쇄압살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실과 방법으로 세계의 전략적거점들에 미군을 파견주둔시키고 그것을 <공산주의 위협>을 막기 위한 억제력으로 묘사하였다.
 력사의 비극이지만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반쏘반공>공세에 기만당한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미군주둔을 불가피한 전쟁억제력,필수적인 안전담보로 받아 들였다는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리용하여 미국은 주둔국과 강점지들에서 부당한 특권적지위를 강요하였고 그에 거슬리는 기미가 나타나도 <미군철수>를 고려하겠다는 위협으로 대미추종을 부추기고 강점군의 정체를 은페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리익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체제와 리념적대결의 상징이였던 <반쏘반공>의 명분과 목표는 쏘련의 붕괴와 랭전의 종식으로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되였다.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 났으며 랭전의 요인으로 은페되였던 유럽-미국관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표면화되고 있다.
 정세의 변천과 국제사회의 자주적지향은 더이상 미군의 해외주둔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오늘 시대와 력사의 엄숙한 요구이다.
 그러나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특권적지위를 포기할 대신 오히려 미군재편이라는 방편으로 군사적강점정책을 보강하려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미군무력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의 특성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하여 온 <유럽안보>의 전통적구조가 미군재편에 따라 변경되면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이 파괴될듯이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유럽나라들을 종속적동맹관계의 틀속에 계속 묶어 두는 지레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철수는 세계대전과 랭전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 나지 못한 유럽나라들에 일종의 정치심리적자극으로 작용할수 있다.이로부터 미국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안전보장문제를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게 하자는 교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동유럽나라들의 전략적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여 독자적인 유럽을 지향하는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등 유럽강국들의 구심력을 강화하는데 균렬을 조성함으로써 유럽의 일체화과정을 가로 막자는 목적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동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주둔 미군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은 <9.11사건>을 계기로 이 나라에서 강화되는 반미기운을 거세하고 지금까지 원유때문에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까다로운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에 국가정치체제변경이라는 경고를 보내여 이 지역 전반에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지정학적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기화로 중앙아시아나라들에까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미군병력을 주둔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으로부터 까스삐해지역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적원유산지들은 미군무력의 전략적포위망속에 들어 간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미군재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그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옮겨 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재편은 미국,남조선,일본과의 군사적결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하와이와 오끼나와,괌도의 전략적거점들을 정비보강하며 오스트랄리아와 동남아시아지역들에 새로운 미군기지들을 창설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미군재편계획에서 특히 심각한 위험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것이 남조선강점미군재편움직임이다.
 유럽지역과 달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현재 미군이 대륙에 발붙이고 전면전쟁을 벌릴수 있는 전략적거점은 조선반도이며 따라서 미국은 제2차대전후 오늘까지 남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여 왔다.
 더우기 지금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정세는 미국이 조성한 제2의 핵위기로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나 다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남조선강점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는것과 함께 미군재편계획을 제일 먼저 공식화한데는 음흉한 범죄적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선 부쉬행정부가 출현한후 줄곧 떠들어 온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군재편이라는 간판밑에 본격적인 실행단계에로 옮기려는것이다.
 외신들과 남조선언론들이 미군재편계획의 주되는 목적을 이른바 <인계철선>이라고 표방해 온 전연배치 미제2보병사단을 한강이남으로 배비변경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공중타격>에 앞서 유리한 전략적지대를 차지하려는것으로 평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이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병력재배치를 <미군감축>이라는 허위적개념과 련관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무마하는 동시에 친미보수세력에게 압력을 가하여 남조선강점미군의 존재를 계속 합리화하는데 유리한 정치적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의 기운이 한층 강화되였으며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모든 령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지난해 미군장갑차에 의한 녀중학생학살만행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은 급격히 높아져 사상류례없는 대규모초불시위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미국사회에도 정치적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태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친미세력에 대한 정치적압력을 목적으로 국내언론을 내세워 <미군철수>를 요구하게 하는 기만선전까지 벌렸다.
 미국에 명줄이 쥐여 져 있는 친미보수세력은 <미군철수>라는 정치적협박에 질겁하여 <대통령선거>때 장차 미국과 동등한 립장에 설것처럼 떠들던 태도에서 일변하여 인민들의 반전반미기운을 비난해 나섰으며 <미군철수반대시위>라는 광대극을 연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압력공세와 친미보수세력의 발악적책동의 효과가 지난 5월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도발적인 <합의>조항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6월 초 국방부장관 울포위쯔의 남조선행각기간 또다시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미군재편계획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압박의 도수를 높였다.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방성방위정보국 동아시아국장은 <재편은 어쩔수 없이 미군수의 축소로 귀결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남조선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한다.그러나 급박한 위기상황이나 명확한 리유도 없이 동맹만 강조하는것은 힘든 일>이라고 암시하였다.
 이 발언은 결국 미군의 주둔과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조선반도의 위기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론거나 다름 없다.
 이처럼 미군재편놀음을 통하여 미국은 외견상 미군<감축> 혹은 <철수>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미군의 전력증강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재편의 목적은 또한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군비증강을 다그치며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남조선에 넘겨 씌우자는데 있다.
 이러한 기도는 미국방부장관 울포위쯔가 6월 18일 미하원청문회에서 <남조선주둔미군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대북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남조선은 국방비를 늘여야 한다>고 증언한데서 잘 드러났다.
 미국은 이미 남조선강점미군의 <방위력개선>을 위해 앞으로 3년동안 110억딸라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가운데 <특별기동타격대>의 배치도 포함시켰다 한다.
 남조선의 <MBC>방송은 <미군이전으로 억제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자하여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미군이 훈련교대형식으로 한강이북전방지역에 상시적으로 주둔>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비용문제에서 남조선이 서울의 룡산기지 하나만을 이전시키는데도 4조-6조원을 부담해야 할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이 미군재편을 통하여 노리는 또 하나의 음흉한 목적은 <동북아시아 안전군>이라는 미명아래 남조선강점미군을 영구주둔시키며 새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륙전반에로 확대한다는 전략적기도의 실현에 리용하자는것이다.
 지난해 5월 8일 미국방성 차관보 피터 브룩스는 미의회에서 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안전보장,방위정책>이란 연설에서 서태평양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동부대가 증강배비되게 된다고 하면서 그 요인으로 <중국의 출현>을 언급했던바가 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미국이 <재편으로서 대북억제력의 상당부분을 한국군에 넘기고 대신 동북아시아안전군의 역할에 비중을 둔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적판도에서의 미군재편놀음을 통하여 세계제패를 노린 <새로운 국방정책>수행의 기본담보로 되는 전력증강정책에 박차를 가하려하고 있는것이다.
 랭전이후 새로 작성한 미국방보고서에 서술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군의 사용유무와 시간의 판단기준을 미국의 사활적리익으로부터 인도주의적리익에 이르기까지,사활적리익이라는 범주에만도 국가리익보호로부터 적대적인 지역동맹 또는 패권국의 출현의 제지와 거점시장,전략적자원에로의 제한없는 접근의 보장 등을 포함시켜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군무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것을 시사한것으로서 그야말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오만과 초대국주의적전횡을 법률적으로 성문화한것이나 다름 없다.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힘의 우위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과 일방주의적인 전쟁정책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자체내에서도 비난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9.11사건>후 <전쟁의 해>를 선포하면서 전쟁정책을 미국의 사활적리익,국민의 안전을 위한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전쟁시도에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라>라는 구호로 대답하였다.
 전쟁으로 미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보장하겠다는 미행정부의 세계제패야망은 반전반미의 거세찬 시대적흐름속에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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