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8월8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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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세계최초의 핵전범국의 정체를 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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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인류에게 미증유의 첫 핵재난을 들씌운 때로부터 58년이 된다.
이 장구한 기간 인류는 우리의 행성을 핵무기가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줄기찬 반핵투쟁을 벌려 왔으나 그 념원을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핵무기만능론>을 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도전하며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폭격기 <B-29>(일명 <에놀라 게이>)를 출동시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후 3일후에 나가사끼에 두번째로 원자탄공격을 가하여 대량살륙만행을 저지른 세계최초의 핵범죄국이다. 미국의 원자탄공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는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숨지고 그후 원자탄피해후과로 8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폭격기 <에놀라 게이>의 부조종사였던 로버트 루이스는 대량살륙만행의 범죄자로서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폭격기안에서 <하느님이여,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고 개탄하였다 한다. 루이스의 한탄은 살인자로서의 위선적인 궤변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의 량심인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새기고 넘어 가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바로 인류의 대량살륙을 국가조직적으로 감행한 핵의 제국이라는것이다. 지난날 미국은 핵무기를 <전쟁 억제력>으로 미화하며 핵무기 개발 및 생산에 광신적으로 매달려 왔다. 그러나 그것도 미국식의 위선에 불과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4시 첫 원자탄 시험을 앞두고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이렇게 떠벌였다. <저 원자탄이 폭발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타격할수 있는 몽둥이를 가지게 될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원자탄개발이 그 무슨 <억제력>을 가지기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타국을 황페화시키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패권적전략에서 출발한것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정당화하고 끊임 없는 핵군비경쟁으로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해 준 트루맨의 <핵무기 만능론>은 그후 력대 미행정부의 국가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미국의 <핵무기만능론>은 핵우위를 통하여 대국들을 견제하며 주권국가들을 제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이며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울수 있게 하는 위험천만한 핵범죄전략이다. 이 핵전략에 따라 미국은 1954년 3월 1일 비키니섬에서 수소폭탄시험을 감행하여 인류에게 또다시 핵재난을 들씌웠다. 세계는 비참한 이 사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3월 1일을 <비키니의 날>로 정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핵재난을 근절할데 대한 인류의 한결 같은 념원과 지향을 여지없이 짓밟고 <핵무기만능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갔다. 미국은 저들의 무분별한 핵소동에 대처하여 여러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독점권이 상실되자 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까지 개발보유하였다.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지난 세기의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이 방대하며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여러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인류를 대상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핵폭탄공격을 명령하였던 트루맨에 이어 지난 반세기이상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이 핵무기사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력설하며 핵광증을 일으켜 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특히 부쉬행정부의 출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핵견제전략>이라는 위선적인 허울마저 벗어 던지고 핵선제공격전략으로 바뀌여 짐으로써 인류에게 실질적인 핵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세계제패야망에 사로잡혀 핵으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책적방향을 선택하였다. 지난해에 부쉬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를 포함한 7개국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또 미국이 직접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수 있다고 밝혔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에 의하여 미국의 핵전략은 크게 전환되였다. 그 하나는 미국의 핵전략이 보복공격으로부터 선제공격으로 바뀌여 진것이며 다른 하나는 핵무기 사용대상이 확대되고 핵무기사용기준이 낮추어진 것이다. 미국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라이스가 <일부 국가가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핵공격선택사항을 미리 마련하는것은 과거부터 이어 져 온 미국의 정책>이라고 공식표명한것은 그에 대한 실제적인정이라고 할수 있다. 핵선제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2002년 국방보고서>와 미국방성의 새로운 5개년계획(2004-2009년)인 <국방계획지침>에도 그것이 반영되여 있다. <2002년 국방보고서>는 선제공격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사용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방계획지침>은 선제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기술무기를 개발할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군의 각 군종들이 2002년 5월 부쉬가 내놓은 군사교리인 <사전경고없는> 선제타격을 개시할 능력을 더 높일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본내용이 부쉬정권이 적대되는 국가와 집단에 대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을 검토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라는것이 공격대상국을 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리용해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핵전략의 변화는 이전 쏘련과 같은 핵강국이 없어 진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력의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힘을 바탓으로 전세계를 제 마음대로 재단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하는것이다. 미국은 새 세기에 절대적인 핵우세를 유지하여 대국들의 도전을 막고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억제하는 한편 핵위협공갈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부쉬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핵전략의 주되는 목적이 있는것이다. 동서랭전시기 쏘미는 <상호확증파괴>론리로 핵전쟁을 억제하여 왔다고 할수 있다. <상호확증파괴>론리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핵공격을 받아도 확실히 보복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쪽도 선제공격을 시도할수 없다는 견해이다. 쏘미사이의 긴장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는 두 나라에 6만발 전후의 핵탄두가 축적되였으며 그 상태에서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쌍방이 모두 괴멸된다는 <상호확증파괴>의 공포가 충분히 작용할수 있었다. 때문에 쏘미는 이러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쏘련의 붕괴로 로씨야의 핵억제력과 군사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미국은 그것을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부쉬행정부는 공공연히 핵선제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내놓았다. 부쉬호전집단은 본토를 노리는 핵 미싸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대고 이전 쏘련과 체결하였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으로부터 일방적인 타퇴를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로 돌입하였으며 제멋대로 핵무기체계를 구축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산께이신붕>이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의 효력상실은 새로운 핵전략시대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결국 미국은 랭전의 종식을 평화의 기회로 간주한것이 아니라 세계제패의 기회로 삼았던것이다. 핵우위권을 독점하고 무제한한 군사행동으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지역들을 장악하고 전세계를 다스리려는 미국의 핵공격계획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관련예산을 늘이고 핵무기개발 및 핵전쟁기구의 대대적인 개편과 확대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 있다. 미국방성은 핵무력을 관할하는 미전략사령부에 우주사령부를 통합시켜 미전략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앞으로 10년간 50억딸라의 자금을 투자하여 전국의 핵무기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미에네르기성은 1989년부터 정지하고 있던 핵탄두의 중추를 이루는 플루토니움피트의 제조를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13년만에 피트제조를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핵무기생산하부구조를 정비하고 확충하려 하는것과 함께 클린톤행정부시기에 동결,금지된 핵시험을 언제든지 재개할수 있게 준비기간의 단축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에 대한 가장 크고 현실적인 도전은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핵시험재개위험이다. 미국은 첫 원자탄시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030여차례의 핵시험을 강행하였다. 포괄적인 핵시험금지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미국은 <낡은 핵무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아래 림계전핵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무기의 현대화를 노리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지하목표들을 파괴할수 있는 새로운 지하침투용핵탄두와 소형핵무기개발을 다그치고 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공화당주도하의 미국회는 부쉬행정부의 새로운 핵무기접근방식 즉 핵선제공격에 기초한 핵전략에 완전동의하였으며 그 제안들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올해 미국회 상하량원은 지하구조물파괴용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1,550만딸라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회상원은 1993년에 채택발효된 <소형핵폭탄금지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여러 종류의 미싸일에 장착할수 있는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것이라고 공개하였다. 이른바 <불량배국가>의 생화학무기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계획은 세계의 군사전략적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세계적판도에서 핵군비경쟁을 초래하고 핵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게 될것이다. 부쉬행정부의 새로운 핵전략에 대하여 미국회 의원들도 <다시 세계에서 핵무기경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결국 핵전쟁으로 갈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미싸일방위계획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어 대국들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나라들을 핵위협으로 고립압살하려는데 있다. 부쉬는 지난해 6월 13일 한 성명에서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뒤전으로 밀려난 지금 우리의 과업은 미싸일공격에 대처하는 유력한 방위체계를 개발하고 전개하는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에 본격달라붙겠다는것을 공식 선포한것이나 다름 없다. 실지로 미국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한 당일 태평양상에서 <이지스>함을 발사기지로 하는 해상기지미싸일요격체계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에 알라스카의 포트 그릴리에서 지하요격미싸일격납고건설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조약의 파기를 계기로 미싸일요격체계의 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다층미싸일요격체계의 수립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는것이다. 부쉬행정부가 미싸일방위계획실현에서 노리는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략무력의 <창과 방패>를 다같이 보유함으로써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담보를 마련하며 다층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에 필요되는 막대한 자금지출을 통해 군수독점체의 리익을 대변해 줌으로써 저들의 재집권을 보장하자는것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계획은 곧 핵전쟁계획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다그쳐 질수록 세계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고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은 더욱 커질것이다. 핵,미싸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물론 핵,미싸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까지도 미국의 핵,미싸일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지금 미국은 핵공격의 주되는 목표를 조선으로 정하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조미대화를 백지화하고 우리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락인하였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조치>와 <보다 강력한 조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 하고 있다. 오늘 핵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군사적공격기도는 한계점을 넘어 섰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인류가 아직까지 겪어 보지 못한 가장 참혹하고 파국적인 핵전쟁이 임의의 시각에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사태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국면에로까지 끌어 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작성공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 배비하면서 선제공격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도 미국이며 우리 나라에 오늘의 핵위기를 몰아 온것도 국제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핵문제해결의 관건은 미국이 실제로 대조선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제압해 보려는 미국의 핵공격계획은 망상에 불과하다. 핵독점과 핵위협을 세계적지배권확립의 만능책으로 삼는 미국이 조선에서 저들의 핵정책을 시험하려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불은 불로 다스리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세계최초의 핵범죄국인 미국은 저들의 새로운 핵전략이 몰아 올 파국적재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 미국땅에 포탄한발 던진적이 없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 든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며 핵불뭉치를 추켜 든 침략자들에게 멸적의 타격을 가할것이다. 그때에 가서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무모한 핵전쟁계획을 철회하는것이 자국의 장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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