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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은 침략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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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８월 １일발 조선중앙통신）８월 １일부 ＜민주조선＞은 얼마전 일본정부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이른바 ＜항구법＞이라는것을 제정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이른바 ＜항구법＞이라는것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래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채택될수 있도록 현 국회가 끝난 즉시 준비실을 내오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 갈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제정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것을 드러내 보여 주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어째서 ＜항구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는가 하는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내각관방장관 후꾸다의 자문기관이 지난해 １２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만으로써는 평화와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원과 복구지원，치안의 확보＞ 등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참가할수 없기때문에 ＜다국적군에 협력하기 위한 법정비의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현재의 ＜자위대＞해외파병과 관련한 자국의 법률적체계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그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들이 일본반동들의 목표와 요구에 크게 따라 서지 못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 삼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다．미국의 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재침실현의 길에 나서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기도이다．
하지만 일본의 현존 법률들은 그것을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다．일본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은 １９９２년에 채택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다．이 법에 의하면 일본은 유엔의 테두리에서 오직 평화활동에만 종사할수 있게 되여 있고 일체 군사활동은 할수 없게 되여 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함께 유엔의 테두리밖에서 평화활동이 아니라 군사활동을 하자면 특별법을 또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그런데 그시그시 그런 법을 채택한다는것이 간단치 않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일본의 평화단체들이 일본정부의 해외파병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페단＞을 없애고 아예 ＜항구법＞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아무때나 해외침략책동을 벌릴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해 놓으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속타산이다．
결국 일본반동들의 ＜항구법＞제정놀음은 저들이 세계의 평화유지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위대＞무력의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에 더 관심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이 본질에 있어서 재침야망실현을 노린 침략전쟁법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지금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금지하여 온 일체 모든 법률적제약조건들을 깨버리고 무제한한 활동의 자유를 얻으며 그에 토대하여 해외침략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위험한 책동들을 각 방면에서 벌리고 있다．한쪽에서 새로운 침략법을 노린 모의판이 벌어 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침실현을 위한 ＜자위대＞무력의 현대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가까운 앞날에 해상＜자위대＞를 ２개의 항공모함으로 장비시킬 구상밑에 첫 함선건조비를 ２００４회계년도 국방예산에 포함시켰으며 두번째 항공모함건조비는 그 다음해 회계년도국방예산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전적으로 방위만을 하게 되여 있는 일본이 항공모함까지 가지려 하고 있는것은 곧 공격 다시말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수 없다．
일본이 아무리 평화의 탈을 쓰고 정체를 가리워 보려고 해도 세계를 또다시 재난에 몰아 넣으려는 범죄자의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세계는 이미 위험한 군국주의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의 몰골을 똑똑히 들여다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계와 주시속에 들어 있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이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무모한 해외침략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끝）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이른바 ＜항구법＞이라는것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래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채택될수 있도록 현 국회가 끝난 즉시 준비실을 내오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 갈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제정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것을 드러내 보여 주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어째서 ＜항구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는가 하는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내각관방장관 후꾸다의 자문기관이 지난해 １２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만으로써는 평화와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원과 복구지원，치안의 확보＞ 등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참가할수 없기때문에 ＜다국적군에 협력하기 위한 법정비의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현재의 ＜자위대＞해외파병과 관련한 자국의 법률적체계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그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들이 일본반동들의 목표와 요구에 크게 따라 서지 못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 삼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다．미국의 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재침실현의 길에 나서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기도이다．
하지만 일본의 현존 법률들은 그것을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다．일본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은 １９９２년에 채택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다．이 법에 의하면 일본은 유엔의 테두리에서 오직 평화활동에만 종사할수 있게 되여 있고 일체 군사활동은 할수 없게 되여 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함께 유엔의 테두리밖에서 평화활동이 아니라 군사활동을 하자면 특별법을 또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그런데 그시그시 그런 법을 채택한다는것이 간단치 않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일본의 평화단체들이 일본정부의 해외파병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페단＞을 없애고 아예 ＜항구법＞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아무때나 해외침략책동을 벌릴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해 놓으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속타산이다．
결국 일본반동들의 ＜항구법＞제정놀음은 저들이 세계의 평화유지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위대＞무력의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에 더 관심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이 본질에 있어서 재침야망실현을 노린 침략전쟁법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지금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금지하여 온 일체 모든 법률적제약조건들을 깨버리고 무제한한 활동의 자유를 얻으며 그에 토대하여 해외침략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위험한 책동들을 각 방면에서 벌리고 있다．한쪽에서 새로운 침략법을 노린 모의판이 벌어 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침실현을 위한 ＜자위대＞무력의 현대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가까운 앞날에 해상＜자위대＞를 ２개의 항공모함으로 장비시킬 구상밑에 첫 함선건조비를 ２００４회계년도 국방예산에 포함시켰으며 두번째 항공모함건조비는 그 다음해 회계년도국방예산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전적으로 방위만을 하게 되여 있는 일본이 항공모함까지 가지려 하고 있는것은 곧 공격 다시말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수 없다．
일본이 아무리 평화의 탈을 쓰고 정체를 가리워 보려고 해도 세계를 또다시 재난에 몰아 넣으려는 범죄자의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세계는 이미 위험한 군국주의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의 몰골을 똑똑히 들여다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계와 주시속에 들어 있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이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무모한 해외침략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