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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미국에 의하여 정전협정은 법적구속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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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７월 ２０일발 조선중앙통신）２０일부 ＜로동신문＞은 ＜새 전쟁도발을 위한 고의적인 정전협정파괴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매우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이러한 정세속에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담화를 발표하여 미제가 무력증강과 봉쇄책동을 감행한다면 그 시각부터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엄혹해 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자위적조치이다．그것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정전협정이 이미 법적구속력을 상실했기때문이다．
우리와 미국은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조선에서의 일체 적대행동을 중지하고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이바지하는 법적의무를 규제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체결당시부터 쌍방은 자기들이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５０년간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계통적으로 유린해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애당초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것이 아니였다．조선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 보려고 우리에게 정전을 애걸한 미국은 정전후 ５０년간 새 전쟁도발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파괴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그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행동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정전협정에는 ＜조선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것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삼（３）개월내에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데 대하여 명백히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수는 남조선＜정부＞가 ＜전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수 있게 되고 이 사실을 유엔이 완전히 증명하기전에는 완료하지 못할것＞이라고 지껄여 댔으며 ＜조선에서의 정전은 단지 사격중지에 관한 협약뿐이다．＞，＜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그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유엔을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악용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회담을 완전히 결렬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였다．
미국은 그때 벌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완전히 위반하였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에 규제된 내용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정전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정전협정은 그 리행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두개의 기구들을 설치운영하게 되여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제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남조선군＜장성＞으로 교체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모독하고 정전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는 주체８３（１９９４）년 ４월에 완전히 해산되였다．
미제는 중립국감독위원회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중립국시찰소조의 감시，시찰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이로 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부득이 고정시찰소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미제는 정전감독기구들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과 살인장비들을 끌어 들이였다．이것은 조선경외로부터 들여 오는 일체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를 제한하고 있는 정전협정 １３항의 의목과 과목을 비롯한 정전협정의 내용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였다．미제가 남조선에 １，０００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끌어 들임으로써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된 사실과 ＜２０세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조선에 배비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미제는 또한 하늘과 땅，바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행동과 정탐행위，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감행함으로써 쌍방의 륙해공군이 조선의 하늘과 땅，바다를 존중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１４，１５，１６항을 휴지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제는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제놈들의 비렬한 기도를 실현하는데 도용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６．１５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민족자주，민족공조의 궤도에 확고히 올라 섰으며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통일의 길로 힘차게 줄달음치고 있다．지난해 말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 끊어 졌던 강토의 지맥을 하나로 이으려는 숭고한 의도에서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었다．이에 배 아파 난 미제는 저들의 배신행위로 다 파괴되고 유명무실해 진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파렴치하게 놀아 댔다．
이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정전협정 ７，８，９항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데 악랄하게 도용한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접촉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북과 남이 직접 마주 앉아 해결하는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며 또 그것이 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더우기 미제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파괴함으로써 사실상 정전협정리행과 관련한 군사실무를 토론할 실권을 가진 기구도 없는 상태이다．그러나 미제는 유명무실해 진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민족내부문제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북남관계발전에 빗장을 지르려고 책동하였다．＜유엔군＞의 ＜수석위원＞자리에 남조선군장성을 올려 놓은 미국이고 보면 정전협정에 대해 운운할 아무런 자격도 체면도 없는 처지이지만 미제는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６．１５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 막기 위해서라면 저들이 줴버린 협정도 다시 주어 들고 나서는 뻔뻔스러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이를 통하여 미제는 조선통일의 악랄한 방해자，민족의 원쑤로서의 저들의 정체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엄중한 위협을 받아 왔으며 전쟁의 불길이 멎은 때로부터 지난 ５０년간 긴장격화의 국면은 가셔 질 날이 없었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누가 그의 악랄한 파괴자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난 ５０년력사는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며 대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국제적인 협약이나 협정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날강도의 무리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최근에도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남조선에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다．한편 우리를 봉쇄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이것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에 도전하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정전협정은 우리와 미국사이의 쌍무협정으로서 어느 일방이 포기하면 파기되게 되여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는 협정체결일방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정전협정이 더는 유지될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담화는 이런 엄중한 현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아무러한 법률적，제도적장치도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정전협정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인내력과 억제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제 와서도 미국이 도발적인 전쟁책동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 공화국은 더는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는 정전협정에 구속되여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손 털고 나앉을수 없을것이다．
미국은 사태를 랭정하게 판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끝）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매우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이러한 정세속에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담화를 발표하여 미제가 무력증강과 봉쇄책동을 감행한다면 그 시각부터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엄혹해 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자위적조치이다．그것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정전협정이 이미 법적구속력을 상실했기때문이다．
우리와 미국은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조선에서의 일체 적대행동을 중지하고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이바지하는 법적의무를 규제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체결당시부터 쌍방은 자기들이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５０년간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계통적으로 유린해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애당초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것이 아니였다．조선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 보려고 우리에게 정전을 애걸한 미국은 정전후 ５０년간 새 전쟁도발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파괴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그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행동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정전협정에는 ＜조선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것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삼（３）개월내에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데 대하여 명백히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수는 남조선＜정부＞가 ＜전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수 있게 되고 이 사실을 유엔이 완전히 증명하기전에는 완료하지 못할것＞이라고 지껄여 댔으며 ＜조선에서의 정전은 단지 사격중지에 관한 협약뿐이다．＞，＜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그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유엔을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악용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회담을 완전히 결렬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였다．
미국은 그때 벌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완전히 위반하였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에 규제된 내용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정전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정전협정은 그 리행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두개의 기구들을 설치운영하게 되여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제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남조선군＜장성＞으로 교체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모독하고 정전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는 주체８３（１９９４）년 ４월에 완전히 해산되였다．
미제는 중립국감독위원회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중립국시찰소조의 감시，시찰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이로 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부득이 고정시찰소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미제는 정전감독기구들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과 살인장비들을 끌어 들이였다．이것은 조선경외로부터 들여 오는 일체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를 제한하고 있는 정전협정 １３항의 의목과 과목을 비롯한 정전협정의 내용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였다．미제가 남조선에 １，０００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끌어 들임으로써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된 사실과 ＜２０세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조선에 배비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미제는 또한 하늘과 땅，바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행동과 정탐행위，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감행함으로써 쌍방의 륙해공군이 조선의 하늘과 땅，바다를 존중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１４，１５，１６항을 휴지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제는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제놈들의 비렬한 기도를 실현하는데 도용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６．１５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민족자주，민족공조의 궤도에 확고히 올라 섰으며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통일의 길로 힘차게 줄달음치고 있다．지난해 말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 끊어 졌던 강토의 지맥을 하나로 이으려는 숭고한 의도에서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었다．이에 배 아파 난 미제는 저들의 배신행위로 다 파괴되고 유명무실해 진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파렴치하게 놀아 댔다．
이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정전협정 ７，８，９항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데 악랄하게 도용한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접촉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북과 남이 직접 마주 앉아 해결하는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며 또 그것이 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더우기 미제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파괴함으로써 사실상 정전협정리행과 관련한 군사실무를 토론할 실권을 가진 기구도 없는 상태이다．그러나 미제는 유명무실해 진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민족내부문제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북남관계발전에 빗장을 지르려고 책동하였다．＜유엔군＞의 ＜수석위원＞자리에 남조선군장성을 올려 놓은 미국이고 보면 정전협정에 대해 운운할 아무런 자격도 체면도 없는 처지이지만 미제는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６．１５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 막기 위해서라면 저들이 줴버린 협정도 다시 주어 들고 나서는 뻔뻔스러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이를 통하여 미제는 조선통일의 악랄한 방해자，민족의 원쑤로서의 저들의 정체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엄중한 위협을 받아 왔으며 전쟁의 불길이 멎은 때로부터 지난 ５０년간 긴장격화의 국면은 가셔 질 날이 없었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누가 그의 악랄한 파괴자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난 ５０년력사는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며 대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국제적인 협약이나 협정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날강도의 무리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최근에도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남조선에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다．한편 우리를 봉쇄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이것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에 도전하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정전협정은 우리와 미국사이의 쌍무협정으로서 어느 일방이 포기하면 파기되게 되여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는 협정체결일방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정전협정이 더는 유지될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담화는 이런 엄중한 현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아무러한 법률적，제도적장치도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정전협정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인내력과 억제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제 와서도 미국이 도발적인 전쟁책동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 공화국은 더는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는 정전협정에 구속되여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손 털고 나앉을수 없을것이다．
미국은 사태를 랭정하게 판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