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16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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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채택놀음은 대미추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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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5일부 <로동신문>은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는 기도>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국회중의원에서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는 경우 륙해공<자위대> 1,000명을 이라크에 파견하여 미영군에 대한 연료보급,인원 및 구제물자수송 등을 예견하고 있다고 한다.최근년간 일본이 해외에 무력을 빈번히 파견하였지만 륙해공<자위대>가 동시에 파견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파견은 현재 전투가 벌어 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전투가 벌어 지지 않을것으로 인정되는 <비전투지역에 한한다>느니,무력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은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아닌보살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이라크는 전쟁의 포성이 완전히 멎지 않은 사실상의 전투지역이다.이라크에는 복구와 인도주의적지원을 다루는 유엔기구도 없다.일본반동들은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장은 지금까지의 소총,기관총수준을 뛰여 넘어 장갑차외에 무반동포까지 갖춘 중무장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이라크의 <복구>를 위해서는 이런 중무장이 필요 없다는것은 명백하다.일본반동들은 이라크복구지원과 관련한 법을 만들 명분이 없으며 더우기 중무장한 <자위대>무력을 파견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여론은 전투지역으로 중무장한 <자위대>가 파견되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무력행사와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평화헌법>의 기본리념을 줴버리고 군사대국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말하여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쳐 온 일본이 막강한 <자위대>의 위용을 해외에서 과시하려 하고 있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이라는 구실밑에 <자위대>의 해외활동령역을 점차적으로 넓혀 왔다.특히 <9.11사건>이후 <대미지원>의 미명하에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과거 일제의 대륙침략의 피로 얼룩진 <일장기>를 날리며 지금도 일본<자위대>함선들이 인디아양을 돌아치고 있다.최근 일본방위청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이지스>함과 직승기탑재호위함 등 모두 8척을 교대로 페르샤만지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얼마전에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을 채택하였다.이 <법>은 본질상 전쟁법이다.최근 집권자민당은 <자위대>를 대신하는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한 헌법개정안요강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였다.이것이 현행헌법에 따라 <자위대>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적제약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이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을 채택하는 놀음을 벌리는것은 대미추종정책에 기인되고 있다. 최근 일본당국자는 지금은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예 항구적인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소리를 하였다.이것은 <평화헌법>이라는 거치장스러운 제동장치를 풀어 버리고 해외침략의 길로 소리치며 내달리려는 속심을 내비친것이다.사태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마차가 미국에 코를 꿰여 마지못해 끌려 가는것이 아니라 손우동맹자가 고삐를 쥐기도전에 제발로 내달리고 있다.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야심적인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이 해외침략에서 첫번째로 노리는것은 조선반도이다.일본반동들이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국제적포위망>형성에 앞장 서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해외팽창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일본자체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 좋을것이 하나도 없다.그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우둔한짓이다.새 세기에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려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위험한 기도에 아시아인민들은 각성을 높이고 있다.일본은 패망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과거의 침략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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