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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유사시법>채택이 과연 <방위>를 위한것인가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과연 방위를 위한것인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 <유사시법>이 채택되였다.지금 이에 대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이 울려 나오고 있다.이에 급해 맞은 일본당국은 그 수습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얼마전 일본집권자는 <유사시법>은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때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어디까지나 전수방위이다>라고 하였다.일본방위청장관도 <유사시법정비를 추진한것은 전수방위를 위한것>이였다고 줴쳤다.다른 관리들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말하자면 <유사시법>채택에는 관계없이 일본이 <전수방위의 원칙은 견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일본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며 그들이 엉터리 없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본당국자들의 말과는 달리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무력을 증강하고 <자위대>를 공격무력으로 전환시키며 군국주의적해외팽창을 실현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다.일본의 군비증강책동을 놓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오늘 일본은 1980년대 같은 시기에 비해 근 2배나 되는 방대한 군사비를 탕진하고 있다.2002회계년도에 4조 9,560억엔의 군사비를 할당한 일본당국은 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 무려 25조 1,600억엔을 군사비로 탕진하려 하고 있다.일본은 군사비지출에서 미국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륙상<자위대>는 10여개의 사단병력에 최신전쟁장비를 갖춘 실전무력으로,해상<자위대>는 160여척의 현대적인 함정들을 가진 해상작전무력으로,항공<자위대>는 510여대의 신형비행기를 보유한 공중기동타격무력으로 자라났다.일본<자위대>는 핵무기는 물론 항공모함의 보유와 공중급유기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다.<자위대>무력의 이와 같은 조직화,현대화는 일본무력이 <전수방위>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완전한 정규무력으로,공격무력으로 전환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공식적으로 대폭 늘인것이다.일본은 1995년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구실로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970년에 설정한 1,000mile로부터 2,000mile로 늘이였다.이로써 일본의 <1,000mile 해상교통로방위>가 말라까해협을 거쳐 인디아양과 련결되는 <2,000mile 해상교통로방위>로 대폭 확대되였다.일본반동들이 2001년 미국에서 <9.11사건>이 있은후 미국주도하의 <반테로군사작전>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자위대>무력파견의 규모를 대폭 늘이고 있는것도 이에 따른것이다.일본반동들이 공공연히 <자위권을 행사할 일본의 권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상,우주>에까지 이른다고 떠들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일본무력은 본격적인 해외팽창을 위하여 일본과 그 주변,미국본토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단독군사연습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
 이번에 조작된 <유사시법>은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에 써먹은 <국가총동원법>의 현대판이며 그것은 본질상 전쟁법이다.이 <법>의 조작으로 일본의 <전수방위>로선은 백지화되고 <평화헌법>은 무용지물로 된셈이다.<유사시법>에 따라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이 더욱 본격화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일본당국자들이 떠벌이는 <방위>란 곧 뒤집어 놓은 공격이며 침략이다.
 새 세기에 들어 와서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오늘 미제의 <반테로전쟁>전략에 깊이 가담하여 미군무력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기타 지역과 나라들에서 침략적인 군사작전,전쟁을 감행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 주되는 공격화살이 우리 공화국에 돌려 지고 있다.그것은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심장부타격>,<기지선제공격>,<복수전>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경제제재>,<해상봉쇄>,<군사적선택>책동에 제일 악질적으로 가담해 나서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제의 책동을 적극 부채질하며 조일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심과 복수심은 하늘에 닿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침략행위는 일본을 또다시 수치스러운 패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가는 결과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로골적인 재침책동과 교활한 속임수에 경각성을 높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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