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6월17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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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일본의 다음번 해외군사간섭의 첫 대상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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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위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사시>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였으며 <유사시>를 가상한 실동훈련이 공공연히 벌어 지고 있다.여기에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대>라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평화헌법>에 정치적사망선고를 내린 수상의 발언에 발맞추어 전쟁을 부르짖고 과거죄행을 합리화하는 우익반동들의 망언이 도수를 넘어 서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국제사회가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움직임에 각성을 가지고 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여러차례에 걸쳐 법률분야에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여 전후의 <평화헌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유사시>관련 3법안을 국회에서 다수가결로 성립시킨것은 지난 시기 <주변사태법>과 <반테로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커다란 파렬구를 냈던 <평화헌법>이라는 배를 완전히 수장시키려는것으로 된다. 정치대국을 노리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시법제>창설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내외반전세력의 날카로운 비난에 부딪쳐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20세기 90년대,특히 페르샤만전쟁이 폭발한 후 채택된 <해외파병법>과 <주변사태법>은 <자위대>가 해외로 나갈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을뿐아니라 그 활동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는것으로 되였다. 특히 일본은 <9.11사태>이후 무모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유사시법제>수립의 호기로 삼고 <반테로전지원>의 미명하에 여러 지역들에서의 전쟁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일본은 다음번 해외군사간섭의 첫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점찍고 있다. 침략적성격을 띤 위험천만한 이번 <유사시>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걸고 든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전후 반세기가 넘도록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일본이 전쟁행위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는것은 핵문제로 가뜩이나 복잡한 조선반도정세를 한층 격화시키고 아시아지역나라들사이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높이게 될것이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헛꿈을 버려야 하며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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