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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유사시법＞조작은 무모한 재침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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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６월 １３일발 조선중앙통신）１３일부 ＜로동신문걎은 ＜（유사시법）조작은 무모한 재침서곡＞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유사시＞관련 ３개 법안이 통과되였다．이로써 일본반동들은 그처럼 벼르고 벼르던 ＜유사시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일본고위당국자는 최근＜유사시법＞이 제정된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만족＞을 표시하였다．그는 ＜유사시법＞이 제정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이제부터 ＜극히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일본이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요한 조치란 무엇이겠는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번에 채택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 진 ＜유사시＞관련법안들은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들과 물적잠재력을 강제동원시킬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새로 조작된 ＜유사시법＞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시기 리용했던 ＜국가총동원법＞과 같은 호전적인 침략전쟁법규이다．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과거 대륙침략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 련상케 하는 ＜전쟁준비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이번 ＜유사시법＞의 조작은 날로 더욱 로골성과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의 연장이며 그 절정이다．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 왔다．그들은 ＜유사시법제＞연구를 １９７７년부터 추진해 왔다．그러나 내외의 여론과 압력이 두려워 감히 그것을 뻐젓이 내놓고 추진시키지 못하였다．랭전종식후 국제적환경이 달라 진 기회를 리용하여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주변사태대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법적，제도적장치를 하나하나 마련하였다．새 세기에 들어 와서 해외침략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 졌다．특히 일본은 미국에서의 ＜９．１１사건＞을 군사적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채택하여 ＜자위대＞해외파병의 길을 뻐젓이 열어 놓은 일본반동들은 그를 토대로 전쟁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하는데로 더욱 바싹 접근하였다．이번에 ＜유사시법＞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은 법률적인 전쟁체제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릴수 있게 되였다．＜유사시법＞의 조작으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적인 륙，해，공군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현행헌법 제９조의 의미는 상실되고 일본의 기본방위전략인 ＜전수방위＞원칙이 허물어 지게 되였다．이로써 전후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 온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고 ２１세기의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두각을 법률적으로 뚜렷이 나타냈다．일본이 ＜유사시법＞의 조작으로 ＜평화헌법＞에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린것은 이제부터 군국화와 해외침략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내외에 공개적으로 선포한것으로 된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유사시법＞이 우리를 념두에 두고 조작된것이다．외신들이 평한바와 같이 이른바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무근거하게 과장하는것은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매달리고 있는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거기에 날개를 달아 준것이 미국이다．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전시체제수립을 서두르는 손아래동맹자 일본을 적극 부추겼다．말하자면 일본이 ＜유사시법제＞를 정비하는것은 자위권에 속한다는것이다．＜유사시법제＞정비는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를 가상하고 있다．그들이 말하는 ＜유사시＞란 일본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 나거나 저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될 때 그에 따른 군사적행동조치를 취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아와 세계에는 일본을 공격하려 하거나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우리 나라와 일본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여기에서 우리는 대일안전담보립장을 밝히였다．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유사시＞관련법안들을 채택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요란히 떠들어 댔다．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요，＜정체불명배사건＞이요 하면서 소동을 피운것은 그때문이다．최근 일본이 조선반도핵문제를 걸고 미국이 벌리는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압박공세의 앞장에서 못되게 놀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것이다．일본의 ＜유사시법＞은 곧 전쟁법이다．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 ＜법＞을 발동하여 해외침략전쟁에 직접 뛰여 들려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그 첫번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타격할것＞이라느니，＜적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마구 퍼붓는것은 일본사회에 전쟁열을 고취하고 조선재침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것이다．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은 지어 ＜북조선을 복수해야 한다＞，＜북조선은 붕괴되여야 한다＞，＜북조선과 전쟁을 해도 좋다＞는 망발까지 줴치며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일본반동들은 최근 ＜창씨개명＞은 조선사람들이 요구했다고 하면서 과거죄행을 합리화해 나서고 있다．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해외침략에 필요한 법체제를 갖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지난 날처럼 피 묻은 ＜히노마루＞를 펄럭이고 ＜기미가요＞를 웨치며 해외침략의 길로 소리치며 내달릴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그것은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으며 시간문제이다．＜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 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일본이 시대의 변천과 새 세기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재침의 길에 뛰여 드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길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의식하고 침략력사를 되풀이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끝）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유사시＞관련 ３개 법안이 통과되였다．이로써 일본반동들은 그처럼 벼르고 벼르던 ＜유사시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일본고위당국자는 최근＜유사시법＞이 제정된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만족＞을 표시하였다．그는 ＜유사시법＞이 제정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이제부터 ＜극히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일본이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요한 조치란 무엇이겠는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번에 채택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 진 ＜유사시＞관련법안들은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들과 물적잠재력을 강제동원시킬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새로 조작된 ＜유사시법＞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시기 리용했던 ＜국가총동원법＞과 같은 호전적인 침략전쟁법규이다．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과거 대륙침략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 련상케 하는 ＜전쟁준비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이번 ＜유사시법＞의 조작은 날로 더욱 로골성과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의 연장이며 그 절정이다．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 왔다．그들은 ＜유사시법제＞연구를 １９７７년부터 추진해 왔다．그러나 내외의 여론과 압력이 두려워 감히 그것을 뻐젓이 내놓고 추진시키지 못하였다．랭전종식후 국제적환경이 달라 진 기회를 리용하여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주변사태대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법적，제도적장치를 하나하나 마련하였다．새 세기에 들어 와서 해외침략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 졌다．특히 일본은 미국에서의 ＜９．１１사건＞을 군사적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채택하여 ＜자위대＞해외파병의 길을 뻐젓이 열어 놓은 일본반동들은 그를 토대로 전쟁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하는데로 더욱 바싹 접근하였다．이번에 ＜유사시법＞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은 법률적인 전쟁체제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릴수 있게 되였다．＜유사시법＞의 조작으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적인 륙，해，공군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현행헌법 제９조의 의미는 상실되고 일본의 기본방위전략인 ＜전수방위＞원칙이 허물어 지게 되였다．이로써 전후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 온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고 ２１세기의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두각을 법률적으로 뚜렷이 나타냈다．일본이 ＜유사시법＞의 조작으로 ＜평화헌법＞에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린것은 이제부터 군국화와 해외침략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내외에 공개적으로 선포한것으로 된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유사시법＞이 우리를 념두에 두고 조작된것이다．외신들이 평한바와 같이 이른바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무근거하게 과장하는것은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매달리고 있는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거기에 날개를 달아 준것이 미국이다．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전시체제수립을 서두르는 손아래동맹자 일본을 적극 부추겼다．말하자면 일본이 ＜유사시법제＞를 정비하는것은 자위권에 속한다는것이다．＜유사시법제＞정비는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를 가상하고 있다．그들이 말하는 ＜유사시＞란 일본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 나거나 저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될 때 그에 따른 군사적행동조치를 취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아와 세계에는 일본을 공격하려 하거나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우리 나라와 일본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여기에서 우리는 대일안전담보립장을 밝히였다．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유사시＞관련법안들을 채택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요란히 떠들어 댔다．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요，＜정체불명배사건＞이요 하면서 소동을 피운것은 그때문이다．최근 일본이 조선반도핵문제를 걸고 미국이 벌리는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압박공세의 앞장에서 못되게 놀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것이다．일본의 ＜유사시법＞은 곧 전쟁법이다．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 ＜법＞을 발동하여 해외침략전쟁에 직접 뛰여 들려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그 첫번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타격할것＞이라느니，＜적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마구 퍼붓는것은 일본사회에 전쟁열을 고취하고 조선재침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것이다．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은 지어 ＜북조선을 복수해야 한다＞，＜북조선은 붕괴되여야 한다＞，＜북조선과 전쟁을 해도 좋다＞는 망발까지 줴치며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일본반동들은 최근 ＜창씨개명＞은 조선사람들이 요구했다고 하면서 과거죄행을 합리화해 나서고 있다．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해외침략에 필요한 법체제를 갖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지난 날처럼 피 묻은 ＜히노마루＞를 펄럭이고 ＜기미가요＞를 웨치며 해외침략의 길로 소리치며 내달릴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그것은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으며 시간문제이다．＜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 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일본이 시대의 변천과 새 세기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재침의 길에 뛰여 드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길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의식하고 침략력사를 되풀이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