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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미뉴욕공동성명발표 10년,미국의 일방주의적행위로 최악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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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은 조선반도에 최악의 사태를 몰아 온 범죄적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평원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미뉴욕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였다.오늘 우리는 지난 기간 조미공동성명의 사항들이 어떻게 존중되고 리행되여 왔는가를 따져 보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숙적관계에 있던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고 주목할만 한 변화였다.세상사람들은 심각한 적대관계,교전관계에 있는 조미사이에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을 조미관계개선의 시발점으로,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돌파구로 간주하며 환영하였으며 성명의 사항들이 옳바로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조미관계에서 기대되는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을 총화해 보면 조미공동성명의 조항들이 어느 하나도 리행된것이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조미적대관계는 더욱 악화되였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조미공동성명을 짓밟고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강행해 온 미국의 신의 없는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180도 달리 최악의 사태에 처하게 되였다. 조미공동성명의 핵심사항은 상대방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으며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기간 성명의 이러한 조항과 기본정신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반공화국책동을 집요하게 벌려 왔다.특히 미국에서 부쉬정권이 출범한 후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은 절정에 이르렀다. 새 세기에 들어 와서 미국에서 새로 수립된 부쉬정권은 강경과 일방주의,패권주의를 기둥으로 하는 대외정책방향의 선을 긋고 우리와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하는것으로 호전적인 대조선강경립장을 밝히였다.이로 하여 완화와 변화과정을 보이던 조미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악순환의 국면에 들어 서게 되였다. 사실 클린톤정권시기 조미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는 주목되는 긍정적변화가 나타났다. 1993년 6월 조미공동성명에 뒤이어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탄생하였다.이 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조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적기틀이다.이 합의문에 따라 우리가 자립적핵동력공업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넘겨 주며 매해 50만톤의 열 및 전기생산용중유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이와 관련하여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담보서한을 보내여 왔다.클린톤은 담보서한에서 조미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계속 리행해 나갈것을 공약하였다.이에 따라 비록 풍파와 곡절을 겪으면서도 굼뜨게나마 경수로건설의 기초공사와 중유제공이 진행되는 등 조미기본합의문이 리행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조미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진척되는 가운데 조미쌍무관계는 미국무장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뒤이어 미국대통령의 방문도 예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까스로 대통령선거에서 승자의 패쪽을 쥔 부쉬는 집권후 선임자의 대조선완화정책을 심각한 오유로 락인하면서 그를 전면 부정,재검토하고 대조선강경고압정책을 강행하는데로 나아갔다.부쉬호전집단은 조미대화를 시궁창에 밀어 넣고 조선반도정세완화과정에 시한탄을 박았다.그들은 선임정권이 우리와 한 공약들에 대해 마치도 우리에게만 리득을 주고 미국의 리익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실책으로 평가하면서 그 리행을 로골적으로 거부하며 조미사이의 공식문건들을 전면 파기하는 행위를 계획적으로,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방주의,패권주의를 침략적대외정책의 기틀로 정립하고 힘에 의한 강권과 실력행사로 미국식<세계질서>수립을 추구하는 부쉬정권은 2001년의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전략>을 21세기 미국의 기본군사전략으로 정책화하고 우리 공화국을 그 주요표적으로 정하였다.<반테로>의 구호를 들고 아프가니스탄을 짓뭉개고 가로 타고 앉은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테로지원국>,<불량배국가>로 몰아 붙이면서 핵선제공격대상으로까지 지명하였다. 부쉬호전집단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것은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로골적인 유린이며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위협,핵공갈이였다.이것은 미국이 상대방에 핵무기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으며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한 저들의 공약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임의의 시각에 우리를 반대하는 무력침공,핵전쟁을 감행하겠다는것을 공식선언한것으로 된다.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불량배국가>,<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들며 핵선제공격 등 핵위협과 대결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는것은 미국식강도성과 오만성의 발로이다.진짜 악의 축,불량배국가는 미국이다.지구상에서 제국주의적사고방식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힘의 만능철학을 내세우며 악한 짓과 불량배행위를 일 삼으며 무력간섭과 국가테로를 거리낌없이 감행하는것은 미국이다.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감행한 그레네이더,빠나마침공과 리비아폭격,페르샤만전쟁,발칸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은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둘도 없는 악의 제국,불량배왕초이며 국가테로,군사테로의 주범이라는것을 립증해 준다.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불량배국가>,<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들며 핵몽둥이를 내대는것자체가 핵테로행위이며 불량배행위이다.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은 한계점으로 육박하고 있다.부쉬정권이 지난해 10월 대통령특사를 우리 나라에 보내여 그 무슨 <우려사항>에 대한 최후통첩식의 무례한 협박을 들이대고 제2조선반도핵위기사태를 몰아 왔다는것은 잘 알려 져 있다.미국은 저들의 꼭두각시이며 하수인인 국제원자력기구와 작당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핵압박과 무장해제공세를 펴는 한편 조미기본합의문의 동시행동조치에 따르는 대조선중유제공마저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이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지고 우리 나라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게 되였다.이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였다.이것은 미국의 반공화국강경압살정책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대응조치였다. 결정권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 당하는것을 막기 위한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로서 그것은 이 조약상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였다.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위반>으로,<국제적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유엔에까지 끌고 가는 등 국제적인 대조선핵압박공세를 더욱 악랄하게 벌리는 길로 나아갔다.그들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우리의 핵시설타격작전을 검토추진하며 <작전계획 5027우발계획>을 작성하였다.<우발계획>은 우리에 대한 무력침공을 보다 구체화한 모험적인 핵전쟁계획이며 우리의 핵시설타격작전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미국은 얼마전 반이라크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감행한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련합전시증원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핵시설타격작전을 시험하였으며 <우발계획>의 실천적가능성을 검토확인하였다. 미국의 대조선핵압박책동과 핵전쟁모험기도는 이라크전쟁후 위험계선을 넘어 서고 있다.군사기술상 하늘땅차이이며 무방비,무저항상태에 있는 이라크를 비렬한 심리전과 방대한 최첨단무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일방적공격으로 쉽사리 붕괴시키고 점령한 미국은 범 잡은 포수마냥 기고만장하여 새로운 침략과 국가테로,더 큰 전쟁을 추구하며 <반테로전쟁>을 로골적으로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패권주의,전쟁열에 들떠 유엔도,국제법도 허술히 대하면서 이른바 <반테로>의 구호를 들고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마구 짓뭉개며 세계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부쉬정권을 <21세기의 히틀러정권>,부쉬를 <히틀러2세>로 여론들이 비평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부쉬호전집단이 <반테로전쟁>을 <테로방지>,<평화>와 <민주주의>보장을 위한것처럼 설교하지만 그 본질은 세계정복을 위한 21세기의 침략적<십자군원정>이며 이 <원정>의 다음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미국호전계층자신이 이라크 다음의 <대량살륙무기파괴목표>는 조선이라고 폭언하고 있다.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조준경안에 넣고 있다.실지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이어 조선반도에서 21세기의 <반테로전쟁>,<십자군원정>의 제3부를 연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이라크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조선반도주변에 이동배치되고 <칼빈손>호핵항공모함집단이 이 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한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정보수단들이 증강되고 있다. 최근에 있은 미국과 일본,미국과 남조선<회담>들에서는 <군사적선택>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이것은 미국이 일본,남조선과 <공조>하여 우리에 대한 무장해제를 실현하고 무력침공,핵전쟁을 감행하겠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것으로 된다. 최근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또다시 끌고 가 대조선핵선제공격,제2조선전쟁도발의 명분을 세워 보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이번 이라크전쟁에서와 같은 악랄한 심리전으로 우리의 내부를 와해혼란시키고 녹여 내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조미사이의 예민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애호적이고 선의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조미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수 있는 새로운 대범한 포괄적인 일괄타결방도,선조미쌍무회담,후다자회담방식 등 여러가지 합리적이며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는 조치들을 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굳어 진 사고관점과 미국식초대국주의론리에 사로 잡혀 우리의 건설적인 발기들을 모두 거부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주장과 요구만을 집요하게 고집해 나섰으며 조미핵대결을 전쟁국면에로 몰아 갔다.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칼질하여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것도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후 미국의 력대 집권세력들치고 부쉬집권팀처럼 무분별한 대조선강경압살정책을 강행한 호전적인 집단은 없었다.부쉬호전세력의 횡포한 반공화국핵대결소동과 압살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극한점에 이르고 그 폭발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 조선반도는 전쟁이냐,평화냐 하는 량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사태는 극히 험악하다. 오늘의 최악의 사태는 우리가 자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가 물리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자위권이다.이번 이라크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방위수단,물리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가 자위를 위한 물리적억제력을 튼튼히 갖추도록 떠민것은 미국자신이다.그런것만큼 미국이 우리가 정당방위수단,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시비하며 문제시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가 이라크와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우리 나라는 사상의 강국,정치대국이며 군사강국이다.우리는 가장 위력한 선군정치,일심단결,자위적국방력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있다.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작전계획과 전법,타격방식이 있다. 심리전,<정밀타격>과 <외과수술식타격>,<선제타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는 <정밀타격>에도,<외과수술식타격>에도,<핵선제공격>에도 다 대응할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다.우리의 강위력한 타격앞에서는 그 어떤 <핵우산>도 <미싸일방패>도 모두 무용지물로 될것이다.미국의 악랄한 심리전,<충격과 공포작전>같은것도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전쟁은 체육경기도 유희도 아니며 생사판가름의 피의 결전이다. 새로운 조선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전쟁>아닌 이라크전쟁과는 판판 다를것이다. 미국의 21세기 조선침공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불러 오는 길이다.만일 부쉬호전세력이 력사의 교훈과 경고에 등을 돌려 대고 새 세기에 기어이 제2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진짜전쟁맛을 보게 될것이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시체와 파멸뿐일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아메리카장송곡이 미국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로 발뺌할수 없다.미국은 랭철성을 가다듬고 현 사태가 전쟁으로 번져 질 경우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승산이 없는 대조선핵압박,대결정책을 재검토정립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모든것은 미국의 태도와 정책변화에 귀착된다.우리는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기 할바를 할것이다. 부쉬호전세력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식초대국주의,일방주의에 기초한 대조선강경압살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도 높은 초강경으로 대응할것이며 21세기 조미핵대결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민족최대의 숙원을 실현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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