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6월6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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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본격화되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단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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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통신사는 5일 본격화되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다. 본격화되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단죄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지난 20세기 전반기 일제침략의 참혹한 현실을 체험한 인류는 새 세기에 다시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살륙전쟁,피의 력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인류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지금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팽창야망에 들떠 있다.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된 일본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세계적판도에서 가장 위험한 2대전쟁세력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으며 과거 침략사를 재현시켜 아시아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망록을 발표한다. 해외팽창을 위한 법적담보 지금 일본반동들은 전시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담보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선차적힘을 넣고 있다. 5월 15일 일본중의원은 이른바 <유사시>를 가상한 3개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 진 이 법안들은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들을 강제동원시킬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사시>관련3법안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들고 나왔던 <국가총동원법>과 같은 호전적인 침략전쟁법규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본반동들은 <무력공격의 우려>라는 간접적인 명분으로도 제2차세계대전당시와 같이 어느 때든지 <자위대>무력과 국내 인적,물적 잠재력을 총 동원하여 임의의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적인 륙,해,공군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9조항을 매장시키기 위한 범죄적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이와 관련한 5월 17일부 사설에서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안통과를 발판으로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고 기본방위전략인 전수방위원칙을 페기하기 위해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지금 일본에서는 1947년에 제정된 현행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로골화되고 있다. <마이니찌신붕> 5월 3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일본의 군대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헌법개정초안은 일본<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는 한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주고 국민에게 <국가방위>의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력활동에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등 호전적내용으로 일관되여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무력사용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우익보수세력들의 주장은 빈번하였지만 집권당이 개헌안을 마련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20일 일본총리 고이즈미는 국회답변에서 <자위대는 실질적인 군대>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평화헌법에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오늘 일본에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총리와 집권당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1999년 8월 군국주의상징의 하나인 <히노마루>를 현 일본의 국기로,<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가로 합법화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은 <히노마루>기발을 들고 수천만명의 아시아인민들을 무참히 살륙하였으며 <기미가요>는 <천황>숭배와 그 통치를 찬미하는 노래로서 일본군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응당 매장되여야 했었다. 그러나 오늘 일본집권당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헌법에 정식국기와 국가로 규정해 박아 넣으려 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에서 현행 헌법 제9조항의 전쟁에 대한 제동기적기능은 지난 기간 각종 전시법들의 련이은 채택으로 이미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일본은 1954년에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을 제정하였고 그것을 1990년대에 대폭 개정함으로써 <자위대>가 <재외일본인구출>의 명목밑에 비행기와 함선을 해외에 적극 파견할수 있게 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 등 여러 전시법들을 채택하였다. 특히 1992년에 채택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적극 파견할수 있게 합법적인 길을 터놓은 법으로서 커다란 위험성을 띠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한 전시법들은 아시아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것으로 하여 침략적법규로 되고 있다.일본헌법에 금지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은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의 구실밑에 <자위대>를 해외에 적극 출동시킬수 있게 되였다.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전시법들에 기초하여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공식적으로 대폭 늘여 나갔다. 일본은 1995년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구실로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970년에 설정한 1,000마일로부터 2,000마일로 확대하였다.즉 일본의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가 인디아양과 련결되는 <2,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로 대폭 확대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 와서 해외침략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 졌다.특히 일본은 미국에서의 <9.11사건>을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일본은 2001년 10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채택하여 <자위대>해외파병의 활로를 열어 놓았다.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립법활동의 연장선에서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그 성격에 있어서 침략적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실천적조치들을 예견한 <유사시>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오늘 패망후 반세기이상 줄곧 벼르어 오던 아시아제패야망을 현실화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가지고 임의의 시각에 재침의 길에 뛰여 들수 있게 되였다. 일본은 피 묻은 침략사의 대명사 올해 1월 14일 일본의 고이즈미총리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였다. 지난 4월 22일에는 국회의원 74명을 포함한 182명이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소동이 벌어 졌다. 참배후 이전 방위청장관 가와라 쯔또무는 <야스구니진쟈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쟈이다.앞으로 계속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지난 세기 저지른 력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군국주의사상정신적기틀을 세워 또다시 침략전쟁의 길로 나가려는 무모한 호전적망동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1869년 <천황>의 지시에 따라 도꾜 한복판에 설치된 <야스구니진쟈>에는 청일전쟁이전부터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아시아침략전쟁판에서 죽은 수백만명의 명단과 특급전범자들,특히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지휘한 일본군국주의의 우두머리 도죠 히데끼의 위패가 있다. <야스구니진쟈>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물로,일제침략력사의 표본실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침략사는 실로 영원히 지울수 없는 인간살륙의 피로 얼룩져 있다. 청일전쟁,로일전쟁,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에서 일제가 감행한 야수적탄압과 살륙행위는 특대형의 범죄로서 천추에 용납될수 없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24개사단의 60만대군을 전선에 투입하여 무차별적인 살륙과 파괴를 감행하였다.력사에 <남경대학살>로 기록된 끔찍한 살인현장에서만도 무고한 중국인민 43만여명이 일본군의 총칼에 잔인하게 살해되였다.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사이에 벌어 진 태평양전쟁에서 저지른 일제의 범죄행위는 오늘도 아시아인민들의 분노를 분출시키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 날뛰던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하와이의 진주만기지를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침략군은 12월 18일에 말라이반도에 침입하였으며 25일에는 홍콩을 강점하였다.1941년 12월 10일 필리핀의 루쏜섬에 기여든 일제는 다음해 1월 초 마닐라를 강점하고 6월까지에는 필리핀을 완전히 타고 앉았다.같은해 5월 7일에는 코레히도르섬을 강점하였다. 일제는 1941년에 괌섬,웨크섬,보르네오섬(깔리만딴섬)을,1942년 2월까지에는 비즈마크제도,띠모르섬,암본섬,쑬라웨씨섬,따라깐섬을,1942년 23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쑤마떼라섬과 쟈와섬을 강점하였다.1942년 3월 8일에는먀ㄴ마의 양곤이 일제침략군에게 강점되였다. 침략과 팽창에 미쳐 날뛴 일제는 적도를 넘어 솔로몬제도,뉴기니아섬 등을 강점하였다.1942년 5월까지 일제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일대의 거의 전 지역을 지배하였다. 일제침략군은 강점지역에서 야만적인 폭압통치와 무제한한 략탈,잔인무도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일제침략군은 태평양전쟁기간에 웨ㅌ남과 인도네시아에서만도 각각 200여만명,필리핀에서는 11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그 밖에 타이,먀ㄴ마 등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침략군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일제침략자들이 아시아에서 략탈한 재부는 수천억 US딸라에 달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사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사이다. 일제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조선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원료략탈지,자본수출지로 독점할 침략적야망으로부터 대조선군사강점정책을 전반적해외침략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확정하였으며 력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적대시하여 왔다. 일제는 특히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부터 계획적이고 포악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군사통치기간에만도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과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을 살륙하였다.광복전 1943년 현재 우리 나라 인구가 2,300만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은 실로 전대미문의 악행이다.더우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어다가 꽃나이청춘을 짓밟고 무참히 학살한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는 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이뿐이 아니다.일제는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고 막대한 자연부원과 생산물들을 빼앗아 갔다. 실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정신적,인적,물질적피해는 그 무엇으로써 계산할수도 보상할수도 없는 최대최악의것이였다. 일제의 이런 과거침략전쟁사가 바로 <야스구니진쟈>에 반영되여 있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일본에서 공식인물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문제로 간주되여 왔으며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키군 하였다. 일본공식인물들의 참배가 한동안 주로 <개인자격>,<비공식적>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여 온것은 그나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저렬성의 발로였다. 그러나 최근년간에는 일본총리들자체가 그 누구의 눈치도 봄이 없이 뻐젓이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있으며 수많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어 집단적으로 몰려 가는 도전적이고 철면피한 행태를 연출해 내고 있다. <영령에 대답하는 회>,<내각의 야스구니진쟈참배에 관계하는 간담회>,<모두다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들의 회>와 같은 온갖 조직들이 진쟈참배를 조직화,정치화,관례화함으로써 참배열기는 오늘 광기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비호밑에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향우회>,<대우회>,<성장의 집 정치련맹>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수백개에 달하는 우익반동단체들이 군국주의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일본우익반동단체들은 특히 력사교과서를 외곡수정하여 저들의 어두운 과거를 미화분식함으로써 력사위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2년 10월 일제의 과거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중학교력사교과서의 <자습용문제집>을 발행하였다. 이 <자습용문제집>은 <새로운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성원들이 이미 집필한 <새로운 력사교과서>의 후속편으로서 태평양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제집은 특히 령토확장을 목적으로 한 <대동아회의>와 <대동아공동선언>을 취급하면서 <일본의 전쟁리념>이 <각국의 자주독립>과 <인종차별철페>에 있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력사외곡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패망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1950년대 중반기부터 벌써 본격적인 력사외곡에 달라붙었으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력사교과서를 대폭 수정하였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러한 외곡수정을 조종하고 있으며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여러차례에 걸쳐 공식검정에서 뻐젓이 통과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일본당국은 최근년간에만도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한 중학교력사교과서를 통과시켰으며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외곡하고 미화분식한 고등학교 력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또다시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치욕스러운 일제의 과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길들여 해외침략에로 내몰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처럼 오늘 일본에서는 과거 침략의 력사를 재현시키기 위한 사상정신적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여 가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군사대국화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적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대국화,핵무장화책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군사대국화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군사비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있다. 일본은 오늘 1980년대 같은 시기에 비해 근 2배나 되는 방대한 군사비를 기록함으로써 군사비지출에서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 군사비를 대폭 증가함으로써 2000회계년도에는 4조 9,356억엔,2001회계년도에는 4조 9,553억엔,2002회계년도에는 4조 9,560억엔의 군사비를 할당하였다.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무려 25조 1,600억엔이 군사비로 돌려 질것이라고 한다.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 2001년 6월 13일부는 일본<자위대>와 정규무력사이의 의미상 차이가 차츰 없어 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 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 1954년 이른바 <자위>의 명목으로 얼마되지 않는 무력을 가지고 창설된 륙상<자위대>는 이미전에 10여개 사단병력에 1,080여대의 전차,980여대의 장갑차,1,850여문의 박격포,3,230여문의 무반동포 등 강력한 전쟁장비를 갖춘 실전무력으로 되였다. 일본은 특히 해외침략이라는 전략적목적으로부터 해상<자위대>무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투자를 집중하였다.결과 4만 5,800여명의 병력과 이지스함,호위함,소해함정,잠수함,대형수송함 등 160여척의 현대적인 함정들을 가지게 되였다. 여기에서 <물우에 떠 다니는 미싸일발사대>로 불리우는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의 원거리작전수행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다.일본은 현재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2척을 더 늘이려 하고 있다.이것은 일본이 이지스함보유에서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제2위를 차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998년 3월 수송선 <오스미>호(8,900톤급)를 건조하였는바 2개의 비행갑판을 비롯하여 항공모함의 구조적특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항공<자위대>를 강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항공<자위대>는 <F-15>전투기 213대를 포함하여 510여대의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다.일본은 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 4대의 공중급유기를 구입할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해외작전반경을 대폭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륙상,해상,항공<자위대>무력의 조직화,현대화는 결국 일본무력이 <전수방위>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완전한 정규군으로 전환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서방세계에서 질적으로 미군 다음가는 강력한 침략무력으로 되였으며 언제든지 세계의 어느 지역에라도 투입될수 있는 <긴급출동태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무력은 량적으로도 임의의 시각에 수백만 대군으로 확대될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다.일본당국이 <유사시> 전국적으로 군대에 징집할 700만명의 <징집대상자명단>을 이미전에 작성해 놓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 져 있다. 일본<자위대>가 장교,하사관의 비률을 50프로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것은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황군>을 릉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무력으로 편성할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사대국화정책의 기본목표의 하나인 핵무장화를 다그치고 있다. 일본반동들속에서는 이른바 <비핵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금지)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망언들이 공공연히 튀여 나오고 있다. 2002년 4월 일본 자유당 지도자 오자와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천개의 핵탄두를 생산할수 있다.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3,000-4,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다.만일 이런 가능성을 리용한다면 군사적위력에서 우리를 당할자가 없게 된다>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아사히신붕> 2002년 6월 17일부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핵무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여 왔다.일본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1995년부터는 핵무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에는 1998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50여개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마다 많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핵페기물이 나오고 있다.일본은 이것도 부족하여 지난 기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수많은 플루토니움을 구입하였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관계자들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은 38톤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10톤 보유할것이라고 한다.일본은 전망적으로 400톤의 플루토니움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6만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최근 고이즈미총리가 미국방문과정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일미가 협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해 강조한데서 볼수 있듯이 일본은 <우주개발>의 미명하에 운반체계의 개발 및 전개에 힘을 넣고 있다. 일본은 2001년 8월 대형운반로케트 <H-2A> 1호기를 발사하였으며 지난해 2월 4일에는 <H-2A> 2호기를 또다시 우주에 진입시켰다.이 로케트는 그 용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케트>라고 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정탐위성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정탐능력을 갖추려고 시도하였다.일본은 1994년 1월 정탐위성도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1997년 방위청은 위성정보를 분석처리하는 정보본부를 내왔다. 이런 면밀한 준비밑에 일본은 올해 3월 28일 대형운반로케트 <H-2A>로 사상처음 2개의 정탐위성을 발사하였다. 일본은 올해 여름에 2개의 정탐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여 4개의 정탐위성을 운영하며 2009년까지는 도합 8개의 정탐위성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이처럼 몇달내에 수백,수천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 운반수단을 완성하였으며 독자적인 정탐 및 유도체계까지 갖춤으로써 핵무장화를 실천적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대륙과 대양으로 진출하는 <자위대> 일본반동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군사대국으로서의 저들의 지위를 세계에 공인시키기 위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해외파병법의 법적담보밑에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외파병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동안에 15차에 걸쳐 세계 각지에 연 3,987명의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였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해외파병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와서 페르샤만,캄보쟈,모잠비끄 등 아시아와 중근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1990년대 일본의 해외진출에서 대표적인것은 수리아의 골란고원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이다.1996년 1월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골란고원에서의 파병활동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까지 계속되고 있다.일본은 동부띠모르에 파견된 <자위대>무력의 주둔기간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엄중한것은 일본이 최근년간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사용권한을 크게 확대하면서 중무기사용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이 떠드는 <평화유지>와 <국제적공헌>이라는것이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은 특히 <9.11사건>이후 미국주도하의 반테로군사작전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무력파견의 폭과 규모를 대폭 늘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1년 11월에 여러척의 <자위대>전투함선들을 인디아양에 파견하여 미군에 대한 연유공급과 후방지원작전을 벌리게 하였다.일본이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출동시켜 작전행동을 벌린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전례를 만들고 그것을 관례화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어떠한 무력행사나 간섭전쟁에도 공공연히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군사작전이 장기화되는데 내심 박수를 보내면서 병참지원기간을 거듭 연장하고 군함들을 추가로 파견하고 있는것은 일본의 해외팽창야망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기초한 대미지원으로 일본해상<자위대>가 인디아양에 파견한 함정수는 연 20척,승무원은 4,200여명에 달한다.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은 2003년 4월 말 현재 인디아양에서 미국을 비롯한 10여개 나라 함선들에 213회에 걸쳐 약 30만키로리터의 연유를 공급하였다. 일본은 해상에서 저들의 상선을 보호한다는 간판을 내흔들면서 독자적인 해외파병도 서슴지 않고 있다. 1999년 11월 아세안수뇌자들과의 상봉시 일본총리는 함선들을 동남아시아에 파견하여 해적들을 타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 2월에 대형순시선을 이 지역수역에 파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잡지 <료망>은 <동남아시아로 진군하는 일본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진짜 목적은 동남아시아에로의 군사적팽창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일본이 순시선을 파견하는것으로 군사적돌파구를 열고 복선을 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해외로 적극 진출시키는 한편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아시아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재침준비를 더욱 완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가장 중요한 전쟁연습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미국의 <KC-135>급유기와 일본의 <F-15>전투기들의 공중급유연습이다. 일본이 이번에 항공<자위대>의 장거리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위대> 력사상 처음으로 미일간의 공중급유연습을 벌린것은 그들의 해외팽창책동이 지금 바다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면서 립체적인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이라크전쟁에서도 볼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에서 기본전략인 공중타격작전을 그대로 이어 받아 일본이 해외침략에서 항공을 기본타격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국주도하의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함선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그 참가규모는 해마다 확대되여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작된 <림팩 2002>해군연습에는 약 1,120명의 병력과 5척의 군함 그리고 8대의 반잠순찰기 등 강력한 전투무력을 동원하여 미싸일시험발사까지 진행하면서 열을 올렸다. 일본해상<자위대>는 태평양지역에서 최대규모의 다국적군사연습인 <림팩>에 지금까지 12번이나 참가함으로써 전쟁광신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 있다. 일본은 해마다 각종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는데 일미해군공동훈련만도 한해에 보통 30-40회 진행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대규모의 병력들을 동원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재침준비를 최종단계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오늘의 아시아는 지난 세기의 아시아가 아니다. 지난 시기 침략전쟁을 생존방식으로 삼다가 패망한 쓰라린 교훈과 오늘의 변천된 현실을 무시하고 일본이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망동이다. 무력침공의 첫째 목표는 조선 일본의 해외침략에서 공격의 첫째 목표는 조선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대륙침략계획실행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재가 장애로 되기때문이다.아시아대륙에로의 관문에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거연히 솟아 있는 우리 공화국을 타고 앉지 않고서는 대륙침략야망은 결코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견해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일본이 요즘 우리의 <핵문제>,<미싸일문제>,<랍치문제> 등을 꺼들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는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고이즈미는 부쉬와 함께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조선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강경조치>에는 군사적조치가 담겨 져 있으며 군사적조치는 곧 전쟁에로 이어 질수 있다. 관방장관 후꾸다는 최근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가 <하나의 선택>으로 된다는 호전적인 발언도 하였다. 우리는 경제제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립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요즘 일본반동들속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폭언이 련이어 튀여 나오고 있는것은 이런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방위청장관 이시바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미국이 북조선을 선제공격한다면 자위대가 군사적대응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앞서 3월 30일 <북조선의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떠들어 댔다. 일본의 극우익반동분자인 도꾜도 지사 이시하라는 3월 24일 <워싱톤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호소>하였는가 하면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미전에 우리 나라를 악의에 차서 <북선>이라고 부르면서 <북조선은 붕괴되여야 한다>느니,<북조선과 당당히 전쟁을 해도 좋다>느니 하는 전쟁폭언을 꺼리낌없이 늘어 놓았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그에 추종하면서 제 리속을 채우는데 체질화된 일본은 미국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루어 보려 하고 있다.일본정부는 무력배비에서 이전에 쏘련을 겨냥했던 북방중시전략을 서부일본중시전략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자위대>는 조선과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정예무력을 집중배치하고 조선반도를 노려 보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하여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상륙작전,기습연습,지휘소연습,수송훈련,구조훈련,콤퓨터모의훈련,반잠특별훈련 등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을 맹렬히 강행하고 있다.지어 우리 공화국북반부지역과 기후,지형조건이 류사한 지역에서 내한훈련,산악전훈련,유격전훈련도 빈번히 벌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9년 3월 <정체불명의 배추적사건>을 조작하고 이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이해 10월에 탁상훈련과 사격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이해 11월과 12월에 일본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방대한 전투무력을 동원하여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동실동훈련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이른바 <북조선공작선>소멸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다. 조선재침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전쟁연습은 미국에서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더욱 광기를 띠고 있다. 우리를 <악의 축>에 걸어 놓고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선제공격>설을 떠드는 미국의 대조선군사적제압책동에 편승하여 재침준비를 완성하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목적이다. 미국에서 6월 5일부터 20일사이에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코프 싼더>군사연습에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군사연습이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계획을 둘러 싸고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미동맹의 효과성을 시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주종관계가 뚜렷하고 그 <견고성>이 널리 광고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관계는 최근년간 더욱 강화되고 있다.미일사이에는 이미 <일미방위협력지침>에 기초한 <호상협력계획>이 작성되여 있다. 일본의 한 신문이 밝힌 바와 같이 <호상협력계획>은 <일본주변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힌 철두철미 조선재침전쟁계획이다. 미일공동군사작전체제에 따라 우리의 <핵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지금 미국의 해상봉쇄전략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정기려객선 <만경봉>호의 운행을 각방으로 방해하려 하고 있는것은 그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도꾜신붕> 5월 24일부에 의하면 후꾸다관방장관은 23일 참의원특별회의에서 <만경봉>호에 대한 검사태세강화와 관련하여 <관계 성,청에 엄격하게 점검>할것을 지시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자금류출>을 막겠다느니 뭐니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책동에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다. 제반 현상은 쌍방이 서로 타방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데 대한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을 공공연히 위반하는것으로서 일본이 우리를 의연히 적으로 규정하고 과거청산은 커녕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힘의 정책은 침략과 략탈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는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귀결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출로를 전쟁과 군비경쟁에서 찾았다는것은 력사가 증명한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오늘 일본은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고 있으며 헤여날 길 없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10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위기는 지난 시기의 과잉생산이나 불경기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구조적인 고질병을 동반한 생산의 침체와 감소,실업의 증대와 같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미증유의 위기이다. 일본은 이 파국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을 통해 얻으려 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조선재침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국가>의 탈을 쓴 군사대국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은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각성 있게 대하여야 할것이다. 과거 일제의 침략을 당했고 오늘도 첫 공격대상으로 되고 있는 우리 인민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본의 재침야망을 짓부셔 버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튼튼한 자위적국방력이 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적들의 침략도 단매에 짓부셔 버릴수 있다. 만약 일본이 신성한 우리 조국땅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백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고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것이다. 주체92(2003)년 6월 5일 평양(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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