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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유사시>관련법 조작책동은 재침의 푸른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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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재침의 푸른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회 중의원이 벼르고 벼르던 <유사시>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에 넘겼다.이 법안들이 참의원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제정될것은 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여론은 일본이 재침의 푸른 신호등을 켰다고 평하고 있다.말하자면 <평화국가>로 표방해 오던 일본이 세계앞에서 <평화헌법>에 파기선고를 하고 전쟁국가로서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았다는것이다. 일본의 <유사시>관련법조작책동은 해외침략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일본은 <유사시>관련법안에서 <유사시> 총리가 모든 군사행동의 결정권을 가진다는것을 규제하였다.이것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전시체제를 부활시킨것이나 다름 없다.일본이 말하는 <유사시>란 일본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 나거나 저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될 때 그에 따른 군사적행동조치를 취하는것이다.이렇게 놓고 볼 때 <유사시>관련 3개 법안이 채택되면 그 적용범위는 한계가 없으며 일본의 결심에 따라 전쟁법을 발동할수 있게 된다. <유사시>관련법안은 <적>의 무력공격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군사시설물구축을 비롯하여 개인토지의 강제수용과 주택변경리용 등 나라의 모든것을 동원할수 있게 되여 있다.이것은 <유사시>관련법안들이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시기 리용했던 <국가총동원법>과 같은것이라는것을 말해 준다.외신들이 일본국회에서의 <유사시>관련법안들의 채택은 일본의 군사발전과 <자위대>의 행동이 <붉은 등이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 서게 할것>이라고 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유사시>관련법의 조작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 지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유사시법제>정비를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해 왔다.그러나 내외의 여론과 압력이 두려워 감히 그것을 뻐젓이 내놓고 추진시키지 못하였던것이다.그러나 랭전종식후 국제적환경이 달라 진 기회를 리용하여 그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주변사태대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법적,제도적장치를 하나하나 마련하였으며 그를 토대로 오늘에 와서는 전쟁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일본이 <유사시>관련법안들을 채택하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해외침략전쟁에 직접 뛰여 들자는것이며 그 첫번째 대상으로 삼고 있는것은 우리 나라이다.일본반동들이 <유사시>관련법안들을 채택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걸고 들며 요란히 떠들어 댄것 등은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타격할것>이라느니,<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만 당할것>이 아니라 <적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마구 퍼붓는것은 다 조일대결관계를 격화시키고 조선재침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위험한 침략국가,전쟁세력으로 등장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아시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적움직임과 전쟁법조작책동은 핵문제로 하여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을 몰아 오고 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면 물웅뎅이밖으로 뛰쳐 나가기마련이다.군사적으로 팽창하고 해외침략에 필요한 법체제를 갖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불원간 해외침략의 포문을 열것은 불 보듯 뻔하다.일본반동들이 미국과 맞장구를 치며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드는것은 군국주의의 전쟁전주곡과 같은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를 제일먼저 침략한것도 일본이였고 오늘 우리를 먹으려고 군침을 삼키며 재침의 칼을 무섭게 벼리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조선재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제2아시아정복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새 세기에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 있다.아시아인민들은 높은 각성을 가지고 일본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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