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3월6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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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국제법적효력을 가지는 조미불가침조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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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벼랑끝전술>로 묘사하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우리가 내놓은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실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적구속력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지 그 어떤 <벼랑끝전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미국의 법적구속력이 없는 빈 <약속>에 신물이 날대로 났다. 미국은 지난 세기 90년대 핵위기때에 우리에게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보내여 왔다.그러나 그후 미국은 그것을 헌신짝 집어 던지듯 줴버렸다.더우기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말로는 우리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대하여 운운하면서도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면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할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들고 나오는 부쉬행정부의 법적구속력이 없는 대조선안전담보가 열백번 취해 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미국회의 립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주장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국제법적효력을 가지는 법적담보가 필요하다.미국은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몰아 온 장본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미현안문제해결의 최선의 방책으로 되는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직접대화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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