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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국제원자력기구 <핵문제>유엔안보리회부결정은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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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12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에서 우리의 <핵문제>를 론의하고 그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우리의 지위도 모르고 우리의 <핵문제>에 간참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행동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우리는 이미 2003년 1월 10일부 공화국정부성명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발효의 림시정지를 해제한다는것을 선포하였으므로 법적절차에 따라 우리의 조약탈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여 있다. 우리가 일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이상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에는 그 어떤 법률적관계도 없으며 쌍방사이에 존재하던 담보협정을 비롯한 조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미 상실되였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우리의 <핵문제>를 론의하는것은 법률상으로 보나,국제관계의 관행으로 보나 타당성이 전혀 없는 내정간섭행위이다. 아울러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줄 따름이다. 구태여 그 웅변적인 실례를 든다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라는 바라데이는 미국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자 맨먼저 미국무장관을 찾아 갔고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의 <핵문제>를 토의하는것을 뒤로 미루겠다고 하자 인차 기구리사회회의소집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이 다시금 안보리사회상정을 주장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12일 관리리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우리의 <핵문제>를 안보리사회에 넘기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을 두고 걌미국의 삽살개걎라고 평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있었댔자 시달림만 받게 될것은 뻔한 노릇이고 우리가 조약에서 탈퇴한것은 천만번 옳은 자위적조치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원래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의 한 기구로서 공정한 립장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규제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할 기구이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꼭두각시처럼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체가 울지도 웃지도 못할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핵문제>가 미국에 의하여 산생되고 최악의 상태로까지 치닫게 된것도 미국때문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진정 유엔의 한 기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미국의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우리의 합법적권리와 조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조약의 기본정신과 조미사이의 모든 합의들을 파기하고 조선반도에 오늘의 핵위기를 몰아 온 미국의 위법행위를 유엔에 제소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이라도 국제기구로서의 신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국제적의무를 회피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할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제라도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그만두고 우리의 <핵문제>에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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