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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국제공동체는 핵문제발생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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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유엔과 일부 나라들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특사와 대표단파견 등으로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전횡과 독단에 의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엄중히 유린당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백히 해야 할것은 국제공동체가 이 문제의 발생근원과 그 해결방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최악의 사태로까지 번져 지게 된것은 국제공동체의 중재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와 미국이 협상마당에서 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해야 할 쌍무적성격을 띤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가 동결시켰던 핵시설들을 재가동시키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을 국제법적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일방적주장을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인것처럼 류포시키고 있는것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어 놓으려는 교활한 시도이며 기만극에 불과한것이다. 1993년 조선반도에 핵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의 조미관계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유린해 온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움직일수 없는 사실들로 립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점차 핵무기를 전면철페하게 되여 있으나 남조선에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비핵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해 왔으며 우리의 평화적핵시설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까지 세움으로써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몰아 왔다. 그때에도 우리는 최대한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으며 클린톤행정부시기의 마감단계에 와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소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당사자들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수 있고 또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원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부쉬행정부는 선임행정부시기에 이룩된 조미관계개선의 결과들을 백지화해 버리고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다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과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해 버린 장본인이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지금 부쉬행정부가 유일하게 내들고 다니는 우리의 <새로운 핵개발>설은 지난해 10월 미대통령특사로 우리 나라에 왔다 간 켈리가 극단적인 호전분자들과의 모의끝에 조작해 낸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다.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결정이 이 조약의 운명문제와 관련된 보편적인 국제문제인것처럼 여론화되고 있는것은 바로 미국의 비렬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원칙과 공정성을 내버리고 미국의 정치적시녀로 놀아대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에 의하여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당하며 엄중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전력생산을 위하여 핵시설들을 재가동시키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다. 다른 나라들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미국이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협상마당에 나서도록 촉구하는것이 유일하게 옳은 해결방도로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떠나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피할수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움직이여야 한다거나 문제를 국제화하는것이 방도로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문제해결에 예측할수 없는 복잡성과 난관만을 조성하게 될것이며 국제관계에서 정의와 평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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