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１월　２５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무성의　고위인물들이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른바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정부의　＜공식성명이나　일련의　서한교환＞의　형식으로　저들의　＜불가침의사를　문서화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먼저　밝힌다면　＜공식성명이나　서한교환＞이란　불가침에　대한　법적담보를　줄수　없으며　더우기　지난기간　조미사이에　체결되였던　일련의　합의들을　최근년간　다　뒤집어　엎은　현　미행정부의　행위로　보아　그것을　전혀　믿을수　없다는것이다．
　물론　나라들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정부의　성명이나　서한교환형식으로　발생되고　해당　국가가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지게　된다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규범이다．
　례컨대　１９９４년　미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에　조인하고　당시　대통령이였던　클린톤이　그에　대한　담보서한을　우리에게　보내온것은　미국대통령과　행정부가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여　취한　국가적조치로서　국제법적성격을　띤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국가적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적규범들을　무시하고　전　대통령의　담보서한과　조미기본합의문에　규제되여　있는　미국의　국제적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하여　왔으며　지난해　１２월부터는　미국이　유일하게　리행하여　오던　의무사항인　중유제공마저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ＶＯＡ방송에　의하면　２２일　미국무성차관　볼튼이　기자회견에서　＜９４년　미북제네바기본핵합의는　이제는　파기된　상태＞라고　하면서　＜장차　어떤　사태가　전개되든　이　합의는　거론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쯔　타임스＞　２３일부도　볼튼이　＜조미기본합의문으로　명기된　합의는　죽은　문건＞이라고　떠벌인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서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기본장본인이　다름아닌　부쉬행정부라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　주었으며　＜세계유일초대국＞이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부쉬행정부가　선임대통령의　＜실책＞을　구실로　미국이　지닌　국제적의무를　일방적으로　버렸는데　다음　행정부가　현　행정부의　공약을　또　뒤집어　엎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언제　유명무실하게　될지　모를　부쉬개인의　담보서한이나　공동성명같은것을　믿고　우리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부쉬행정부가　집권하여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도에　이른　오늘의　세계에서는　행정부가　교체되는데　따라　법률적구속력이　생겨　났다　없어　졌다　하는　문건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자주적이며　평등한　실체로서　적대관계를　영원히　해소해　버릴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필요한것이다．
　이러한　법률적담보가　바로　우리가　제기한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며　조미불가침조약이야말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과　끊임　없는　위협공갈을　제거하며　두　나라사이의　쌓이고　쌓인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신의　있는　국가관계를　가질수　있게　하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미국은　우리가　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고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