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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선반도에 최악의 사태를 몰아 온 장본인은 미국
 (평양 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부 <로동신문>은 <조선반도에 최악의 사태를 몰아 온 장본인은 미국>이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정부는 성명을 통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완전히 탈퇴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일본 등 일련의 나라들과 불순계층들은 그것이 <재고려>되여야 한다느니,<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위태롭게 할것>이라느니,<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과 본질을 옳바로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그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오인하며 중구난방으로 제나름의 주장과 론리들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사태를 몰아 온 장본인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을 객관적자료와 론거를 가지고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수 없게 한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우리는 국제법과 조약을 존중하며 그것을 지키는것을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삼는다.그러나 거기에 구속되여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생존권이 침해 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우리가 이번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미국에 의해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는 엄중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자위적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초대국이라고 하여 자기의 부당한 요구를 함부로 남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응당한 반격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할수 없는 후과에 대해서는 그들자신이 력사앞에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그 발생근원과 경위,본질에 대해 력사적견지와 현실을 놓고 해부학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다시말하여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핵압살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수십년전부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기를 배비,축적하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 옴으로써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산생되였다.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를 반대하여 원자탄을 사용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며 조선전쟁이 끝난후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되는 핵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로,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남조선에로의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반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우리는 1956년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차회의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자무기의 반입을 반대하는 공식립장을 밝혔다.우리 공화국정부는 1959년 4월 미제가 남조선을 핵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경고하고 아시아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평화발기에 거부적태도를 취하면서 도전적으로 남조선에 계속 핵무기를 끌어 들여 1970년대에 이르러 남조선을 1,000여개의 핵무기가 꽉 들어 찬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침략적대아시아전략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을지 포커스 렌즈>,<독수리> 등 각종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 삼았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우리를 겨냥한 미제의 대규모전쟁연습들은 례외없이 핵시험전쟁,핵예비전쟁들이였다.미제의 핵광란으로 조선반도는 국제적으로 가장 첨예한 핵열점으로 화하였다.
 미국의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남조선강점력사와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우리에 대한 핵공갈로 일관되여 있다.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에로 떠민것도 미국이다.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은 비핵국가인 우리와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 자기의 공약을 모두 줴버리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생존권을 침해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자위적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를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여 있었다.그러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9년이 되여 오는 지금까지도 경수로건설은 기초구뎅이를 파놓은 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조미기본합의문에서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갈데 대하여 약속하였으나 미국은 지난 기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를 계속 실시하였다.조미기본합의문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 사항을 당반우에 올려 놓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강화해 왔다.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걸머진 의무중에서 유일하게 간신히 리행하여 오던 대조선중유제공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하였다.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 사항마저 줴버림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은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게 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으로 말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적문건으로 된다.이 합의문이 원만히 리행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비롯하여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예민한 현안문제들이 공정하게 풀릴수 있게 되여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쉬호전집단은 근시안적인 시각과 편협성,대국주의적관점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을 미국이 우리에게 그 무슨 일방적인 양보를 하고 저들의 리익에 손상을 주는것으로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공공연히 그 리행을 거부하였다.이로 하여 우리는 막대한 전력손실과 경제적피해를 입게 되였다.이것은 본질상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위협으로 된다.우리는 생존권을 위협,침해 당하면서까지 핵동결의무를 계속 리행할수 없게 되였다.우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전력생산에서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된 상황에 대처하여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년간 50만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동시행동조치로 맞물려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하였다.우리의 이 조치는 결국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지닌 의무리행을 모두 포기하고 조미기본합의문 그자체를 완전히 깨버린것으로 하여 취해 졌다.그런것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우리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위반문제에 대해 론한다면 그 기본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이 조약서문과 제10조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요구가 명기되여 있다.
 미국이 조약에 가입한 핵보유국으로서 조약상 의무를 지키려 한다면 비핵국가인 우리 나라에 핵위협을 가하지 말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의 정신과 요구에 어긋나게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를 배치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리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증대시키였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부쉬정권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의 반공화국핵압살책동이 더욱 도수 높게 로골적으로 감행된것이다.2001년에 미국에서 새로 집권한 부쉬정권은 조미대화백지화를 선언하고 선임정권시기의 조미관계개선움직임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미국대통령 부쉬는 그 무슨 <대북정책성명>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식 선포하였다.부쉬호전세력은 지난해 초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핵공격대상으로까지 지명하였다.그들은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나라의 지하구조물들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새형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으며 남조선강점 미공군에 땅속깊이 뚫고 들어 가 대상물을 폭파하는 대형탄두를 장착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규모핵폭격모의훈련까지 진행하여 핵전쟁준비를 완성한 미제는 전쟁도발구실을 찾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특히 미국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후 미제의 반공화국핵소동은 극단에로 치달았다.평양에 날아 든 특사는 터무니없이 우리의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운운하며 저들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라고 강박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는 물론 조일,북남관계의 진전도 없을것이라고 정면에서 우리를 위협공갈해 나섰다.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그따위 오만한 강도적요구가 통할리 만무하다.
 심히 위협적이며 압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미국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고압적인 핵위협압살공세에 대처하여 우리가 핵무기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오금을 박은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권행사로서 천백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통령특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후 기다렸다는듯이 터무니없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계획시인>을 여론화하면서 대조선국제적압력과 고립을 더욱 집요하게 획책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로 강화되는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왔다.우리가 조선반도핵문제해결방책으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내놓은것은 어떻게 하나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지는것을 막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진지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였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건설적인 불가침조약체결제안에 성근하게 응해 나올 대신 <선핵포기,후대화>라는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강도적론리와 요구를 고집해 나섰으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해 오던 중유제공중단결정과 조미기본합의문의 완전한 파기로 우리의 제안에 도전적으로 대답해 나섰다.이것은 국제적합의와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을 망탕 위반하고 짓밟는 미국식깡패행위이며 오만성과 전횡의 발로이다.
 부쉬호전집단이 우리의 <핵개발>과 <대량살륙무기위협>을 운운하며 이른바 <우려사항>을 해제하라고 강박한것은 우리더러 무장을 해제하고 빈손 털고 나앉아 저들의 머슴으로 살라는것과 같은것인데 죽을지언정 노예적평화를 원치 않는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받아 들일수 있겠는가.
 우리가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자 미국의 호전계층은 우리를 놀래우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불사>와 대이라크전쟁과 <동시조선전쟁에서의 승리>를 떠들면서 <군사적응징>나발을 함부로 불어 댔다.지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미국의 하수인,대변인으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사촉과 조종밑에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제재발동이라는 최후통첩까지 들이댔다.
 미국이 공정성을 저버린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모하여 대조선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선제공격을 선포한 미제의 대조선선전포고는 실천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이로써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가능성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한것은 전혀 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조약의 제10조 1항에는 이 조약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특수한 사태가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규제되여 있다.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조약상 권리에 부합되는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결정은 공정성의 원칙과 공인된 국제법을 란폭하게 무시하고 짓밟은 미제의 반공화국,반사회주의책동을 초강경고압자세로 단호히 짓부셔 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한계는 명백하다.조선반도의 핵문제에서 미국은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우리이다.우리의 이번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방위이다.그러므로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미국은 우리를 조약탈퇴에로 떠밀어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작당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야 한다느니,<제재>를 가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제편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소동을 피우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넉두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뒤가 켕기고 제발이 저려서 고아 대는 아츠러운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우리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그 어떤 책임도 없기때문에 사소한 압박감이나 위구심도 느끼지 않는다.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두려움없이 배심 좋게 곧바로 나아갈것이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만 리용될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가 <핵무기개발>로 이어 지지 않겠는가고 제나름의 억측을 하며 의문시하고 우려하는것은 공연한것이다.조선반도핵문제와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현 사태의 발생경위와 본질에 대해 옳바로 파악,인식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따지며 대조선적대시핵압살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것이다.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인민을 무한히 고무해 주고 있으며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로 북돋아 주고 있다.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정황이 조성되여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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